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통일되면 북한에서 내 조상의 땅을 찾아올 수 있을까? ⑦

토지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다.

따라서 토지를 누가, 어느 계급이 소유하느냐는 사회제도의 규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인류는 태초에 ‘자연의 것’이었던 땅을 ‘사유화’하기 시작하면서 계급사회를 잉태했다.

인류 역사상 기록된 수많은 전쟁 역시 대부분 땅을 빼앗고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북한은 모든 토지가 공공 소유로 되어 있다.

북한 헌법 제 20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 21조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 22조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토지의 사적 소유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자연자원 중 산과 강은 국가만 소유하고 토지는 국가뿐 아니라 사회협동단체 소유가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북한은 추가로 제 22조에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고 명시해두어 사회협동단체 소유권에 대한 해설도 뒀다.

북한에서의 사회협동단체는 한국의 협동조합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조합원 전체가 회사의 소유권을 가진다.

북한의 사회협동단체 역시 단체원들이 그 재산을 집단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수천년동안 왕, 일본 총독부, 지주, 농민들의 사적 소유물이었던 땅을 어떻게 국가 혹은 협동조합 소유로 바꿀 수 있었을까?

이것은 1946년 시행된 토지개혁과 1950년대 후반에 완료된 협동농장화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으로 토지의 균등분배를 이뤄냈으며 1959년까지 전 토지를 협동농장 소유로 바꿔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땠을까?

이번 글에서는 1946년 시행된 토지개혁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왜?] 통일되면 북한에서 내 조상의 땅을 찾아올 수 있을까?
– 단 26일 만에 진행된 토지개혁

 

<목차>

1. 일제 강점기 당시 농민들의 처지
2. 토지개혁의 시작
3. 토지개혁의 구체적 실현
4. 토지개혁의 특징
5. 토지개혁의 결과
6. 통일 되면 북한에서 내 조상의 땅을 찾아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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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개혁의 결과

1) 북조선공산당에 대한 지지가 늘다.

찰스 암스트롱 교수는 “북조선탄생”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어느 정권이든 절대 다수의 농민들에게 경작토지의 소유권을 줌으로써 토지소유와 소득의 엄청난 불균형을 개선하려 했다면, 거의 대부분의 조선 농민들로부터 즉각적인 지지를 획득했을 것이다.”

찰스 암스트롱 교수가 인용한 미 국무부 연구원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에서 차지(借地, 빌린 땅, 소작지)의 비율은 일제 식민지 기간에 두 배로 증가하였다. 1945년을 기준으로 경작가능한 농지의 75%가 소작이었으며 농가의 절반은 자기 땅을 전혀 소유하지 못했고, 나머지는 경작농지의 일부를 빌려서 농사를 지었다.”고 되어 있다.

-찰스 암스트롱 지음, 김연철, 이정우 옮김, “북조선탄생”, 서해문집, 2006년, 127쪽.

게다가 “지주들은 곡물 수확량의 60%에 이르는 가혹한 지대를 거두었고 그 나머지는 생산비용을 충당하기에도 급급한 것이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제와 지주들이 “대다수 농민들의 삶을 최악의 수준으로 내몰”고 있었기 때문에 찰스 암스트롱 교수는 “거의 대부분의 조선 농민들로부터 즉각적인 지지”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사실 38선 이북지역의 토지개혁은 사회주의적 변혁이 아니었다.

북조선공산당의 공식문건들에도 “조선의 현 사회발전단계는 자본주의생산양식의 민주적 단계”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찰스 암스트롱 지음, 김연철,이정우 옮김, “북조선탄생”, 서해문집, 2006년, 136쪽.

즉 토지개혁은 “진보적 민주사회의 성립을 위한 물적토대”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토지개혁 이후 북조선공산당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대한 지지는 매우 높아졌다.

토지개혁 과정에서 가난한 농민, 고용농민들의 입당이 늘었다.

토지개혁의 짧은 기간 동안 평안북도 3,272명을 비롯하여 총 1만 2,330명이 북조선공산당에 입당했다.

-김학준, “북한의 역사 제2권-미소냉전과 소련군정 아래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46쪽.

