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42] 지각변동: 아프간에서 미국의 참패③

1편: https://615tv.net/291
1. 아프간전에서 미국이 비참하게 패배했다
2. 아프간전 20년간 미국의 피해
3.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은 과연 성과를 얻었는가

2편: https://615tv.net/293
4. 미국 참패 요인

5. 아프간전 미군 참패가 미칠 영향

작년 9월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 밥 우드워드는 자신의 책 「격노」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실제로 아프간과 한국에서 미군을 빼내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그건 미친 짓”이고 “위험하다”라고 반발했다는 것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했을 땐 “우리가 하는 것은 실제로 미국을 파괴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미친 짓’, ‘위험한 짓’이 실제로 일어났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군한 것이다. 그 ‘미친 짓’, ‘위험한 짓’은 매티스 국방장관이 말한 것처럼 미국을 파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 미국 내부가 심각히 파괴될 것이다

가. 정계

미국의 아프간전 패배는 이미 미국 정치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우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도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9월 2일에 미국 NPR 라디오 방송이 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3%로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미국 정계에서는 분열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철수가 아니라 완전한 항복”이라며 “바이든이 불명예 퇴진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미 상원에서는 청문회를 열어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고 하원에서도 20명 넘는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책임 공방은 바이든 정부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CIA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 “7월부터 아프간 정부가 수도 카불에서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여러 번 보고했는데 행정부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아프간전 실패의 책임이 백악관에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CIA는 국무부가 아프간인 부역자에게 비자를 신속히 발급시켜주지 않아 철수시키는 데 지장을 겪었다며 국무부를 질타했다. 국방부를 향해선 바그람 공군기지 철수 등 미군 철수가 너무 빨랐다고 비난했다. CIA가 미 행정부 전반을 난타한 것이다.

그러자 국방부도 발끈했다. 자신들은 애초에 철군을 반대했고 철군할 거라면 안전상 7월 4일까지 조속히 철수할 것을 제안했다고 항변했다. 그런데 백악관이 국방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8월 31일까지 주둔하라고 명령해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백악관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한국으로 치면 각 정부 부처가 청와대 탓을 하며 책임회피를 하는 셈인데, 이런 콩가루 집안이 또 어디 있을까 싶다. 이런 정치 혼란은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 군대

아프간전 패배는 미국 군대에 패배감이 만연하게 하고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다. 이는 미군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파병군인 출신인 닉 스테파노비치는 8월 17일 미 CBS 인터뷰에서 “마치 칼날이 가슴을 찌르고 심장이 찢기는 것 같다”라고 아프간 철수를 지켜본 심경을 밝혔다. 19세 때 아프간에 갔던 제이컵 파크스는 파병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며 “우리가 힘들게 싸워 온 모든 것들이 일주일도 안 돼 무너졌다”, “미국이 그만 포기하자고 말하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아프간 파병군인 중엔 제이컵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사람이 많다. 미국 정책연구기관 랜드연구소는 2008년 이라크·아프간전에 참가한 현역·퇴역 군인을 조사했더니 무려 30만 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 AP통신은 이라크·아프간전에 참전했다가 퇴역한 사람 중 1천 5백 명이 노숙자가 됐다고 보도했다. 파병군인들이 정신장애로 정상생활을 하지 못해 노숙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올해 9월 6일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전직 아프간 파병군인이 “신이 나를 보냈다”라며 어느 가정집에 찾아가 총을 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파병군인들이 전쟁의 상흔으로 정신장애를 앓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전쟁이 결국 처참한 패배로 끝나버렸다. 그러니 인생을 부정당하는 듯한 극심한 좌절감에 빠져 버린 것이다.

8월 30일에는 미국 퇴역 장성 단체 ‘플래그 오피서스 포 아메리카(FO4A)’가 퇴역 장성 90명의 명의로 바이든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철수를 잘못 진행했다고 비판하며 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사임을 요구했다. “성급한 철수를 막기 위해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현역 군인들이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판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퇴역 군인들의 목소리는 미군의 실태가 어떨지 추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현역 군인들은 자기보다 앞서 아프간에 파병됐던 퇴역 군인들의 목소리에 공감할 것이다. 퇴역 군인들의 단체인 미국 재향군인회는 막강한 로비단체 중 하나로 미국 정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도 하다.

