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85]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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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615tv.net/425

(지난 글에 이어서)

5. 향후 전망

1) 미국이 해체되는 기운이 세진다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연구소가 6월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49%가 자신을 ‘미국의 주권자가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느낀다’라고 대답했다. ‘이방인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46%였다. 미국인들 속에서 자기가 미국인이라는 의식이 옅어지고 있다. 과거 미국인은 ‘미국은 위대하다’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애국심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애국심이라고 하면 5천 년 동안 한 장소에서 하나의 핏줄을 이어오며 유구한 역사를 거쳐 이룬 운명공동체, 민족공동체로서의 마음이다. 우리에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하나의 생명체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한마디로 이익공동체다.

미국은 유럽인들이 와서 만든 나라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미 대륙에 와서 원주민을 죽이고 나라를 만들었다. 미 대륙 동부에 정착한 이들은 황금을 찾기 위해 서부를 점령했고 이어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미국을 키웠다. 마치 산적 같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산적 패거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인에겐 공통의 역사적 뿌리, 민족적 전통이 없다. 미국인에게 ‘애국심’이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에 성공했을 때 느끼는 환희다. 그래서 전쟁에서 미국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학살할 때는 손뼉을 치고 자기들이 죽고 패배하면 전쟁을 반대한다.

베트남 전쟁을 보자. 미국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 결정은 잘못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답변은 1965년 24%, 1966년 35%, 1967년 45%, 1969년 58%로 올랐다. 전쟁 초기엔 전쟁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았지만 패색이 짙어질수록 여론이 뒤집혔다.

그러자 미국인은 자부심을 잃고 좌절했다. 당시 미국은 징병제였는데, 징집을 피해 캐나다로 도망친 사람이 5만여 명에 이른다. 또한 청년들 속에서 기존 가치관에서 벗어나 자유분방하고 퇴폐향락적인 생활을 하는 ‘히피’ 문화가 퍼졌다. 희망을 잃은 나머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황한 것이다.

미국은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 다 돈 벌자고 하는 짓인데 죽으면 무슨 소용인가. 그래서 미국인은 미국이 질 것 같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전쟁을 반대한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후반에 반전 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다른 나라도 모두 미국인과 같은 태도로 전쟁을 하는 건 아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은 2,400만 명이나 희생되면서도 나치독일에 맞서 싸웠다. 정의를 위해 악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싸울 수 있었다.

이런 건강한 애국심과 미국인의 ‘애국심’은 다르다. 미국인의 ‘애국심’은 제국주의적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몰락하고 있으니 미국인을 뭉치게 하는 힘이 약해진다. 미국인들은 굳이 미국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땅이 아니라서 지켜야 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인들이 서로 같은 민족도 아니다. 다시 말해, 미국인들은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다.

조국을 영어로 마더랜드(motherland)라고 한다. 미국인에게 미국은 마더랜드가 아니라 달러랜드, 머니랜드다. 머니랜드가 무너지면 미국의 존재 이유도 사라진다. 그래서 미국의 몰락과 함께 미국인의 시민의식도 퇴행한 것이다.

미국인 속에 분열과 대립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 사이의 대립이 극단적으로 치닫는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하자 그의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미 국회의사당을 쳐들어가 점거한 것이 대표적이다.

총기 사건도 심각하다.

올해 들어 7월 3일까지 미국에서 총 304건의 총기 사건이 발생해 1만 72명이 죽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엔 10곳 넘는 도시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 필라델피아에선 독립기념일 밤 축제에서 폭죽이 터져 오르는 바로 그때 총기 사건이 일어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며 도망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Went to the @July4thPhilly fireworks and around 20th / 21st and parkway, people started running. @PhillyPolice behind me, about 6, told everyone to clear the area.

Let’s just hope it was just fireworks as there was metal detectors to start. @NBCPhiladelphia pic.twitter.com/fSRJNCifVc

— Mike (@ChaiMike26) July 5, 2022

 

This is what it looked like from the ground.. pic.twitter.com/fCOFq1SwzG

— Ben Brissi (@benbrissi) July 5, 202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월 4일 “나는 총기 범죄라는 유행병과의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염병처럼 총기 사건이 미국 전역으로 번진다는 것이다. 미국인들끼리 같은 미국 국민으로서의 동질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 지금처럼 이웃을 향해 총을 쏘는 일이 만연하진 않을 것이다.

