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3년 11월 09일
기사 제목 : [아침햇살274] 전쟁으로 치닫는 한·미·일 삼각동맹 ①
한·미·일의 심각한 전쟁 추진 상황
모든 일에는 조짐이 있다. 군사력 증강, 상대를 자극하는 군사·외교 행동 증가 등이 대표적인 전쟁 조짐이다. 지금 한·미·일의 행보가 여기에 정확히 일치한다.
국방부는 지난 7일 ‘확장억제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올해 총 9회에 걸쳐 미국의 전략무기 능력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략폭격기 B-52H가 한미연합공중훈련에 참가한 게 5회였으며 2월 군 관계자의 미 전략핵잠수함 기지 킹스베이 방문, 7월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의 부산항 기항, 10월 B-52H 최초의 한국 착륙, 11월 1일 군 관계자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III 시험발사 참관 등도 있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에 전략무기를 단 한 차례도 전개하지 않은 것과 크게 비교된다.
국방부는 자료에서 미 전략무기 과시가 북한에 ‘경고’를 보내는 차원이라고 명시했다. 북한이 미국의 전략무기를 위협과 공포로 느끼기를 기대한 것이다. 그런데 기간 북한이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양상은 언제나 ‘강대강’이었다. 따라서 한미의 대북 ‘경고’는 거꾸로 북한의 더 강경한 군사 행동을 유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삼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합의한 후 한·미·일 연합훈련은 전례 없이 빈번해졌다. 8월 29일 한·미·일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 10월 9~10일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10월 22일 한·미·일 연합공중훈련 등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인근에서 연이어 훈련했다.
한·미·일 정상의 구상은 삼각동맹을 만들어 전쟁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미국은 일본 자위대를 투입해 자신의 부담을 낮추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자위대를 키워야 한다. 일본이 지난해 다른 나라 공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고 올해 방위비를 26%나 올리는 등 군국주의에 매달리는 것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겨냥한 것이다.
또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면 사전 훈련이 필요하다. 한·미·일 연합훈련에 박차를 가한 것은 이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5일 노동신문에서 “3각 군사동맹 마차를 미친 듯이 몰아대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망동이 핵전쟁 발발과 3차 대전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경고했다.
한국도 전쟁 준비에 한창이다. 독자 훈련은 물론이고 한미연합훈련도 거의 쉬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 10월에만도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 ‘사일런트 샤크’(10월 6~22일), 한미연합공군훈련 ‘허큘리스 가디언즈’(10월 12일), 한미연합 EHCT(위험성 폭발물 제거팀) 훈련(10월 26일),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디펜스’(10월 30일~11월 3일) 등이 진행되었다.
한국의 움직임에서 특히 엄중한 것은 전쟁을 억제하는 장치들을 제거해 충돌 위험을 키우고 있는 부분이다.
북한을 자극해 남북 충돌까지 이어진 전례가 있는 대북 전단 살포를 위해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을 위헌으로 몰아가 끝내 9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헌법소원은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앞세웠으나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이 위헌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위헌으로 만든 셈이다. 권영세 의원은 이걸로도 부족했는지 남북관계발전법을 아예 개정해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 게시물’ 게시도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였다.
이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삐라 살포는 교전 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 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경고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라고 하였다. 즉, 궁극적으로는 폐기해야 하지만 시간이 걸리니 당장 효력 정지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9.19군사합의는 남북 사이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따라서 9.19군사합의를 폐기 혹은 정지하자는 것은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미국을 오가며 북한 인권 문제, 탈북자 문제를 강조하고 대북 제재와 압박을 호소하고 다닌다. 통일부의 역할이 언제부터 북한을 자극하고 공격해 남북 관계를 험악하게 만드는 것이었는지 모를 일이다.
이처럼 한·미·일의 움직임은 하나같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이 느끼는 전쟁 위기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7월 29일에 전북에 지진이 발생하자 주민들 속에서 전쟁 난 줄 알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전쟁난 줄, 집 전체 흔들려”…지진에 놀란 주민들 바로 밖으로 뛰쳐나가」, 동아일보, 2023.7.29.) 전북이면 전방이 아니라 전쟁 위기를 크게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도 이 정도인 것이다.
