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8] 미국의 대북강공책, 과연 성공할까?

[아침햇살18] 미국의 대북강공책, 과연 성공할까? 미국에게는 자기 정책을 실행할 방도가 없다 ​ 1. 미국이 대북강공책을 벌이고 있다. ​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에 강한 압박을 넣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3월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정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의 개념은 “영변 핵시설 등 모든 핵연료 주기와 주요 부품과 핵분열 물질,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며,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영구히 동결하는 것”이라고 한다. ​ 여기서 핵연료 주기(Nuclear Fuel Cycle)란 우라늄 광석을 핵연료로 만들고, 핵연료를 원자로에서 사용하고, 폐연료를 재처리하거나 저장소에 저장하는 전 과정을 이야기한다...

[아침햇살13] 한미 국민들은 왜 김정은 위원장 외교에 기대를 갖는가

한국과 미국은 오랜 세월 북한과 대치, 대립하였다.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였고 자국 국민에게도 북한을 적으로 가르쳤다. 따라서 한미 양국 국민들도 북한을 적으로 보면서 북한의 대남, 대미 행동들을 부정적으로 대하였다. 극적으로 바뀐 한미 국민들의 대북 인식 ​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런 태도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한미 국민들이 전폭적이라고 할 정도로 북한의 외교를 지지하고, 기대하고, 또 어떨 때는 열광한다고까지 할 정도의 반응을 보인 것이다. ​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생중계로 지켜본 국민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에 대해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KBS 여론조사 결과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22.3%, 긍정적으로 바뀌..

[아침햇살5] 전략적 인내의 파산과 미국의 현상유지책

트럼프 대북대응책은 전략적 인내와 달라 빠르게 발전할 것 같던 북미관계가 정체되었다.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대해 미국이 종전선언이나 제재완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북한에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내에서조차 정체된 북미관계의 원인이 미국에게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미국의 대북정책을 두고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 혹은 ‘속도조절론’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의 본질과 성격을 놓고 볼 때 이런 이름은 정확하지 않고 오히려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일단 ‘속도조절론’이란 표현은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조절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