미국에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언급한 시카고대학교 정치학연구소의 여론조사에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다. 응답자 중 28%가 조만간 무장봉기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미국인 4명 중 한 명꼴이다. 특히 공화당 적극 지지층 중에서 45%가 무장봉기에 동의했다.

또한 미국에서 연방 해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미국은 50개 주가 모여 만든 연방 국가다. 50개 주들도 이익이 되지 않으면 미국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 2021년 캘리포니아주의 국내총생산(GDP)은 3조 4천억 달러다. 세계 5위인 영국의 GDP 3조 1천억 달러보다 많다. 그냥 독립해도 잘 살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의 분열 조짐이 있다. 2017년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인을 입국 금지했다. 이민자들이 미국의 돈을 빼앗아간다며 이민을 막으려 한 것이다.

그러자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은 다른 주와 공동성명을 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슬람인 기술자를 채용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IT기업도 반발했다. 심지어 구글은 임직원 수천 명을 동원해 시위를 벌였다.

최근 낙태를 둘러싸고도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미국은 낙태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냈다. 이로써 미국에서 낙태금지법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낙태를 금지한 주와 허용한 주로 나뉘었다. 조지아, 텍사스, 오하이오 등은 낙태를 금지했고 뉴욕, 캘리포니아, 인디애나 등은 낙태를 허용했다.

10살 성폭행 피해 소녀가 낙태를 금지한 오하이오주를 떠나 낙태를 허용한 인디애나주에서 시술을 받았다. 텍사스에 있는 기업들은 다른 주로 이전할까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젊은 지식인들은 낙태를 찬성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에서 인재를 유치하기 불리할 거라고 생각해서다.

이처럼 미국이 하나의 나라로서 같은 기준, 같은 법을 가지고 살기보다 주마다 각자도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미국 연방 정부가 미국인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구심 역할을 못 한다. 6월 11일 뉴욕타임스와 뉴욕 시에나 대학이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 ‘미국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3%,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77%였다.

2) 사회주의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

나라가 무너지고 경제가 힘들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하나는 사회주의적인 요구가 높아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극우화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자본주의로는 현 상황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다.

일부 자본가들은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은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이른바 ‘버핏세’를 제안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2020년 1월 2일 “지난 반세기 동안 벌어진 빈부 격차를 좁히는 데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부자세를 주장했다. 자본주의가 무너지면 부자로서 기득권을 누리며 살 수 없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한 행보다.

미국 부자들이 부자세를 내겠다고 말하면 그때마다 언론이 크게 보도한다. 그래서 기사를 보고 ‘미국에는 마음이 따뜻한 부자가 많다’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미국에서 부자세가 실현된 적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부자는 극소수고 대다수 자본가들은 절대로 탐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미국에 부익부 빈익빈이 갈수록 심해질 뿐이다. 그러자 국민 속에서 자본주의로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자란다. 미국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여론이 성장하는 것은 세 가지 징조로 알 수 있다.

첫째로,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버니 샌더스가 선전했다. 22개 주에서 승리했고 전체 대의원 중 39.5%의 지지를 얻었다.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도 초반에 1위를 차지하며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했다.

사회주의자들이 미 하원에도 진출하고 있다. 2018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한 후보는 전체의 10%에 달했다. 그리고 2020년 11월 하원 선거에서 두 명이 당선되었다.

그중 한 명,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 ‘미국의 민주적 사회주의자’ 성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 의원이다. 미국 역사상 최연소 여성 하원 의원이다. 뉴욕주 하원 의원인 오카시오코르테즈는 민주당 경선과 본 선거에서 모두 70 대 30 정도의 압도적인 격차로 승리했다.

둘째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2020년 9월 조사한 결과 미국인의 40%가 ‘사회주의’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자본주의’에 대한 호감도는 55%였다. 또한 응답자 중 26%가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는 것을 지지했다. 2019년 1월 서베이몽키 조사 결과에서는 미국의 18~24세 응답자 중 61%가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 여론이 40% 정도이고 젊은 층에서는 더욱더 높게 나온다. 이대로면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에서 사회주의 지향이 커지게 될 것이다.

셋째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2020년 기준 14.2%로 낮은 축이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2019년 세계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6.8%이다. 미국은 한국보다 더 낮다. 2021년 기준으로 10.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노동조합이 성장하고 있다.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스타벅스, 아마존, 애플에 각각 작년 12월, 올해 4월, 올해 6월 첫 노조가 생겼다. 2021년 9월 미국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68%가 노동조합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1965년 71%를 기록한 뒤에 가장 높은 수치다.

