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06] 핵참화를 부르고 자신을 궁지로 내모는 윤석열 정부

1. 여론조사 상황 최근 한두 달 사이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올라갔다. 이전에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다. 남·북·미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 행동을 하였고 동원한 무기의 종류나 양도 전과 달리 심각한 수준이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5월 새 정권 출범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재개나 미 전략자산 전개 조치와 같이 북한이 위협으로 인식하는 조치가 수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이) 전술핵이라는 윤리적 부담이 덜 가는 무기를 갖게 되면서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의 문턱이 낮아졌다”라고 예전과 바뀐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지금은 북한이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와도 미사일을 쏘고 미국 입장에서도 응사해야 하니 에이태킴스 미사일 등을 쏘고 다시 또..

[정권 심판론 분석] ② 남북관계 파탄에 매달린 ‘반통일’ 적폐세력

보수세력이 4.7보궐선거 후 기고만장하다. 보수세력은 4.7보궐선거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엿보았고, 실제로 재집권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 보수세력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공들이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유포하는 것이다.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대안 세력인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보수 적폐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폭로하는 글을 연재한다. “문재인 정권이 (남북관계에) 매달려 왔던 일들이 그저 연출된 평화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

[아침햇살126]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

차례 1. 새로울 게 없는 바이든의 대북정책 2. 미국이 선택했어야 하는 대북정책 3. 이 상태로 가면 미국은 무너진다 1. 새로울 게 없는 바이든의 대북정책 4월 30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드디어 대북정책 개요를 공개했다. 바이든 정권 출범 100일 만이다. 바이든 정부는 새 대북정책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미세하게 조정된’ ‘단계적’ 접근 ▲미국과 동맹국, 실전 배치된 주둔 병력의 안전을 강화하는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 ▲외교와 단호한 억지 병행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식도 아니고 오바마식도 아니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