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연구소/아침햇살
[아침햇살90] 문재인 민주당 정권 지지율 하락과 진보진영의 과제 (2)
*앞글에 이어 (2) 무능하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한 두 번째 이유는 무능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주요 이슈가 된 부동산 문제를 살펴보자.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여기저기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지지율을 끝없이 하락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정책적 대안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부동산 문제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전쟁에서 승패는 전쟁 전 작전을 어떻게 세우는 가에서 이미 판가름 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미리 똑똑히 세웠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문제에 대해 발언을 아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