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미어샤이머의 한국 핵보유론이 대안일까? 선 비핵화론을 뛰어넘어야

지난 8월 30일 통일부가 주최한 ‘2023 한반도국제포럼’ 기조 강연에서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보유가 갖는 긍정성을 주장해 충격을 주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크게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의 안정성을 키운다는 두 가지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강연 막바지에 “한반도에 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체 핵보유”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했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주장을 토대로 과연 한국의 핵보유가 올바른 대안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자. 미어샤이머 교수는 어차피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며 북핵이 한반도의 안정성에 긍정 작용을 하므로 한국의 핵보유도 한반도 안정성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근본..

[특집] 미어샤이머 “북핵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궁극적인 힘”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가 지난 8월 30일 통일부가 주최한 ‘2023 한반도국제포럼’ 기조 강연에서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궁극적인 힘”이라고 밝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이른바 전문가, 학자들이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북한의 핵보유를 꼽은 것과 상반된 견해를 펼친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 인정을 넘어서서 북한 핵보유의 긍정성을 설파한 미어샤이머 교수의 견해를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핵무기가 궁극적인 억지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핵무기는 대량살상무기”라며 “미국, 일본,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도 북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핵전쟁을 시작하고..

[아침햇살217] 윤석열 핵개발 발언, 박정희의 길을 가나②

(이어서) 3. 민심은 핵보유 찬성? 지난해 10월 18일 시사저널이 시사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핵무장 찬성이 61.7%, 반대가 36.2%로 나왔다. 특히 ‘매우 찬성’이 36.7%나 되었다. 또 자신이 보수층이라고 답한 이들의 찬성은 85.8%, 중도층은 59.5%, 진보층은 44.4% 순이었다. 과반의 국민이 핵무장을 찬성하며, 이 가운데 특히 보수층의 찬성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이전 여론조사에서도 대체로 비슷하게 나왔다. 아마 윤 대통령이 핵개발 발언을 한 배경에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한몫했을 것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2일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의 핵무기에 대한 열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