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304] 확장억제, 허와 실 ② 미국도 인정하는 환상

(이어서) 미국은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수십 년간 확인하며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것이다’ 등의 믿음을 굳게 가져왔다. 하지만 실상은 미국이 한국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1961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다. 당시 미국은 소련 핵공격을 핵우산으로 막아주겠다며 프랑스의 핵개발을 만류하고 있었다. 이 물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희생할까?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전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3월 4일 공개된 경향신문과의 대담에서 “미국은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핵심 군사 자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