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집권] 1. 진보당 집권 전략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진보 집권의 중요성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1. 진보당 집권 전략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진보 집권의 중요성

 

진보당이 지난 9월 5일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이 글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며 ‘왜 진보의 집권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보고서에서는 ‘왜 진보의 집권인가’라는 물음에 “정당의 목적은 집권이다. 집권 의지를 뚜렷이 하고 이를 실행할 집권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희망을 실천으로, 꿈을 현실로 바꾸는 출발점이다”라고 답하고 있다. 이처럼 집권은 정당 활동의 당연한 목표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 사회 현실에서 진보가 집권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 국면을 맞고 있는가. 보고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 정치의 변화가 격변기를 실감케 하는 거대한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미국의 유일 패권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향한 각축이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우리 앞에는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나서고 있다.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으로 가는 길에 분단 상황은 엄청나게 큰 걸림돌이다. 분단 상황의 핵심적인 자리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남북 분단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여전히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1945년 해방이 된 다음 일제에 복무하던 친일파들은 미군정에 빌붙어 권력을 잡은 뒤 분단에 기생해 이제껏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분단 체제, 분단 구조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는 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은 요원하다. 

그런데 지금 분단 상황의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미국의 유일 패권이 흔들리고 있으니, 분단 체제와 분단 구조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수행해 나갈 적기이다. 

국민과 함께 76년 분단 체제가 안고 있는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수행할 막중한 책임을 과연 어떤 정치 세력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한국 정치의 현실을 살펴보면 기존 유력 정당으로 국힘당과 민주당이 있다. 국힘당은 이미 4년 전에 박근혜와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하는 적폐 그 자체이니 여기에서 따져볼 가치조차 없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떠한가.

민주당은 이제까지 3번 집권했다. 민주당이 3번 집권하는 동안 한국 국민은 별다른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했다. 가장 최근의 문재인 정부만 살펴보아도 이런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많은 국민이 “국힘당과 민주당의 차이를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차기 대선을 3달여 앞둔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개혁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떠할까? 이제까지의 행보가 개혁적이었다고 해도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드러난 민주당 정권의 한계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바뀔 수는 없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를 돌이켜보자. 그는 만만치 않은 개혁적 행보로 주목을 받고 바람을 일으켜 대통령에 당선됐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당내 경선이 한창이던 여름 어느 날 그는 “미국에 사진 찍으러 가지 않겠다”라고 소위 ‘사이다’ 발언을 해서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적이 있다.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건에 대한 미군 법원의 무죄 평결로 들불처럼 번진 2002년 촛불 때에도 ‘미국에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다. 이런 언행에 제동을 걸고자 했던 것인지 당선 직후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이후 그가 보인 행보는 실망스러웠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2003년 미국의 패권을 위한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였고, 2007년 망국적인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결국 참여정부는 개혁을 바라던 국민의 지지를 잃고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현재 이재명 후보가 보이는 모습을 봐도 별다른 기대가 되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의 최근 행보는 한창 ‘사이다’ 같은 모습을 보일 때와는 사뭇 다르다. 작년에는 취소하자고 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올해에는 혼선을 초래한다며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정책, 후보 수락 연설 어디를 보아도 우리 민족의 최대 숙원인 ‘통일’은 보이지 않는다. 대장동 논란의 와중에 이재명 후보는 ‘조선일보의 공격이 두려워 개발이익 국민 환수제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다. 용기가 없는 거다’라고 고백했는데, 이를 보면 집권 후에도 적폐 세력의 눈치를 보며 객관 여건이 허락하는 선에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재명 선대위의 국제통상특보단 단장으로 임명된 것도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기대감을 접게 만든다. 위키리크스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당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을힘을 다해 싸웠다’라고 폭로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김이 벌써 이재명 선대위에 가닿고 있다. 

‘차기 정부는 미국의 입김에서 벗어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의 길로 나설 것이라는 국익 중심의 행보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접게 되는 장면이다. 

이처럼 분단 극복의 길, 완전한 자주독립의 길은 절대 쉽지 않은 길이다. 자주 없이 민주 없다는 말도 있듯 분단 극복, 완전한 자주독립에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의 완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보고서는 “새 사회에 대한 민중의 요구와 열망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요구와 열망이 높아지는 데 비례해 국민이 한국 정치에 행사하는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 힘에 의거하는 데에 답이 있다. 

국민은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의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대통령의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정권교체까지 성공했다. 한국 현대사에 처음 있는 엄청난 일이다. 높아진 국민의 요구와 열망과 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후 줄곧 촛불 국민의 요구는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이었다. 적폐 세력은 훼방을 놓고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개혁에 미온적인 와중에 국민이 나서서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이끌어 왔다. 

국민의 투쟁이 있었기에 그나마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를 가까스로 막아내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런 사실에서 한국 사회의 진보적 발전이 어떤 정치 세력에게 기대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힘을 키워 이뤄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단 지난 5년 동안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다. 한국 현대사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이다.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뤄나가야 한다. 그 길에서 자신을 국민과 일치시키고 국민의 높은 요구를 오롯이 받들어 국민과 함께 나아갈 정치 세력은 진보 세력밖에 없다. 국힘당 세력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민주당 세력은 국민을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오직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받드는 진보 세력만이 국민과 함께 나라의 미래를 진정 책임질 수 있다.

보고서에서 “진보당이 민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과학적 노선과 정책을 들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민중의 힘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다면 진보 집권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한 것처럼, 진보가 실력을 높이고 힘을 키워 국민과 함께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완전한 자주독립이라는 국민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간다면 그 길 앞에 진보 집권도 있다. 정세의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과학적 전략에 따라 헌신 분투한다면 진보 집권은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신은섭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