현역 군인 중에서도 미 해병대 스튜어트 쉘러 중령이 8월 26일 미군 수뇌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는 일이 있었다. “미국의 아프간에 관한 외교정책에 불만과 경멸을 느낀다. 지난 20년간 헛되이 우리 병사들이 죽어갔는데 그 누구도 손을 들어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며 군 수뇌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쉘러 중령은 영상을 게시하자 곧 지휘권을 박탈당했다.

아프간전 패배가 미군 내부에 소용돌이를 불러오고 있다. 아프간전 패배는 미군 내부에 불만을 폭발시키고 이런 사기 저하는 군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다. 국민

미국인은 자기들이 세계 제일이라고 여기는 데서 자부심과 애국심을 느껴왔다. 아프간전 패배는 이런 자부심과 애국심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줄 것이다.

미국은 베트남전에서도 결국 패배한 적이 있다. 그때를 돌아보면 아프간전 패배가 미국인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지 예상해 볼 수 있다.

베트남전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미국 청년들은 크게 실망하며 분노와 좌절에 빠졌다. 그러자 미국 청년 사이에선 물질문명을 부정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히피 문화가 유행했다. 이들은 미국 원주민을 본뜬 옷차림과 머리 모양을 하고 떠돌이 공동생활을 하며 마약과 집단 성관계 같은 향락생활을 했다. 미국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여기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엇나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베트남전 패배는 미국 극우세력의 성장을 불러왔다.

캐슬린 벨루 시카고대 교수는 베트남전을 인종주의적 백인 운동의 분기점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극우세력은 미국이 백인의 나라라고 여기고 미국 정부도 백인의 권익을 실현해주는 기관으로 여겨왔다. 그런데 미국이 베트남에 패배하자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동양의 작은 나라에 패배한 미국을 부정한 나머지 미 정부를 백인의 권익을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백인을 억압하는 적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벨루 교수는 베트남전 이전의 극우세력은 동네에서 흑인을 집단구타를 하는 식의 활동을 벌였으나 베트남전 이후 미국을 타도하는 무장단체를 결성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극우세력 감시단체들은 1990년대 백인 무장 운동에 참가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이 약 500만 명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평가했다.

이렇듯 미국의 몰락은 미국인의 정신세계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 베트남전 때처럼 아프간전 패배를 경험한 미국인은 좌절에 빠지는 축과 극우화되는 축, 두 가지 경향성을 보일 수 있다. 그중 극우화된 축에서 인종차별과 총기사건이 극심해질 것이다.

이미 미국 내에서 극우세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9월 1일 CNN은 미 극우세력은 탈레반이 미국을 패퇴시켰다는 사실에 열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무장하지 않은 반란세력이 세계 초강대국 미국을 꺾은 걸 ‘성공사례’로 보고 미국에서 내전을 일으키기 위한 본보기로 삼는다는 것이다. 어느 극우단체는 “만약 서부 백인 남성들도 탈레반과 마찬가지로 용기가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유대인 지배하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사당 난입 주도단체 중 하나인 큐어넌(QAno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취임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도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우화로 인해 미국에선 서로에 대한 멸시가 극심해질 것이다. 백인이 다른 인종을 혐오하고 흑인은 아시아계를 혐오하며 상류층·중산층·저소득층이 서로를 경멸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전쟁에서 패배해 약탈에 실패함으로써 미국의 먹을거리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미국인의 좌절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더 적은 것을 가지고 미국인이 나눠 가져야 하니 사회 전역에서 대립과 대결이 극대화된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사태에서 미국이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 사회라는 걸 목격했다.

2020년 내내 미국에선 상점이 약탈당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하나만 예로 들면 2020년 8월 10일 시카고에선 자정부터 시작된 약탈이 새벽 5시까지 계속됐다. 이들은 경찰에 사제 최루탄과 총까지 쏘아가며 가게를 약탈했고 경찰에 체포된 사람이 100명에 달했다.

