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8.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사상이론과 영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었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었다. [서문16]

 

이 문장은 앞에서 정리한 선대 지도자의 ‘업적’을 결론 격으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영도예술’은 북한에서 쓰는 말로 “대중을 움직이고 끌어나가는 활동 방식, 영도 수완”을 의미한다.

 

북한은 “군중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그들이 창발성을 내어 일하도록 적극적으로 고무해주며 군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영도예술”이라고 설명한다.

 

북한은 “당이 정권을 잡으면 인민성이 부족한 일부 일꾼들 속에서 모든 문제를 대중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거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집권당이라고 하여 당권을 가지고 휘두르며 관료주의를 부리고 세도를 쓰면 인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올바로 영도할 수 없다”라며 ‘영도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소련과 동구권 붕괴를 두고 “적지 않은 군중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에 속아 넘어가 노동계급의 당과 정부를 반대하여 나선 것은 바로 당이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하여 관료주의를 부리고 세도를 쓴 데로부터 인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영도예술의 구체적 내용에는 ‘혁명적 사업 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이 있다.

 

북한은 ‘혁명적 사업 방법’의 본질에 관해 국민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입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도록 대중을 끌어나가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항일유격대식 사업 방법’,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혁명적 영도 방법’ 등을 종합한 것이 ‘혁명적 사업 방법’이다.

 

‘혁명적 사업 방법’에는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는 방법 ▲위가 아래를 도와주는 방법 ▲모든 일을 통이 크고 대담하게 작전하고 실천하는 방법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는 방법 ▲혁명군대를 선구자, 본보기로 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는 방법’에는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하는 방법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여는 방법 ▲모든 문제를 혁신적인 안목에서 보고 풀어나가는 방법 ▲혁명적 원칙을 지키면서 조성된 정황에 영활하게 대처해나가는 방법 ▲대중운동, 사회주의 경쟁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방법 등의 내용이 있다.

 

북한은 ‘인민적 사업작풍’에 관해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일꾼들의 사업 기풍이며 정치 도덕적 풍모”라고 설명한다.

 

‘인민적 사업작풍’에는 ‘혁명적 사업 기풍’과 ‘인민적 품성’이 있다.

 

여기서 ‘혁명적 사업 기풍’에는 ▲결사관철의 기풍 ▲애국헌신의 기풍 ▲자력갱생의 기풍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기풍 ▲이신작칙의 기풍 등이 있다.

 

또 ‘인민적 품성’에는 ▲어머니다운 품성 ▲겸손·소박·청렴결백하게 생활하는 품성 ▲풍부한 인간성과 문화성 등이 있다.

 

(이상 ‘영도예술’ 관련 내용은 「영도예술」, NK조선, 2013.10.3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