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1년 06월 23일
기사 제목 : [아침햇살132] 한국이 요구하는 새정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국힘당에선 30대 이준석이 새 당대표로 선출돼 화제를 모았다. 이준석은 젊고 새로운 정치를 표방했다. 윤석열은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1, 2위를 다투면서 보수세력의 대권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적폐들은 곧 본질이 들통나게 되어 있다. 그들은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준석, 윤석열이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는 무엇인가.
1. 국힘당 대표 이준석
이준석이 국힘당에 새로운 돌풍을 몰고 온 장본인이고 처음부터 국힘당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힘당 대표 선거 초반 지지율 1위를 차지하던 건 나경원이었다. 그리고 선거 초반 의외의 바람을 일으켰던 건 초선의원 김웅이다. 김웅은 지지율 2위로 올라섰고 언론은 ‘초선 돌풍’이라며 김웅을 띄워주었다.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이준석이 출마했다. 이준석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상승하더니 5월 14일 여론조사 결과 1위를 차지했다. 김웅은 1차 선거에서 탈락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준석이 국힘당 대표에 당선됐다. 막판 뒤집기를 한 셈이다.
이렇게 보면 이준석이 국힘당에 세대교체, 인물교체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다. 처음부터 보수세력 내에 신진세력이 나오길 바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준석은 바람을 잘 탄 것이다.
국힘당 선거결과는 국힘당 지지자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교체해야겠다고 생각한 세력이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해선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이들은 국힘당이 이명박근혜 시절의 수구꼴통정당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져서 앞으로 젊은 층을 대변하는 등 새로운 정치를 해야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건 국민의 요구가 실현된 결과가 아니다. 이준석이 가진 내용물은 기존 적폐세력과 똑같기 때문이다. 국힘당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실현할 것처럼 보이기 위해 쇼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준석의 정책과 노선은 기존 국힘당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이준석은 그저 수구꼴통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2. 윤석열과 이준석
언론을 보면 윤석열과 이준석이 대단한 위세를 떨치며 정국을 이끌어 가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준석 국힘당 대표 당선은) 4.7 재보궐선거 참패보다 더 큰 쇼크”라고 말했다. 심지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준석이 (국힘당 대표가) 되면 내년 대선 끝난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6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이 국민의힘 조직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경선 흥행을 일으킬 때 지난 4.7 재보궐 선거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연기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인식과는 정반대다. 윤석열과 이준석의 부상은 보수세력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일단 윤석열을 보자.
윤석열 측 대변인이었던 이동훈은 6월 16일 “보수, 중도, 이탈한 진보 세력까지 아울러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탈한 진보세력이란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탈진보 세력”을 말한다. 윤석열이 이 모든 세력의 지지를 모아내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이다. 꽤나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 셈인데, 그래놓고 보여주는 정치노선은 간 보기다.
윤석열은 국힘당에 입당할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채 간을 보며 허송세월하고 있다. 이동훈 대변인은 6월 1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의 국힘당 입당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래도 될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날 밤 윤석열은 KBS와의 통화에서 “손해 보더라도 천천히 결정하겠다”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런 갈지자 행보에 유승민 국힘당 전 의원은 “간 보기 제발 그만하고 빨리 링 위에 올라오라”라고 촉구했고 김종인 국힘당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민에게 짜증만 나게 한다”라며 쓴소리를 했다. 결국 이동훈 대변인은 6월 20일 사임해버렸다.
윤석열은 여전히 국힘당에 입당할지 아니면 독자세력화 할지를 결정하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건 윤석열이 뿌리 없이 물에 떠 있는 부평초처럼 확실한 자기중심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윤석열은 보수, 중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등 돌린 진보까지 크게 묶겠다고 했는데, 그게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거면 국힘당도 진작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폭넓은 단결을 이루려면 그에 걸맞은 강력한 중심이 있어야 한다. 구심력을 발휘하려면 윤석열은 자기가 무슨 정치를 할 것인지 확실히 설파하고 강력히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은 유승민, 김종인이 말하듯 간 보기만 하고 있다. 이것저것 다 먹으려 간만 자꾸 보다가 결국 그 어느 것도 먹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 가능성이 크다.
이준석은 어떤가.
거침없는 입담을 가진 이준석은 기성 국힘당 정치인과 다르고 새로워 보이는 듯했다. 이준석은 당대표 출마선언문에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우리는 다시는 진실과 정론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비겁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사이다 정치를 할 것처럼 말했다. 또 언론도 이준석을 대대적으로 띄워줬다.