노동조합의 활동도 활발해진다.

2021년 10월 농기구·건설장비 제조회사 ‘존디어’의 노동조합은 회사가 5~6% 임금 인상을 제시했으나 조합원의 90%가 반대하여 파업에 돌입했다. 존디어 노동조합은 5주일 동안 파업을 벌여 3개월 간격으로 물가 오름세를 반영하여 임금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서 일어난 파업은 255건이다. 2020년 54건에서 4배 정도 늘어났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자본주의로는 미국 국민이 잘살 수 없고 노동자들이 자본가에 맞서 싸워야 살길이 열린다는 의식이 강해진 결과다.

3) 극우주의 확산

자본가들은 사회주의적인 요구를 막기 위해 사람들의 불만을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계층으로 떠넘긴다. 그래서 미국에서 인종차별, 백인우월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됐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건 미국의 극우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의 돈과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렀다. 미국인들이 자기가 힘들어진 건 중국 때문이라고 믿게 만들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아시아 혐오가 커졌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혐오 및 극단주의 연구센터’에 따르면 2020년 미국 16개 주요 대도시에서 아시아계 혐오범죄가 2019년보다 149% 증가했다.

또한 트럼프는 백인에게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흑인에게 “(그들이 사는 지역은) 역겹고 쥐와 설치류가 들끓는다”라고 비하하며 인종차별을 부추겼다.

미국에서 인종차별과 백인우월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21년 1월 미 의사당 난입을 주도한 것은 큐아논, 프라우드 보이즈, 쓰리 퍼센터즈 등 백인우월주의 단체들이었다.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1월 7일에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 지지자의 45%가 의사당 난입을 지지하며 58%가 의사당 난입이 평화적이었다고 응답했다.

미국의 극우화는 총기 사건에도 영향을 주었다.

올해 5월 14일 뉴욕 버펄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범인은 스스로 작성한 180쪽 분량의 문서에서 자신을 파시스트이자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말했고 “가능한 한 많은 흑인의 생명을 앗아갈 목적”으로 범행 장소를 골랐다.

범행 동기는 유색인종이 백인의 지위를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해서였다. 5월 9일 AP통신이 보도한 미 시카고대학교 여론조사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2%가 이 주장에 동의한다.

4) 전쟁 가능성

미국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은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전쟁은 이미 실패했다. 미국이 자원을 모두 동원해 러시아를 악마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며 경제제재를 했음에도 러시아를 약탈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약탈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미국은 다음 희생양을 찾으려 할 것이다. 유력한 다음 전쟁터는 대만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은 대만 전쟁을 일으켜선 안 된다. 러시아에 졌듯 중국에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자신도 중국과 싸우면 진다는 분석을 내놓곤 한다.

미국은 2020년 10월 대만해협을 배경으로 중국과의 모의전쟁을 했더니 패배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당시 미국 합동참모차장 존 하이튼은 “침소봉대 없이 비참하게 실패”했으며 “중국이 미국을 쉽게 무찔렀다”라고 결과를 설명했다.

2021년 3월 27일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오크매넥은 미국의 NBC 방송 인터뷰에서 남중국해에서 모의전쟁을 하면 미국이 중국에게 ‘자주’ 진다고 증언했다. 대만 공군이 몇 분 만에 파괴되고 태평양 지역 미 공군기지가 일제히 공격을 받으며 미국의 전함과 전투기가 중국의 미사일을 맞아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대만 전쟁을 하지 않아야 정상이다. 문제는 미국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차피 죽기는 매한가지라며 이성을 잃고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돌아보면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한 것도 계획된 행동이 아니었다.

미국에서는 4월부터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5월 4일 “금리를 0.75% 올리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연준은 5월 25일에 공개한 회의록을 통해서 “참석자 대다수가 앞으로 2번의 회의에서 0.5%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알려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미국의 5월 물가상승률이 8.6%로 높게 나타나자 연준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6월 15일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미국은 자기가 자이언트 스텝을 해놓고도 이래도 괜찮을지 장담하지 못한다.

6월 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경기침체가 오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기량과 운이 필요하지만, 나는 (경기침체를 피하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운이 좋으면 경기침체를 피할지도 몰라.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심정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는 말이다.

미국은 당장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으니 눈이 뒤집혀서 뒷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자이언트 스텝부터 하고 보았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감당하지 못해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대책 없이 이판사판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상하다.