코로나19에 미국 대선까지 겹치자 미국인들은 공포에 빠졌다. 미국인은 난동이 일어날 거라고 여겼고 총을 사들였다. 그 결과 2020년 미국 총기 판매량은 2019년보다 64%나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다. 살인 사건도 20% 이상 증가했다. 질서가 무너지고 정글 같은 약육강식의 동물사회가 펼쳐진 것이다.

미국이 사회 질서를 유지해왔던 건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국가의 권위와 거기서 생기는 애국심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대외 침략전쟁에서 대체로 승리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아프간전 패배로 미국 사회를 지탱하던 ‘승리’라는 기둥이 무너졌다. 미국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글식 자유방종이 활개 치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 전망

미국 내부의 사기 저하와 대립은 앞으로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미국은 외교분야에서 만큼은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지던 나라다. 강경파인 공화당과 온건파인 민주당으로 나뉘어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경책이 필요하면 강경책을, 온건책이 필요하면 온건책을 쓰는 것뿐이다. 강경파든 온건파든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약탈하는 게 공통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 대외문제에서 단결하는 건 자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승리할 때에나 가능하다. 전쟁으로 자기가 피해를 보고 패배하게 되면 초당적 협력은커녕 책임을 떠넘기며 서로 치고받는 개싸움이 펼쳐지게 된다.

미국은 북한 문제를 두고 패배로 인한 극한 대립 상태에 빠진 바 있다. 북한은 2017년 11월 미 본토 전역을 핵공격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을 제압하기 어려워진 미국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대립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할 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었다. 심지어 민주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 당일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

중요한 외교문제로 해외에 간 대통령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주요 적 중에 하나다. 민주당의 행보는 북한을 만나는 트럼프의 협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이 미국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 없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청문회 소식을 듣고 “정상회담 기간에 그런 가짜뉴스가 나오다니 너무 어처구니 없고 믿기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연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맺으면 탄핵할 수도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볼 수 있다. 강경파를 표방하는 공화당의 트럼프가 연 회담을 온건파를 표방하는 민주당이 저지한 것이다.

어떤 이들은 미국에서 분열과 대립이 격화되는 게 비상식적인 트럼프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의 분열과 대립은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패배했기 때문에 촉발된 것이다.

북한에 패배하던 미국이 오늘은 아프간에 패배했다. 앞으로도 제2, 제3의 아프간이 나와서 미국을 계속 패배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혼란은 일시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경고한 대로 미국이 파괴되어 가는 것이다.

2) 미국의 대외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아프간전의 패배는 미국의 대외정책 분야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가. 나토

아프간전엔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참전했다. 나토는 탈레반과의 협상에 부정적이었다. 철군이 확정되었을 땐 철군 시기를 조금 조절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데 미국은 나토의 합의 없이 철군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철군 시기를 조절하자는 것도 무시했다. 그러다 보니 나토는 서둘러 철군하느라 허둥지둥했다. 군대는 철수했는데 민간인을 철수시키지 못하는 바람에 철수했던 병력이 다시 아프간에 투입되는 일도 생겼다.

유럽에서는 미국이 철군 연기 요청조차 거부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아프간 철수는) 아프간 국민은 물론 서구 가치와 국제 관계에 재앙”이라고 비난했고 독일의 유력 총리 후보인 아르민 라셰트도 “나토 창설 이후 겪은 가장 큰 실패”라고 비판했다. 체코의 밀로시 제만 대통령은 “배신”이라고 미국을 질타했다. 피터 리케츠 전 영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나토 동맹국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끌려다니는 형국”이라며 “국제사회 지도국으로서 미국의 회귀를 기대한 동맹국에 경종을 울렸다”라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럽 국가들은 미국 없이 독자적인 군사동맹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야프 데 후프 셰퍼 전 나토 사무총장은 BBC 인터뷰에서 “유럽은 미국 리더십에 중독된 상태”라며 독자적인 군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미국이 그동안 나토의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아프간전의 패배로 미국의 위상이 실추되었다. 그리고 미국이 유럽국가들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적인 모습을 보이며 구심력이 약해지고 있다.