 

이는 1945년 12월 현 당원수 4530명의 무려 3배가 넘는 수가 추가로 들어온 것으로 1946년 4월 당원이 약 2만 6천명으로 늘었다.

이후 8월에 이르러서는 약 36만 6천명으로 불어나 6개월 만에 80배가 넘는 증가를 이루기도 했다.

입당하지 않은, 또는 입당하지 못한 농민들도 대체로 친정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1950년대 말 미국의 군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개혁이 끝난 직후 “농민들의 70%는 새로운 북조선정부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김학준, “북한의 역사 제2권-미소냉전과 소련군정 아래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46쪽.

 

암스트롱 교수 역시 “토지개혁의 혜택을 입은 북한 농가의 70%는 새로운 정권을 지지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게 되었고, 대부분의 지표는 그들의 행동을 설명해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의 소작인과 농장노동자들은 그들의 새로운 땅에 대한 ‘영구적’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들의 후손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

사회 위계상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마을 위원회를 통해 토지를 받고 그것의 분배를 감독했다.

-찰스 암스트롱 지음, 김연철,이정우 옮김, “북조선탄생”, 서해문집, 2006년, 231쪽.

그렇다보니 김일성 북조선임시인민위원장의 인기도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김학준 교수에 따르면 김일성 위원장이 현장에서 보여준 다음과 같은 행동들은 농민들을 감격시켰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수십간이나 되는 그 지주집을 다 돌아보시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장집물을 종살이, 머슴살이, 농막살이하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고는 “박장반”이라고 친필로 쓴 문패를 그 집 대문기둥에 손수 붙여주셨다.

뿐이랴. 그이께서는 지주놈이 가지고 있던 제일 기름진 땅을 그집에서 종살이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자고 하시면서 손수 말뚝에 머슴살이하던 농민들의 이름을 써서 밭머리에 박아주시고서야 그들과 헤어지였다.

-김학준, “북한의 역사 제2권-미소냉전과 소련군정 아래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46쪽.

1946년 4월 17일자 “정로”에 따르면 김일성 위원장에게는 토지개혁에 감사하는 농민들의 편지가 38선 이북지역 전역으로부터 쇄도했다고 한다.

암스트롱의 “북조선탄생”에 따르면 “평안남도에서 소작농이었던 농부는 김일성 위원장이 오랜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자신의 ‘인권’을 주었다고 찬양”했으며 “한 늙은 농부는 새롭게 얻은 토지의 소유 권리를 ‘꿈같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2) 38선 이남지역의 토지개혁을 이끌어내다.

암스트롱 교수는 38선 이북지역에서 실시한 토지개혁은 가난한 농민들의 지지를 획득한 것에 더불어 다른 측면에서도 성과를 얻었다고 바라보고 있다. 

-찰스 암스트롱 지음, 김연철,이정우 옮김, “북조선탄생”, 서해문집, 2006년, 136쪽, 233쪽, 235쪽, 239쪽.

“미군정의 보호아래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남쪽의 지주들에 대한 남한 농민들의 인식을 손쉽게 바꿔”놓은 효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38선 이북지역의 토지개혁 소식을 들은 이남의 농민들은 토지의 불균등 배분으로 전반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이들은 미군정의 토지정책에 반대를 했고 결국 1946년 10월 가을 농민들의 불만은 폭발하게 된다.(10월 대구항쟁)

이에 대해 암스트롱 교수는 “폭동은 거셌고, 마찬가지로 이를 억누르기 위한 조치 또한 무지막지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3) 생활이 풍요로워지다.

 

농민들은 분여된 토지에서 25%의 세금을 생산된 농작물의 형태로 부과해야 했다.

이것은 식민시기의 관행이었던 강제 곡물공출, 이전의 모든 세금을 대체한 것이었다.

그렇다보니 가난한 농민들의 삶은 대부분 토지개혁 이후 나아졌다.

전체적으로 물질적 삶의 수준은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을 때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이다.

북한 정부 기관지인 “인민”은 해방 이후 38선 이북지역에서 1인당 곡물 소비가 2배 이상 증가했음을 주장하는 1949년 통계를 소개했다.

최고인민위원회 “제1차회의 회의록”은 “고질적인 농촌 기아는 과거의 일”이 되었고 전통적인 보릿고개나 여름 식량 부족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