그런데 막상 이준석이 국힘당 대표가 되고 나서 보여준 행보는 구태 그 자체다. 이준석은 6월 14일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황당한 이유를 들며 반대했다. 리얼미터가 6월 21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에 국민 79%가 찬성했고 국힘당 지지층 중에서도 69%가 찬성했는데, 이런 압도적인 여론을 완전히 역주행했다.
이준석은 6월 17일 차별금지법도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성적 지향, 학력 등으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법이다. 국가인권위가 작년 6월에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89%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월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고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의 81%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준석은 6월 14일만 해도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는데 3일 만에 견해를 바꿔 반대해나섰다.
심지어 이준석은 한기호 의원을 국힘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해 논란을 빚었다. 군인 출신인 한기호는 수없이 많은 막말을 내뱉은 인간이다. 일례로 한기호는 “왜 북한이 우리의 (5.18) 기념일을 이토록 성대하게 기념하는지 궁금하다”라며 5.18광주민중항쟁이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준석은 6월 14일 광주를 찾아 “과거에 대해 다시 광주 시민의 아픔을 아프게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불과 3일 뒤에 한기호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했다. 자기가 뱉은 말을 거리낌 없이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이준석의 개인 비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준석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하는 중이던 2010년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 이 SW마에스트로 연수는 “병역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는 지원자격이 없었다. 그런데 이준석은 산업기능요원이면서도 지원해 선발된 것이다. 이준석이 특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쯤 되면 이준석이 나경원, 주호영 같은 기성 적폐정치인과 대체 뭐가 다른지 의문이다. 벌써 언론에선 <‘당권’ 잡고 달라진 이준석?… 사이다 대신 고구마 ‘꽉꽉’(6월 19일, 쿠키뉴스)>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준석이 새로운 인물도 아니고 새로운 정치노선을 가진 것도 아니라는 게 입증되기까지 1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앞으로 실체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면 이준석과 함께 국힘당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차라리 나경원이나 주호영이 수구꼴통 행보를 했으면 원래 그런 정치인이라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주호영 같으면 대구에서의 지지기반이 튼튼해 어느 정도의 논란은 버텨낼 체력이 있다. 그런데 이준석은 다르다. 가면이 벗겨져 수구꼴통과 다름없는 민낯이 드러나면 이준석에게 몰렸던 기대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친미친일 보수적폐세력은 정권재탈환을 실현하고자 윤석열, 이준석이라는 패를 내밀었다. 친미친일 보수적폐세력이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윤석열, 이준석 패를 내밀었다는 건 그들이 지금 무척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뚜렷한 계책 없이 임시방편으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가깝다.
친미친일 보수적폐세력이 이렇게 궁지로 내몰리게 된 건 그들이 추구하는 안보와 경제 노선이 총파산했기 때문이다.
친미친일 보수적폐세력은 1945년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76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미동맹과 반북대결 안보정책과 미일에 의존한 경제성장 정책을 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은 한미동맹을 무조건 추종하고 반북대결 색깔론에 휘둘리던 어젯날의 국민이 아니다. 국민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고 남북경제협력으로 평화번영 시대를 열길 지향한다.
친미친일 보수적폐세력은 자신들의 안보 경제 정책이 먹히지 않다 보니 한국 사회를 주도할 능력을 상실했다. 그러다 보니 친미친일 보수적폐세력은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고 정책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국힘당이 30대 청년을 당대표로 선출하는 파격적인 쇼를 해도 빈 수레가 요란할 뿐이고 그 약발은 1주일을 채 넘기지 못하게 됐다. 친미친일 보수적폐세력이 근본적인 한계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3. 그들의 더 심각한 문제
잠시 4.7재보궐선거를 복기해보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4.7재보궐선거 전략은 이른바 ‘가만히’ 전략이었다. 김종인이 작년 상반기부터 의원들에게 “실수하지 말자”라고 경고한 뒤로 국힘당은 점차 아무것도 하지 않기 시작했다. 공개회의를 비공개회의로 바꾸어 입단속을 시키고 당 차원의 일정을 아예 갖지 않는 일도 종종 일어났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당명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새 당명 발표마저 미뤄버렸다. 그 정도로 관심받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국힘당이 국민의 눈 밖으로 벗어난 사이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싸움을 부각시켰다. 언론은 국회 180석을 몰아줬는데도 윤석열을 제압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에 환멸을 느끼게 만들었다. 국힘당은 조용히 있으면서 그 반사이익만 챙겨갔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핵심은 국힘당이 국민 눈에 띄지 않는 걸 선거 전략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불필요한 실책이 나올 수 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게 김종인의 ‘가만히 전략’이었다.
