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코로나19 대책 분석‥재난지원금 보편지원이 답일까

88% 지급 후폭풍…다른 나라는 어떨까? 추석과 함께 2021년 하반기가 점차 저물어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끝이 보이질 않는 오늘이다. 최근 정부 당국에서 소득 하위 88% 국민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 오후 6시 기준 약 3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왜 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냐’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앞으로도 이런 목소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론에 화들짝 놀란 여당은 ‘90% 지급’을 꺼냈다가 다시 철회하는 등 우왕좌왕이다. 여론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에서는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완강히 거부했다. 보편지원, 선별지원 여부를 두고 논란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선별지원을 고집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