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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연구소/아침햇살

[아침햇살107]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3

※ 「[아침햇살105]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2」에 이어서 ​ 3. 배경 ​ 남·북·미 세 나라의 코로나 대응 양태와 정책적 우선순위, 국가 전체 차원의 총력 대응 태세에서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그 배경을 살펴보자. ​ (1) 국가 시책의 차이 ​ 가. 한국 ​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 박근혜 정권은 국정운영 과정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특히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를 빼놓을 수 없다.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을 포함해 수백 명의 승객이 죽어 가는데 구조는커녕 민간 구조 노력까지 가로막은 천인공노할 장면을 모두가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은 결정적으로 박근혜에게서 등을 돌렸고 끝내 권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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