가만히 전략은 4.7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여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자. 오세훈 시장은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후 자기가 마치 대선주자급의 거물정치인이라도 된 듯 굴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사면을 건의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려는 듯 몇가지 정책을 추진했다.
첫 번째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독자 방역 정책을 펴려 했다.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풀어주되 자가진단키트를 보급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즉각 뭇매를 맞았다. 자가진단키트의 정확도가 20%~40% 정도로 터무니없이 낮아 “차라리 동전 던지기가 더 정확하다”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다음으로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펴려 했다. 그러자 부동산 가격이 들썩였다. 압구정동에서는 한 사람이 54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바로 같은 층 바로 옆 아파트를 80억 원에 사들이는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행위도 일어났다. 오세훈 시장은 깜짝 놀라 부동산 가격 과열 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부랴부랴 규제했다.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뭘 추진할 때마다 논란이 되자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전략으로 노선을 전환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오세훈 시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론에 크게 나오지 않는다.
사실 오세훈 시장은 4.7재보궐선거에서 58% 대 39%로 워낙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 정도면 힘껏 가속 페달을 밟아 강력한 시정을 추진해나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초장부터 죽을 쑤자 노선을 바꿔 스스로 존재감을 지워버렸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국힘당이 자기 정책을 내놓는 족족 욕을 먹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최대한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전략을 펴왔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처럼 다른 사람이 나서서 문재인 정부와 싸우고 자기들은 조용히 반사이익만 챙기는 게 최선이다.
그런데 문제는 4.7재보궐선거야 그런 전략이 먹혔지만, 대선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대선은 지금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자기 정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지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도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국힘당도 이준석을 내세워 앞으로 뭘 할지 밝혀야 한다.
이준석은 국힘당 대표 경선을 거치면서 정국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건 국힘당이 머리카락 보일라 꽁꽁 숨던 가만히 전략을 바꿔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다. 사실 국힘당 입장으로선 지금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국힘당은 가만히 전략을 쓸 수 없게 된다. 이제는 이준석이나 대권주자가 나서서 뭔가를 보여줘야 하게 됐다.
그런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 결국 수구꼴통이자 부정부패의 본산이고 구태정치의 표본이라는 게 드러나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된다. 30대의 젊은 이준석이 아니라 그보다 더 어린 20대를 내세워도 그 사실이 달라지진 않는다.
결국,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이준석과 윤석열은 언론에 노출될수록, 정국의 중심에 설수록 자기 자신의 지지율을 갉아먹고 스스로 몰락할 것이다.
4. 친미친일 보수적폐세력의 보루
하지만 친미친일 보수적폐세력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국민을 기만하고 눈속임을 하는 건 보수적폐세력의 장기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들은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보수적폐세력은 언론을 총동원해 국민을 속이는 것을 기본 대선전략으로 삼을 것이다. 국힘당의 선거 전략은 독일 나치의 선전국장 괴벨스의 선전술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괴벨스는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히틀러는 이러한 전술로 1928년 3%의 지지율로 출발했지만 1934년 88%의 찬성표를 받아 총통의 자리에 올랐다.
보수적폐들이 언론을 교활하게 이용하는 걸 보고 있으면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보도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백신이 개발된 직후엔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어느 정도 불신했다.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작용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안전을 고려해 백신 도입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런데 보수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백신을 빨리 들여오지 않는다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영미권 선진국에서는 이달 들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접종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아직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뚜렷한 기약이 없는 상태(연합뉴스, 2020.12.13.)”라며 선진국을 믿지 못하냐는 식으로 정부를 질책했다. “백신 확보도 못 한 우리 정부는 오늘도 ‘K방역’ 자랑이다(조선일보, 2020.12.09.)”라고도 비난했다.
막상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언론은 정부가 안전검증도 안 하고 급히 백신을 맞힌다며 공격했다. <‘백신 사지마비’ 남편 “부작용에 무책임, 국가가 있긴 한가”(조선일보, 04.20.)>, <화이자 백신 2차 접종한 80대, 일주일 뒤 숨져.. 보건당국 “인과성 조사”(조선일보, 05.20.)>와 같은 보도가 그 사례다.