나. 가치동맹

바이든 정부는 여러 나라를 묶어 ‘가치동맹’을 만들려고 한다. 가치동맹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민주주의, 인권, 자유를 명분으로 친미 국가를 한 데 묶으려는 미국의 구상이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국을 따라도 좋을지 회의감이 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 16일 아프간 철군에 대해 “더이상 국익이 없는 전쟁에 계속 머무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미국이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한국이나 유럽, 대만 같은 동맹국을 버릴 수 있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터져 나왔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한국, 나토는 아프간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라며 이들 국가가 침공당하면 대응할 거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세계는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했고 그 결과 아프간 정부가 붕괴하는 걸 목격했다. 미국이 자국에 불리하면 떠날 것이라는 의심은 쉽게 가셔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구심이 미국이 가치동맹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다.

게다가 각 나라 입장에선 가치동맹에 들어가면 북한, 중국, 러시아를 등지게 된다. 현재 미국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치동맹에 들어가서 얻을 이익이 별로 없다.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이 언제 자기들을 버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가치동맹에 들어가느니 북한, 중국, 러시아와 협력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게 낫지 않냐는 여론이 확산할 것이다.

다. 중앙아시아와 그 주변

중앙아시아에서는 당장 아프간이 친중, 친러 행보를 하고 있다.

일단 아프간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도약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이탈리아 언론 라 레푸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고대 실크로드를 되살릴 수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한 데 이어 중앙아시아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전엔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한 탓에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아프간이 미국과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와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 탈레반은 7월 9일 아프간전 승리가 박두하자 일찌감치 러시아와 회담을 가진 바 있다. 러시아가 아프간과 관계를 개선하면 가까운 이란 등에도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면 중앙아시아 주변에도 그 파장이 미칠 것이다.

터키의 경우 친미국가로 꼽혀 왔지만 러시아산 무기를 구매하면서 미국과 마찰을 겪고 있다. 미국은 2020년 12월 14일 터키에 제재를 단행했는데 터키는 “주권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고 반발하며 러시아산 무기 구매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터키의 반미, 친중·친러 성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탈리아는 2019년 G7 국가 중 최초로 중국의 일대일로에 동참하기로 했으나 올해 6월 13일 G7 회의에서 미국의 압박을 받은 후 일대일로 참여를 재검토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해놓은 상태다. 중앙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이탈리아도 결국 일대일로에 다시 합류하게 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 미국의 대러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추진했다. 미국은 애초 독-러 가스관 연결을 반대했으나 7월 22일 결국 이를 허용했다. 그런데 최근 9월 1일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한 뒤 독-러 가스관에 또다시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이 반대->찬성->반대로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이다. 하지만 독일과 러시아가 인제 와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리 없어 보인다. 9월 6일 러시아는 당장 며칠 내로 가스관이 완공된다고 밝혔다.

라. 반미자주

아프간전 결과 세계 곳곳에서 반미자주의 기운이 세질 것이다.

미국이 탈레반에게 패퇴하는 모습을 보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신도 제국주의를 타파하고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기세가 오르고 있다. 단적인 예로 중국 환구시보는 “대만해협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미군 지원은 오지 않고 대만은 항복할 수밖에 없으며 고위 관리들은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야 할 수도 있다”라며 “아프간의 오늘이 대만의 내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쿠바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쿠바 정부가 시위대를 탄압했다며 쿠바 제재를 추가했다. 쿠바 정부는 시위의 원인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와 미국의 선동을 꼽으며 미국을 비판했다. 그리고 “우리는 봉쇄, 공격, 테러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라며 반미시위를 가졌다.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쿠바는 아프간전을 보면서 더 자신감을 갖고 미국을 이기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반미자주의 기운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로 확산될 것이다. 유럽에서도 점차 미국에서 벗어나 국익을 앞세워 유럽 중심의 독립적 행보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아프간전 패배는 한국의 반미세력에게 통쾌감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미국을 이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고취되고 있다. 반면 한국 군부나 조중동 등 친미세력들은 아프간 미군 철수가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확대시킬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래서 여론 무마 작업에 공을 들여야 하는 형국이 조성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8월 18일 <아프간 떠나는 미국 보며 한국 처지를 생각한다>라는 사설에서 미국이 한국에서 떠나지 않게 잡기 위해서 쿼드 같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6. 북한효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아프간전에 북한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북한이 아프간전에 직접 개입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북한은 마치 나비효과와 같이 아프간전에 영향을 주었다. 나비효과란 흔히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란 말로 표현된다. 사소한 사건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큰 변화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빗대보자면 아프간전에는 북한효과가 작용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미국은 아프간 철군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 31일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여러 전선에서 러시아의 도전을 맞고 있다”면서 “이런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연설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아프간에 묶여 10년 이상 꼼짝 못 하게 되는 걸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아프간에 묶여 있는 역량을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는 데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아프간 철군이) 미국에 올바른 결정, 현명한 결정, 최선의 결정이라고 믿는다”라고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은 미국의 국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걸 드러낸다.

