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정보산업 시대 북한의 경제 전략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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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의 전략적 노선의 하나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제시하였다. 

원래 이 과제는 1977년 12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한 인민경제발전 제2차 7개년 계획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로 제출된 것이었는데 2016년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정보화’가 추가되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란 경제자립을 실현하자는 것으로 원료, 연료, 설비를 자체로 해결하고 자기 실정에 맞는 기술을 가지고 설비도 자체로 생산하여야 한다. 

또한 나라의 경제를 모든 방면에서 완비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인민경제의 현대화’란 발전하는 세계 추세에 맞게 현대적인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품 생산 공정을 무균화한다거나, 노동자를 위해 작업 환경을 무진화(먼지가 나지 않게 하는 것)하는 것도 현대화의 일환이다. 

또 과수와 축산, 양어를 결합한 고리형 순환생산체계, 영(0)에너지, 영(0)탄소, 녹색건축, 재생에너지 등도 모두 현대화와 관련 있다. 

오늘날 현대적 설비라고 하면 정보통신기술과 밀접히 연결된다. 

따라서 북한은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따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보통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로 묶어서 설명한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에서 중요한 내용은 지식경제를 실현하고 모든 생산 공정을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모든 생산 설비에 컴퓨터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CNC(컴퓨터로 제어하는 공작기계)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고 인공지능 개발에도 힘을 쏟았다. 

또한 다품종소량생산 시대에 맞춰 CNC, 공업용 로봇, 무인 운반차, 자동창고 등으로 구성된 유연생산체계(FMS)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은 단순히 생산 설비를 현대화, 정보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정보산업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다고 보고 이에 맞게 기존의 사회주의 이론, 경제 이론을 재검토하는 작업까지 진행하였다. 

‘인민경제의 과학화’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생산과 경영활동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먼저, 현대 과학기술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최적의 방법으로 생산력을 높여야 한다. 

낡은 기술로는 인력, 원료, 자재만 낭비하게 되므로 선진 기술로 무장하자는 게 ‘인민경제의 과학화’다. 

다음으로,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 

경제법칙과 이치에 맞게 경영활동을 하여 과학적인 계획, 과학적인 분석으로 최대의 경제적 실리를 얻자는 게 바로 ‘인민경제의 과학화’다. 

특히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 원료 투입부터 출하에 이르는 기업 관리를 컴퓨터로 진행해 과학적이고 편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