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심판론 분석] ① 부활을 위해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적폐

보수세력이 4.7보궐선거 후 기고만장하다. 보수세력은 4.7보궐선거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엿보았고, 실제로 재집권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 보수세력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공들이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유포하는 것이다.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대안 세력인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보수 적폐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폭로하는 글을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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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여야를 따지지 말고 좋은 정책엔 함께 해야 한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생과 관련된 것이어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거나 지지하는 것이라면 한사코 반대를 해왔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다 하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왜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

 

 

(1)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건 무조건 반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일이라면 덮어놓고 반대를 해서 민생법안조차 막아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했다.

국민의힘(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은 지진·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일에 훼방을 놓기 일쑤였다.

포항지진 발생 약 2년 만인 2019년 12월 2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정작 자유한국당은 법안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투표도 하지 않았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가 공직선거법개정안 처리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의장석 점거사태로 아수라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겨우 앉아 본회의를 시작했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까지 진행되었다. 당시 찬성표를 행사해 법안을 가결한 것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 의원들이었다.

2019년 4월 4일 고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속초, 강릉 등 강원도 대부분 지역으로 번지면서 대응 3단계까지 발령됐다. 이 상황을 지휘해야 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회에 발목 잡혀 있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진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다가 “질문을 마칠 때까지 갈 수 없다”라는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자리 이동이 막혀 산불 관련 심야 긴급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 관련 예산 1조 원이 포함된 2019년 추경안의 통과도 가로막은 것이 자유한국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으면서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은 툭하면 회의장을 퇴장하며 문재인 정부 정책에는 무조건 반대만을 놓았다. 이들로 인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은 계속 늦춰졌고 수개월째 제자리만 맴돌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함에 있어도 국민의힘은 훼방만 놓았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데만 1년 걸렸는데 또다시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추천 반대로 공수처 출범도 목표한 시한보다 6개월이나 늦어졌다.

공수처 출범을 하지 못하는 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야당 측 추천위 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공수처는 2020년 12월 10일, 현행법을 고쳐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권을 축소시킨 후에야 가능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12월 백신을 빠르게 계약해야 한다며 안전성 문제로 백신 확보 계약을 늦춘 정부에 대해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백신이 먼저다’라는 문구를 회의장에 내걸고 정부가 범정부백신구매단을 구성해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2021년 2월 AZ(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들여오자 국민의힘은 백신의 안전성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6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021년 3월 23일 백신을 접종하자 국민의힘은 정작 ‘특혜’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백신 패스포트’ 국민은 ‘백신 패스’? 국민 우습게 아는 정부, 국민 속이는 여당’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통령은 G7 회의에 참석한다며 ‘패스포트 백신’을 맞는데, 국민은 맞고 싶어도 ‘백신 보릿고개’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무조건적 반대는 자신들이 제안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언급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막겠다고 주호영 의원 등 103인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습관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의석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찬성을 찍어야지, 찬성을”하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심지어 국민의힘을 대표해 수정안 제안설명을 했던 유상범 의원조차 반대표를 던지자 “자신이 제안한 법안에 자신이 반대하다니 어처구니없다”라는 반응이 회의장 내에서 나왔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공수처장 추천위에 참석한 후 “저도 개인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이왕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추천위원회 참여해서 활동하게 됐는데 지켜본 바 이 회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며 무조건 반대만 한 국민의힘 측에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2) 국민이 바라는 것도 반대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국민이 지지하는 법이라도 반대하는 반국민적 행태를 해왔다.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국민이 요구해온 민식이법(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 사회적 참사 특별법, 5·18 역사 왜곡 처벌법, 4.3 특별법 개정안, 유치원 3법, 언론개혁법, 검찰개혁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 민생법안 제정에 반대를 표현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묘비를 닦았지만 이러한 태도 역시 국민을 위한 진정 어린 태도가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5·18 망언을 일삼고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반대하고 5·18 진상조사 등을 방해해왔기 때문이다.

5·18기념재단이 발표한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5·18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을 조작·왜곡한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9.2％에 달했다. 이에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9.8％로 조사됐다.

그래서 국회는 2020년 12월 9일 본회의를 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하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상정했다. 재석 225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1명, 기권 20명이었다. 이 중 반대나 기권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다.

한반도의 평화로 나아가자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과 다르게 반대만 표현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2020년 6월 20∼21일 실시해 26일 공개한 ‘2020년 2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에 따르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데 대해 응답자의 61.5%가 찬성했다. ‘남북 합의사항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6·15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4.2%가 찬성했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자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역시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도 이에 앞서 2018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을 위해 더 좋은 정책을 펴겠다는 계획은 애당초 국민의힘에 없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 등 진보민주개혁세력이 추진하거나 제안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반대만 말할 뿐이다.

이인선 주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