또 국군의 날 축하 비행을 위해 서울 상공에서 공군 특수비행 팀이 비행 연습을 했는데 사전 공지가 있었음에도 시민들 내에서 ‘불안하다, 전쟁이 나려는 것이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전쟁 난 줄”…서울 한복판 난데없는 전투기 굉음에 ‘깜짝’」, 한국경제, 2023.8.31.)
왜 전쟁을 추진하나
1)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가. 미국 패권의 몰락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 각국에 강한 영향을 행사해 왔다. 따라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면 군사력과 경제력이 계속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고 있음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두드러졌다.
미국은 70년이 넘는 세월 북한을 무너뜨려 한반도 전체를 미군 기지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틈만 나면 전략무기를 동원해 북한을 위협하고 일 년 내내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당장 전쟁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북한을 향해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 북한 체제를 바꾸겠다’고 공개적인 협박도 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이 북한에는 통하지 않았다. 정작 북한이 미사일 발사훈련만 해도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북한을 두려워하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대북 제재도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했지만 정작 북한 경제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경제강국을 건설한다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제는 미국 내에서도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믿는 이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한때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도 했지만 지금은 중국, 러시아가 북한 편으로 돌아서고 제삼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인기가 오르고 있다. 지금 전쟁을 진행 중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나와 “북한이 우리 동맹”이며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라며 마치 북한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혼내줄 것처럼 발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총파산하였다. 세계는 국방비나 경제력에서, 나아가 국토의 면적과 인구수에서조차 비교가 안 되는 북한과 미국의 대결이 예상과 달리 북한의 승리로 굳어지는 모습을 보며 놀라고 있다. 미국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으며 미국의 힘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고 한번 붙어볼 만하다는 견해가 퍼지고 있다. 북한은 반미 자주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반서방 쿠데타로 정권이 바뀐 니제르의 시위대가 북한 국기를 흔들고, 미국·이스라엘과 싸우는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북한 최고지도자 사진을 앞세우는 모습이 전 세계에 타전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도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사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등 자본주의 경제권에 편입되도록 도와준 나라는 미국이었다. 아마도 미국은 중국을 사회주의에서 이탈시키고 경제 규모를 키운 다음 약탈하는 이른바 ‘양털 깎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이는 미국이 제삼세계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들, 급할 때는 동맹국을 상대로도 즐겨 써먹은 방식이다.
이윽고 중국 경제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계 경제의 기관차’가 되었으며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졌다. 미국이 ‘양털 깎기’를 시행할 시점이다. 미국은 무역전쟁, 탈동조화(디커플링) 등으로 중국에 경제 공격을 가했다. 여기에 미국의 동맹국들도 대거 동참했다. 중국이 무너지면 나눠 먹을 게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기대와 달리 중국은 쉽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과 동맹국들의 경제가 휘청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독점자본가들 내에서도 ‘이러다 중국 시장을 잃으면 우린 끝장이다’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세계 최고 부자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자기 집 드나들 듯 중국을 드나들며 ‘중국사랑’을 표현하는 등 중국의 버림을 받지 않으려 몸부림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도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고 중국과 다시 손을 잡고 있다. 미국을 따라 2016년부터 중국과 ‘총성 없는 전쟁’을 벌였던 호주도 결국 자국 경제 몰락을 막기 위해 중국으로 되돌아갔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4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관계 회복을 약속했다. (「최악 치닫던 중국·호주 관계, 정상회담으로 ‘완전 회복’」, 뉴스핌, 2023.11.7.) 미국의 동맹국들은 괜히 미국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 손해만 봤다며 미국을 불신하고 독자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도 미국 패권 붕괴의 단면을 보여준다.
미국이 나토 유럽 국가들까지 최대로 쥐어짜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무기를 제공하고, 미리 훈련도 시켜주고, 작전도 짜주고, 실시간으로 정찰 정보까지 제공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고 있다. 이제는 아무도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딜 가든 찬밥 신세가 되었다.