부동산 문제에서도 언론은 기가 막힌 이중잣대를 보여주었다. 적폐언론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문재인 정부 4년…7억원이던 성동구 아파트 15억원 됐다(매일경제, 05.10.)>, <올해 집값 19년만에 최고 상승…‘꼰대’ 대책에 엇나가는 시장(중앙일보, 05.24.)>이라는 식으로 비난보도를 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오세훈 당선 효과?’...서울 부동산 소비심리 3개월 만에 반등(한국일보, 05.14.)>, <풍선효과·재건축 기대감에···노원 20평형 10억 육박(서울경제, 06.09.)>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도 문재인 정부에는 비난거리이고 오세훈 시장에게는 칭찬 거리로 삼는다.
최근 언론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G7정상회의를 보도하는 행태도 가관이었다. 우리나라는 G7국가는 아니지만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를 받아 참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G7회의에서 방역모범국으로 거론되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눈에 불을 켜고 비판할 거리를 찾던 한국경제는 6월 15일 <“왜 문 대통령만 노타이에 콤비 차림인가”…G7 의전 대형사고?>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복장을 트집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넥타이를 매지 않았는데 그게 엄청난 대형 사고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넥타이를 하지 않은 건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일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최 측이 편한 복장을 입고 오라고 했다”라고 해명했다. KBS는 G7회의 미디어 담당자에게 연락해 사진을 찍을 당시 드레스코드가 있었는지 문의했다가 “넥타이를 하라는 요구는 없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애초에 해당 기념사진을 보면 남성 중에서 샤를 미셀 EU정상회의 상임의장도 넥타이를 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다. 어떻게든 비판 기사를 내려다보니 악의가 넘치는 수준 미달의 보도를 하고만 것이다.
한편 적폐언론은 아예 G7회의를 보도하지 않기로 담합한 듯했다. YTN은 6월 15일 <[뉴있저] “G7 정상회의 보도, 이게 과연 정상인가요?”>라는 보도에서 언론 보도행태를 꼬집었다. YTN보도에 따르면 11일(금), 12일(토) 신문 1면에서는 G7 보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
포털사이트의 경우 6월 13일에 <“文정권 무식·무능·무대뽀” 광주 카페 사장, 실명 걸고 외쳤다(중앙일보, 06.13.)>라는 기사가 싸이트 첫 자리에 있었다. 그 외엔 이준석이 국회에 따릉이를 타고 출근했다는 뉴스가 포털사이트를 온통 도배했다. G7정상회의가 야당 대표의 출근 소식, 광주에 있는 한 카페 사장이 한 이야기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은 것이다.
이런 적폐언론의 행태는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정교한 지휘를 받아 일사불란하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보인다.
G7 보도를 예로 들면, 적폐언론과 포털사이트는 G7 보도를 아예 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포털사이트 어느 한구석에 보면 G7 회의 보도가 있기는 있다. 보도를 아예 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등의 자리에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추궁을 피하기 위해 조치한 것이다. 포털사이트 첫화면엔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새벽에 G7 기사를 걸어두고 사람이 많이 보는 출퇴근 시간이나 낮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보도나 적폐세력 소식을 다룬다. 이렇게 하면 지표상으로는 편파보도가 아니게 되니 조사를 받아도 변명할 수 있다. 상당히 야비하고 치밀하다.
친미친일 보수적폐세력은 전에는 검찰을 내세워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하지만 촛불국민의 비판을 받아 검찰이 이제 더 이상 나서기 힘들어졌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적폐세력은 이제 언론을 주력으로 삼아 정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 적폐언론은 앞으로도 계속 민주개혁세력에게 유리한 건 덮어버리고 친미친일 보수적폐세력에게 유리한 건 억지로라도 만들어 증폭시킬 것이다. 이는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5. 민주개혁세력이 새정치로 화답해야
내년 대선은 무척 중요하다. 내년 대선에서 민주개혁세력이 승리해 친미친일 보수적폐의 정권탈환 음모를 저지하고 민주개혁촛불정권을 이어가야 한다.
언론에서는 민주개혁세력이 정권 재창출을 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도하지만, 민주개혁세력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윤석열만 해도 본격적으로 국민 앞에 나서서 토론과 검증을 거치게 되면 금세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 걱정할 것 없으니 여유를 부려도 된다는 건 아니다. 적폐언론이 대선 정국을 뒤집기 위해 괴벨스식 공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래서 민주개혁세력은 정국을 완전히 주도할 수 있다고 자만해선 안 된다.
