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79] 윤석열 탄핵 정세 분석 ②

(이어서) 권력기관 약화 1) 국가정보원 권력 장악은 정보를 얻는 것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정권 처지에서 국가정보원은 매우 중요한 권력기관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 국정원이 대혼란에 빠졌다. 국정원 내 암투 과정에서 상대파를 공격하기 위해 반대파가 내부 정보를 언론에 흘리면서 국정원 내부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혼란은 2022년 10월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갑자기 사퇴하면서 외부에 드러났다. 조 실장은 윤 대통령 최측근이며 검찰 간부 출신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원장과 인사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끝에 밀려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올해 6월에는 대통령 재가까지 끝난 국정원 1급 7명에 관한 인사가 5일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아침햇살216] 윤석열 핵개발 발언, 박정희의 길을 가나①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며 독자 핵개발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동안 핵개발 주장이 가끔 나오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원론적인 언급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타산까지 했음을 드러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자체 핵무장은 비확산 체제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많다”라며 반대한 적이 있어 변화의 이유에 관심이 모인다. 하루가 지난 12일 서울경제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소개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는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