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타격’으로 전쟁 나서는 일본: 안보 3대 문서 대해부

지난해 연말을 앞둔 12월 16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반격능력을 강조한 안보 3대 문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어이 ‘전범국 일본’의 족쇄를 푼 것이다. 일본이 안보 3대 문서에서 반격능력을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외교·방위 기본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의 목표를 제시한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장비품 정비 규모를 결정한 ▲방위력정비계획을 안보 3대 문서(아래 안보 문서)라고 부른다. 안보 문서의 전체 분량은 110쪽이 넘는다. 이 가운데 우리의 안전과도 관련된 개념인 ▲반격능력 ▲미일 군사협력 ▲전쟁용 첨단 무기 도입, 이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전한다.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사실상 선제타격인 반격능력 일제가 패망하고 일본에서 1947..

비참하게 죽은 아베와 일본 극우의 앞날

암살당한 아베, 어떤 자였나? “한국에는 기생집이 많아 성매매가 일상적이고 ‘위안부’ 활동도 이런 생활 속에 녹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1997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증명할 증인이나 증거는 없다.” (2007년) “한국은 어리석은 나라이자 간신들이 있는 나라다.” (2013년) “한국의 최대 급소는 경제다. 일본의 금융기관이 한국 기업이나 경제에 대한 지원 협력을 끊으면 삼성도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 (2013년)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위안부’를) 성노예로 삼았다는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4년) 위는 모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생전에 우리 민족을 향해 늘어놓은 막말이다. 지난 7월 8일 일본 극우세력의 정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