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심판론 분석] ② 남북관계 파탄에 매달린 ‘반통일’ 적폐세력

보수세력이 4.7보궐선거 후 기고만장하다. 보수세력은 4.7보궐선거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엿보았고, 실제로 재집권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 보수세력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공들이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유포하는 것이다.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대안 세력인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보수 적폐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폭로하는 글을 연재한다. “문재인 정권이 (남북관계에) 매달려 왔던 일들이 그저 연출된 평화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

[아침햇살29] 미국의 승인에 목매는 정부, 이것은 숙명인가②

(이어서) ​ 5. 정부가 미국 말 듣지 않으면 미국이 한국 경제를 완전히 파멸시킨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공포 때문이다. 지금 정부여당 내에서는 만약 한국이 미국의 ‘승인’을 거부하면 경제 보복을 할 것이다, IMF 사태보다 100배의 충격을 받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 경제를 파멸시킬 방법은 수도 없이 많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은 결코 한국 경제를 파멸시킬 수 없다. ​ 먼저 한국 경제가 파괴되면 미국 경제도 타격을 입게 된다. ​ 한국 경제는 사실 미국 경제다. 만약 미국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준다면 그것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 재계 1위인 삼성을 보자. 2019년 5월 27일 삼성전자 보통주의 시가총액은 254조6112억 ..

[아침햇살24]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국가적 특징④-전편

지난 11~12일 북한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으로 이번에 열린 회의는 지난 3월 10일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모여 진행하였다. 조선노동당 대회가 노동당의 최고 행사라면 최고인민회의 회의는 국가의 최고 행사라고 할 수 있다.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앞두고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진행했고 10일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전 과정을 거치며 북한의 국가적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첫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국가라는 점이며, 둘째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라는 점이고, 셋째는 인민대중제일주의 국가라는 점이며, 넷째는 자존심의 강대국이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