국힘당이 약점이 많다는 것도 민주개혁세력을 자만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국힘당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게 됐다. 어떤 사람은 이 부동산 전수조사가 국힘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고 내다보지만 그건 너무 쉬운 생각이다. 물론 부동산 전수조사는 어느 정도 국힘당에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타격을 주진 못할 것이다. 전수조사에 나설 권익위를 사전에 포섭할 수도 있고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꼬투리 잡아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 정 안 되면 언론을 동원해 덮어 버리는 방법도 있다. 따라서 부동산 전수조사는 국힘당의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국힘당 부정비리 의혹은 한두 개가 아니다. 오세훈, 박형준만 봐도 숱한 비리의혹이 나왔어도 4.7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래서 국힘당의 문제점을 공격하는 것에만 의존하면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자체발광,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다.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자신의 것을 만들어야 한다. 보수세력이 별 볼 일 없으니 민주개혁세력이 선택을 받을 거라고 자족하면, 선거 승리는커녕 국민에게 심판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새정치란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국민이 요구하는 새정치란 공정과 정의라고 주장한다. 물론 공정과 정의도 촛불국민이 요구하는 새정치의 요소이다. 그러나 촛불이 요구하는 새정치의 핵심은 바로 평화번영이다. 그리고 이 평화번영을 실현할 힘은 자주에서 나온다.
한국 정치의 핵심 과제는 안보와 경제다. 스위스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안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한반도는 분단되어 있고 전쟁위험이 높다. 그래서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건지가 정치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켜 민생을 보장할지 전망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한국 정치는 숙명적으로 안보와 경제를 최대의 과제로 삼게 돼 있다. 따라서 민주개혁세력은 안보와 경제에서 국민 염원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사실 민주개혁세력은 안보와 경제 부분의 해답을 이미 보여줬다. 바로 2018년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다. 이 두 선언은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와 경제번영의 미래를 그려줬고 국민은 열광했다. 한길리서치가 2018년 4월 30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88%가 판문점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KBS가 2018년 9월 24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83%의 국민이 9월 평양정상회담이 잘됐다고 평가했다. 압도적인 국민이 남북정상회담에 환호를 보냈다.
적폐세력은 그동안 친미친일 반북대결 안보정책을 펴왔다. 경제도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로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해왔다. 하지만 이런 친미반북 안보론, 한미일 대 북중러의 경제대결론은 총파산했다. 이제 국민의 열망은 남북협력에 의한 안전보장, 남북협력을 통한 경제번영이다. 민주개혁세력은 바로 이 길을 제시해야 하고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새로운 발전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새정치의 중핵적 과제다.
공정과 정의도 중요하지만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공정과 정의를 외쳐봐야 헛것이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갈 때 공정과 정의도 바로 세워질 수 있다. 한국이 평화번영을 통해 힘차게 창공으로 날아오를 때 공정과 정의도 빛을 발한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2019년~2021년을 돌아보면,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평화번영을 실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승인을 받아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해봤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개성 연락사무소가 폭발하고 한미연합훈련으로 군사충돌이 벌어질 위험에 놓이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그래서 평화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선 한국 정치가 자주의 원칙을 내세우는 게 강력히 요구된다. 자주냐 미국의 승인이냐, 여기에서 평화번영의 실현이냐 좌절이냐가 갈라진다.
더 이상 머뭇거리고 눈치 볼 게 없다. 자주에 기반한 평화번영은 회피할 수도, 주저할 수도 없는 이 시대 한국 정치가 직면한 중대과제이다. 자주에 기반한 평화번영을 힘차게 추진하면 내년 대선에서 친미친일 보수적폐세력을 괴멸시킬 수 있고 진보민주개혁세력은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촛불혁명도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다.
친미친일 보수적폐세력이 아무리 국회에서 난리를 피우고 언론을 동원해 온갖 방해책동을 펴도 평화번영의 거대한 역사적, 시대적 물결은 이 모든 저항을 제압하고 진보민주개혁세력에게 필승을 보장해줄 것이다.
이준석 바람에서 볼 수 있듯 국민은 새정치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50대였던 정치인이 30대 정치인으로 바뀐다고 새정치인 건 아니다. 고장 나고 맛이 간 수구꼴통식 안보와 경제를 자주에 기반한 평화번영의 안보와 경제로 전환하는 게 새정치의 핵심이다. 한반도가 평화번영의 시대로 전환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평화번영의 길에 들어선 우리 민족은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