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1. 미사일지침 종료, 정말 기뻐할 일인가?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1. 미사일지침 종료, 정말 기뻐할 일인가?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1. 미사일지침 종료, 정말 기뻐할 일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아침햇살131] 북한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이 아니라 미국이다”

0. 들어가며 5월 3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가 ‘무엇을 노린 미사일지침 종료인가’라는 글에서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군이 아니라 대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목된다. 이 글은 5월 21일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데 대한 논평이다. 미국은 1979년 한국이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이 넘는 미사일을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그 후 미국은 미사일 제한을 차근차근 해제하고 있었다. 1999년에 민간용 우주발사체는 사거리와 중량을 무제한으로 풀어주었고 군사용 미사일도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사거리와 중량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주었다. 그 후 2012년, 2017년, 2020년에 꾸준히 완화하더니 올해 5월에는 아예 미사일 지침..

[아침햇살129] 한미정상회담 전후 미국 태도에서 주목되는 점①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잘 대접했고 한국 군인에게 백신을 제공하기로 한 점,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했던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한 점 등이 성과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국민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나라의 자주, 자결을 실현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버려야 한다.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미국과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만약,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대결을 멈추고 평화를 실현하기로 결정했다면 한미공동성명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