미국은 1990년대 냉전이 끝나자 ‘두 개의 전쟁 전략’을 채택했다. 동시에 두 곳에서 전면전이 벌어져도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다 2000년대 이후 부시 정권과 오바마 정권은 두 개의 전쟁 전략을 폐기하고 1+α, 하나의 전쟁과 억제 전략으로 수정했다. 두 곳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하나의 전쟁에 집중하고 다른 한 곳은 해군과 공군력을 이용해 도발을 억제한다는 개념이다. 미국 국력이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제는 미국이 아프간에 매여 있으면 중국과 러시아에 밀린다고 판단해 아프간전을 포기해버렸다. 미국의 국력이 그만큼 약해진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자신이 최고이고 자기 힘은 무한대라도 되는 양 주관주의에 젖어 있었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공세를 펴긴커녕 방어하기에도 벅차다. 이런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된 미국은 치욕을 감수하면서라도 아프간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미국이 아프간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전력을 다해 대응해야 할만큼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가 거세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중 무역대결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테니 관세폭탄을 철회해달라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며 정면 대결에 나섰다.

중국은 외교에서도 미국을 거세게 공격했다. 미국과 중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회담하는 2+2 고위급 회담을 두 차례 진행했다.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거친 설전이 오갔다. 중국은 미국에 첫째로 사회주의에 도전하지 말고, 둘째로 중국 성장을 방해하지 말며, 셋째로 신장·티벳·홍콩·대만 문제는 주권 문제이므로 침범하지 말라는 3대 마지노선을 제시하며 미국에 공세를 폈다.

올해 7월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그 어떠한 외국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압박하며 노예화하는 것을 중국 인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누가 이런 망상을 하면 14억 중국 인민들의 피와 살로 만든 강철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머리를 깨버리겠다는 상당히 거친 경고다. 미 국무부는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 구체적으로 논평하지 않겠다며 침묵했다.

이를 보면 중국은 미국과 군사든 외교든 경제든 붙을 테면 붙어 보자는 태도다.

중국이 원래부터 이랬던 건 아니다. 중국은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면 어떻게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전긍긍했다. 2010년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에 신형 대국관계를 맺자고 제안했다. 중국이 이만하면 많이 성장했으니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이익이 아니겠냐며 미국에 회유책을 내민 것이다.

2012년에 취임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협력을 넓히고 이견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발전하는 신형 대국관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엔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대국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다”라고도 했다. 시진핑 주석도 미국과 충돌하기보다는 이견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방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될 땐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2천 5백억 달러어치 무역 협약이라는 선물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러던 중국이 2018년을 기점으로 미국에 강공을 펴게 됐다. 무엇이 중국을 변화시켰을까? 그건 바로 북한이다.

2017년 내내 북한과 미국은 거세게 충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파괴하겠다 등 북한을 향해 호전적인 말을 쏟아냈다.

북한은 이런 미국에 초강경 대응했다. “지구상에서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영영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의지”라거나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며 굉장히 고압적으로 강공을 폈다. 대단한 배짱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7년 11월 북한은 국가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세계는 미국의 말을 어기고 핵무기를 가지면 미국이 침공해 박살낼 줄 알았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대했나. 완전히 파괴하겠다던 호언장담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고 북한에 쩔쩔맸다.

