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3년 05월 16일
기사 제목 : [아침햇살247] 모든 것은 전쟁을 향하고 있다 ①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여기저기서 전쟁을 준비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1. 전쟁의 징후들
1) 전쟁 준비를 다그친 정상회담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과 3월, 5월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의 내용은 명백히 전쟁을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곧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의 성격일 것이다.
이들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아래 삼각동맹)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삼각동맹은 북·중·러를 겨냥한 동아시아판 나토라 할 수 있다. 삼각동맹이 완성되면 한·미·일 연합사령부를 만들어 미군이 지휘하고 일본이 공군, 해군을 제공하며 한국은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육군을 제공하는 식이다.
삼각동맹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일본이 평화헌법에 따라 방어만 하는 제약, 이른바 전수방위원칙에서 벗어나 공격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일본이 채택한 새 국가안보 전략이 바로 공격 능력을 갖춘다는 선언이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일본이 공격 능력을 실제 사용하기에 부담이 크다. 지금 일본은 ‘적 기지 공격’ 선언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과거사 문제 등의 이유로 주변국과 국제 사회의 규탄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에 면죄부를 주면서 일본의 부담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을 핑계 삼아 일본의 군사력이 필요하다면서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용인했으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시설을 ‘시찰’하여 명분을 실어주려고 하며,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인식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
둘째,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있는 조건에서 한일 군사동맹이 추가로 필요하다.
한·미·일이 연합군을 형성하려면 한일 군사동맹이 필수다. 현재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추가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악사)을 체결해 무기를 공유하고, 한일연합훈련도 하며,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자유롭게 작전을 펼 수도 있어야 한다.
이번 두 차례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자유, 인권,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하여 한일 군사동맹에 한 발 나아가기 위한 분위기를 띄웠다. 또 ‘세계 평화’를 위해 국제 사회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하여 대만 문제에 개입할 명분도 쌓았다. 특히 북한 미사일을 핑계로 한일 공조와 한·미·일 3자 협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미일동맹, 한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3개국 사이에서도 안보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군사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오래전부터 삼각동맹을 추진해 왔다.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 삼각동맹 움직임은 매우 활기를 띠고 있다. 미국은 삼각동맹이 일정 수준에 오르면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
미국은 윤석열 정권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을 이용하였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을 안심시켜 전쟁에 과감히 나서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로 한국을 지켜준다는 확장억제를 다시 강조하면서 이번에 특별히 핵협의그룹까지 추가로 만들어 주었다.
국힘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미국이 가진 가장 귀한 수단인 핵까지 대한민국과 공유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뉴욕의 안전을 위해 서울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라며 “만약 핵 공유체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 우방국까지 확대된다면 중국에 끔찍한 악몽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협의그룹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핵잠수함 같은 전략무기를 정기적으로 투입하기로 해서 전술핵 배치와 비슷한 느낌까지 들게 하였다. 이제 윤석열 정권은 미국을 믿고 과감한 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유럽을 지키는 나토가 동아시아에 자꾸 기웃거리는 모습도 의문이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나토가 2024년 도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고 전했다.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쿄 연락사무소는 이들 4개국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나토는 지난해 6월 새 전략개념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과 ‘도전’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을 결정했기에 나토의 동아시아 진출은 러시아, 중국과 맞설 한·미·일 삼각동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토 국가의 군대가 한·미·일과 연합훈련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2022년 9월 일본과 독일이 전투기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앞으로도 군사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차 대전 전범국끼리 연합훈련을 해서 우려를 낳기도 했다. 또 지난 3월 한미연합 해병대 훈련인 쌍룡훈련에 영국 해병대 코만도 부대가 합류하기도 했다.
2) 전쟁을 대비한 실전 훈련들
최근 한·미·일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각종 훈련을 쉴 새 없이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3월에 있었던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이후에 있었던 훈련들과 실시할 예정인 훈련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 한미연합훈련
■ 미일연합훈련
4월 13~1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발사에 대응해 이틀 연속 미일연합공군훈련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 2대를 비롯해 F-35 전투기 4대 등 각종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이 동원되었다. 또한 B-52의 경우 한반도에도 들어와 한국 공군 전투기와 함께 연합훈련을 하기도 했다.
■ 한·미·일 연합훈련
3) 무기 증강에 열을 올리는 미국
윤석열 정권이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 4일까지 취임 후 단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18조 6,725억 원어치 해외 무기를 구매했다. 모두 미국 무기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해외 무기 구입에 지출한 약 2조 5천억 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윤석열 정권 임기 5년 내내 이 규모를 유지한다면 문재인 정부보다 무려 37배나 많은 돈을 들여 미국 무기를 구입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18조원 구매...문재인 정부 5년의 7배」, 시사저널, 2023.5.12.)
윤석열 정권이 사들이는 무기는 북한을 공격할 주력 전투기인 F-35A, 북한 주요 거점을 타격할 GPS 유도폭탄,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패트리엇 미사일과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SM-6급) 등이다. 이처럼 많은 무기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것은 전쟁 준비의 명백한 징후다.
일본도 군국주의화에 힘을 쏟고 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무려 440조 원의 방위비를 투입해 방위비를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이 돈으로 장거리 순항미사일 1천 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세계 최대 2만 톤급 이지스함 2척 건조 등을 계획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 계획을 자랑하기도 했다. 타임은 기사 제목을 「기시다 총리는 수십 년에 걸친 평화주의를 포기하고 일본을 진정한 군사대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뽑고 내용에서는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 증액을 통해 일본을 세계 3위 경제 대국에 걸맞은 군사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만들려 한다”라고 하였다.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일본 외무성이 기사 제목 수정을 요구할 정도였다.
미국은 대만을 무장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3월 1일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에 F-16 전투기용 미사일 수백 개를 포함한 6억 1,900만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만을 대상으로 한 무기 수출 승인으로는 7번째라고 한다.
또 3월 10일에는 미 의회에 대만 민주주의 방어 대여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무기 대여법이 발효되면 미국이 대만에 무기나 보급품을 보내는 행정절차가 간소해져 더 빨리 보낼 수 있게 된다.
5월 6일 자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발동해 대만에 5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원래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무기를 지원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대통령 비상 권한을 발동하면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
대만을 시급히 무장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