[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높이기] 4. 북이 ‘핵선제 공격 전략’을 수립한 이유는?

북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이하 당 제8차 대회)가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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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당 제8차 대회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목되는 내용에 대해 공동 기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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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이 ‘핵선제 공격 전략’을 수립한 이유는?

 

 

“1만 5,000㎞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할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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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 국방계획 부문에서 ‘핵선제 공격’ 단어를 꺼내 들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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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언제든 ‘핵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이 공식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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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왜 ‘핵선제 공격’을 언급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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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먼저 ‘핵선제 공격’을 천명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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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핵선제 공격 공식화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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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냉전 시대 이후 이라크·북 등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제 핵공격을 가할 수 있음을 2001년 12월 핵태세보고서(NPR)를 통해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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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특히 북을 붕괴할 목적으로 참수 작전이 포함된 핵선제 공격 계획인 ‘작계 5015’를 적용한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해 왔다. 미국은 북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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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전까지만 해도 북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물론, 이후에도 북에 대한 압박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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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8년 2월 3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에는 미국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고, 러시아 등에 맞설 새로운 저강도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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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대한 재래식 비핵 공격의 대상이 되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고 예고했는데, 이는 미국이 핵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먼저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를 포함한 북, 이란, 중국 모두가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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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미국은 2020년에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저위력 핵무기’를 개발해 실전 배치하기까지 했다. (2020.2.17.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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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배치한 핵무기는 ‘W76-2’ 핵탄두로, 다단계 핵탄두인 W76-1(폭발력 90㏏)에서 1단계 핵분열만 남겨놓고 핵융합 기능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위력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티엔티(TNT) 5㏏에 상응하는 폭발력인데, 이는 히로시마 원자탄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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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공격’은 정치·군사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먼저 공격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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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쟁에서는 선제 핵공격(1차 타격능력)으로 초기에 상대국을 완전히 제압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상대국이 선제 핵공격을 당하고서도 살아남은 핵무기로 보복공격(2차 타격능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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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선제 공격’은 그만큼 중요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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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 ‘핵선제 공격’ 보유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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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그동안 미국이 핵공격을 하면 이를 막아 나서는 ‘핵억제 전략’을 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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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주장에 따르면 북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미국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왔다. 가장 혹독했던 시기가 지난 5년간의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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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7년 9월 미국은 대북 핵선제 공격까지 검토했었다. 실제 전쟁 위기까지 도달했다. 북이 2017년 11월 29일 ‘화성포-15’형 시험 발사 대성공으로 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포하면서 이 위기는 일단락됐다.(관련 기사 참조 [아침햇살96] 한반도 전쟁 위기, 어떻게 해소되었나 https://blog.naver.com/jukwon-research/222102671864)

이후 북은 그해 12월 “최근 트럼프가 실제로 북조선에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라며 “선제 타격권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미국은 도발자에 대한 조선의 핵 공격력과 의지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현실을 냉정하게 보아야 한다”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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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당 대회에서 ‘핵선제 공격’을 언급했던 것은 미국이 북을 선제 핵공격 대상으로 명시한 상태에서 북은 미국에 대한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열어두어 미국이 북에 대한 선제 핵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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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자주시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