북한의 이런 행보는 중국으로선 상상도 못 한 대응이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미국을 이렇게 대한 전례가 없다. 과거 중국과 소련도 미국에 이처럼 강경하게 맞서지 못했다. 중국은 도광양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라며 자기 힘을 숨기고 미국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국가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전혀 달랐다. 북한과 반관반민 회담을 한 수전 디매지오 뉴아메리카재단 국장은 2017년 11월 “북한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쳤는지, 아니면 미친 척 연기를 하는 건지 알고 싶어 했다”라고 일화를 공개했다. 북한은 정말로 트럼프가 미쳤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닐 것이다. 미국을 조롱한 것이다. 이건 외교적인 태도도 아니고 마치 미국이 하찮기라도 하다는 듯 내리눌러버린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수모를 당한 미국의 태도는 어땠던가. 트럼프 대통령은 늙다리 미치광이라거나 미친 거 아니냐는 모욕을 당하고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북미정상회담을 하며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말하고 “위대한 인격에 매우 현명하다”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칭송했다. 네오콘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3월 29일에 보도된 SBS 인터뷰에서 대단히 결단력 있는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극찬했다. 볼턴을 인터뷰한 SBS 기자는 “(볼턴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높이 평가해서 놀라웠다”라고 인터뷰를 한 소감을 전했다.

중국의 정치인과 군부, 평범한 중국인 모두 북한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미국을 저렇게도 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대미강경노선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 자문위원인 스인홍 인민대 교수는 2020년 11월 25일 중국 매체 둬웨이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 정세에서 확실한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운영자가 그 어떤 대국도 아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자문위원이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시진핑 주석이 아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꼽았다. 북한이 반미대결을 선도하고 중국이 북한의 행보를 따르고 있음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말이다.

중국은 미국에 강공을 펴기 시작했다. 예전엔 미국에 강경대응을 하면 엄청난 보복을 당할 것 같아 두려워했는데 막상 미국이 별다른 대응을 못 했다. 눈치를 보고 항상 미국의 깡패짓에 손해를 보던 것에서 벗어나 당당히 주권과 자기 이익을 지켜나가니 중국으로선 ‘북한식’이 참 좋다고 여길 것이다. 아마 러시아도 중국과 비슷하게 북한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태도를 바꾸니 미국은 상당히 큰 곤란을 느꼈다. 예전엔 미국이 적당히 위협하면 중국이 저자세를 보였다. 그래서 미국은 아프간을 침공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미국이 허덕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 중 하나는 미군의 자살률이다. 7월 24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알래스카에 있는 에일슨 공군기지에 방문해 “우리 군의 높은 자살률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러한 현상은 이곳 기지뿐만 아니라 미군 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2018년 자살한 현역 미군은 326명이다. 2019년엔 350명, 2020년엔 385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미 군사전문 매체 밀리터리타임스는 “2001년 9월 11일 이후 자살한 현역 및 퇴역 미군의 수는 같은 기간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의 수보다 4배 많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언론 USA투데이는 7월 22일 익명의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 자살의 원인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군 전체의 부담 증가”를 꼽았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에 병력과 장비가 충분하지 않은 탓에 미군이 장기간 해외 근무를 하게 되어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이다. 이 미군 관계자는 “미국 항공모함 USS니미츠의 승조원들은 321일 동안 본국에 돌아오지 못했고, 이는 베트남 전쟁 이후 최장기간”이라며 “이들 중 몇몇은 정신적 고통으로 마약과 술에 빠졌으며, 몇몇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예를 들었다.

현실이 이러니 미국은 결국 아프간전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다.

종합하면 북한의 대미강공태세가 중국의 대미강경책을 이끌었고, 강경하게 나오는 중국을 감당할 수 없던 미국은 아프간전에 투입된 역량을 중국으로 돌려야 하게 되었다. 북한효과가 도미노처럼 이어져 미국의 아프간전 참패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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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