7월 13일 미국은 6월 물가상승률이 9.1%라고 발표했다.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도 6월 8.6%보다 더 높아졌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6월 물가상승률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높다”라며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 통계”라고 비난했다. 통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석유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물가상승률이 높냐며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석유 가격이 내려갔는데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다음 달에는 물가상승률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차분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었다. 그래서 ‘이럴 리가 없는데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역정을 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현 상황을 정신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나 하는 게 아니었던가? 7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가 인사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불쾌한 듯 손가락질을 해대며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자리를 떠났다.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이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게 뭔가. 개중에 점잖다고 알려진 바이든 대통령이 공황에 빠진 나머지 윤석열급으로 떨어져 버렸다.

이런 걸 보면 미국이 대만에서 전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른 나라를 약탈하지 못하면 어차피 망한다며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고 이판사판으로 달려들 수 있다.

실제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다.

우선 7월 15일 미국은 대만에 약 1,400억 원어치의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미국은 6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하와이 근처 바다에서 환태평양훈련(RIMPAC, 림팩)을 진행 중이다. 올해 림팩 훈련은 26개국이 참여하고 함정 38척, 항공기 170여 대, 병력 약 2만 5천 명이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다.

미 해군은 림팩 훈련의 목적에 대해 “집단적 전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란 표현은 중국을 겨냥할 때 쓰는 말이다. 또한 미국은 2022 국방수권법에서 올해 림팩 훈련에 대만을 초청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비록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 역시 림팩 훈련이 중국을 겨냥한 훈련임을 시사한다.

미국은 2021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앞두고 흑해에서 시 브리즈 21(Sea Breeze 21) 훈련을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해 젤렌스키 정부를 부추겼다. 그리고 다음 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 올해 림팩 훈련이 시 브리즈 21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어 우려스럽다.

미국은 6월 말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처음으로 중국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나토는 이번에 채택한 새 전략개념에서 중국이 국제질서를 전복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나토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규정했다. 미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 국가들을 초청한 것도 처음이다.

이런 행동을 통해 미국이 전 세계에 반중 전선을 만들어 대만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일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7월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세 중 총에 맞아 죽었다. 아베의 죽음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경호원들은 범인이 아베의 7~8미터 거리까지 다가가 총을 쏠 때까지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범인이 쏜 첫 발이 빗나가는 바람에 바로 조치하면 아베는 몸을 피할 수 있었지만, 경호원들은 아베가 두 번째 총알을 맞아 쓰러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의아한 모습에 아베의 죽음이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일본이 올해 평화헌법을 반드시 개정하려고 벌인 공작이라는 것이다.

아베가 죽은 뒤 7월 10일에 열린 참의원 선거에선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과 NNN 방송이 7월 13일에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전 총리 총기 사건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줬는가’라는 질문에 86%가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7월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아베의 뜻을 이어받아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까지 가겠다”라며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를 보면 아베의 죽음이 평화헌법 개정을 촉진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일본은 이번에야말로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겠다는 야욕을 불태우고 있다. 만약 대만에서 전쟁이 난다면 일본이 자신의 ‘군대’를 투입하는 첫 전쟁이 될지 모른다.

한국의 윤석열 정권도 미국의 전쟁 돌격대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 때 탈북살인마를 강제추방한 사건(속칭 탈북어부 북송사건)을 트집 잡아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타고 있던 배의 선장과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치던 탈북살인마 2명을 사로잡아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비인도적인 행위라며 정치공세를 편다. 통일부는 두 탈북살인마를 북한으로 추방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까지 공개했다.

이 정치공세의 기본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자 이를 반등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다른 트집을 잡을 수 있는데도 굳이 북한이 연계된 사건을 골라잡은 것을 주목해야 한다. 여기엔 북한을 악마화하고 북한과의 대결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0년 9월 어업지도원이 서해에서 실종된 소위 ‘서해 공무원 사건’을 두고도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다. 문재인 정부는 실종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월북을 시도한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국가정보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한 박지원과 서훈을 고발했다.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과 동시에 반북 여론전을 펼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리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높여 앞으로 펼쳐질 전쟁 국면에서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밑 작업을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사회를 극우화하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모두 전쟁을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모의전쟁을 통해 자기가 진다는 걸 알고 있어도 미국과 자본주의 체제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며 이성을 잃고 전쟁을 터트릴 수 있다.

림팩 훈련부터 한국과 일본의 극우화 시도까지, 미국의 움직임은 또 다른 전쟁을 향해 치닫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확인했듯이,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는 법이다.

(계속)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