러시아가 단독으로 나토 전체를 능가하는 군사력을 보이자 세계 각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러시아와 적대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같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조차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 제재에서 이탈해 러시아와 경제 교류를 늘리는 판이다. 유럽 각국도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우회해서 수입하며 사실상 대러 제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공들인 대외 정책들이 하나도 뜻대로 되는 게 없는데 이는 미국 패권이 그만큼 심각하게 허물어져 있음을 증명한다. 미국의 동맹국을 비롯한 세계 자본주의권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을 믿고 미국을 따르다가는 동반 몰락한다는 위기감에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다. 세계가 일극화 체제에서 다극화 체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다시 패권을 강화하는 길은 전쟁이다. 미국은 제국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하다. 미국이 패권을 쥘 수 있었던 것도 전쟁 덕분이었다. 경제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길도 결국 전쟁에 있다.
나. 미국이 패권 장악을 위해 전쟁을 활용한 역사
1980년대 후반 동구권이 몰락하고 소련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미국은 세계 패권을 쥘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였다. 미국은 당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규모의 군대를 보유한 이라크를 제물로 삼았다.
당시 이라크는 이란과 8년간 전쟁을 하느라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미국은 이란 혁명을 견제하기 위해 이라크를 지원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의 친미 국가들도 이라크에 많은 돈을 빌려주었다. 이들은 이라크가 자기들 대신 이란과 전쟁을 한다고 여겼으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아예 상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전쟁이 끝나고 이라크는 석유를 팔아 빚을 갚으려 했는데 공교롭게도 유가가 너무 낮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쿠웨이트가 생산량을 속여가며 할당량 이상으로 석유를 생산해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었다. 게다가 쿠웨이트는 이라크에 빚을 갚으라고 독촉까지 했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1990년 7월 25일 에이프릴 글래스피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를 만나 미국의 협조를 호소했다. 그렇지 않으면 쿠웨이트와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암시까지 해주었다.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지원했으니 쿠웨이트를 설득해 줄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글래스피 대사는 “우리는 당신에게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당신이 이라크를 재건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우리는 쿠웨이트와의 국경 문제와 같은 아랍 국가 간의 분쟁에 아무런 의견이 없다. 솔직히 우리는 당신이 대규모 군대를 남쪽(쿠웨이트 쪽)에 배치한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쿠웨이트의 조치가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침략과 다름없다는 이라크의 관점에서 볼 때 국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다”라고 하였다. (「CONFRONTATION IN THE GULF; Excerpts From Iraqi Document on Meeting With U.S. Envoy」, 뉴욕타임스, 1990.9.23.) 쿠웨이트와 중재를 해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더라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다.
결국 8월 2일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전격으로 침공해 48시간 만에 점령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8월 5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틀 후 중동에 미군 무력을 집중하는 ‘사막의 방패’ 작전을 수행했다. 미국은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철저히 피했고 시작부터 오로지 전쟁을 통한 해법을 추진했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자신의 의지를 타국에 관철시킬 수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전쟁 목표”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15년간 이 전쟁을 준비해 왔다”...美 군사주의 부활하다」, 프레시안, 2021.10.30.)
미국은 걸프전에 30여 국가를 참전시켰고 세계 각국에 전쟁 자금을 요구했다. 당시 한국도 2억 8천만 달러를 지원했고 대한항공 등을 동원해 미군 물자 수송을 지원했다. 국민들 속에서는 ‘우리 학생들은 여름에 선풍기도 없는 교실에서 수업하는데 미군 천막마다 에어컨 설치할 돈을 주는 게 말이 되냐’는 항의가 나왔지만 당시 노태우 정부는 막무가내였다.
1991년 1월 17일부터 ‘사막의 폭풍’ 작전이 시작됐다. 약 40일간 이라크 공습을 단행했고 2월 24일 지상전에 돌입, 2월 28일 전쟁 종료를 선언했다.
미국은 걸프전을 통해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였고 세계 각국이 자신을 지원하도록 강요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질서를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련은 아무런 개입도 하지 못했다. 타임지는 걸프전 승리로 “새로운 미국의 세기가 열렸고 일극 시대가 시작됐으며,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후 미국은 자기 패권이 느슨해질 때마다 대규모 전쟁으로 세계에 긴장감을 주었다. 1998년 코소보 전쟁,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시작한 아프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은 모두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동맹국을 단속하며 반미 국가에 경고를 보내는 성격을 지녔다.
지금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도 미국이 직접 참전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패권 유지, 강화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가 미국의 새로운 전쟁터로 떠오르고 있다.
(계속)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