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1년 03월 09일
기사 제목 : [아침햇살56] 드러난, 미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책②
4. 미국은 문재인 정권을 뒤엎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 탄핵 추진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이다.
지난 11월 29일 문화일보는 이용식 주필의 시론 「탄핵 악령이 되살아나려 한다」를 통해 박근혜와 비교해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 외에도 여러 극우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태극기 모독 부대, 성조기 부대가 ‘문재인 탄핵’을 주장한지는 꽤 오래 되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며 주말마다 수 만 명이 모여 청와대 진격투쟁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일본 후지TV 논설위원이 “한국 재계 인사로부터 ‘이제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그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외에 답이 없다고 주장한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후지TV 보도는 한일관계 복원을 바라는 미국,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바라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자유한국당이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며 장외투쟁 위주의 극단적인 대치를 이어가는 것도 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다. 당대표부터 앞장서서 삭발과 단식 농성 등 강경 대응을 남발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를 기어이 무너뜨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미국과 친미적폐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들에게 내년 4월 총선은 절호의 기회다. 이들은 내년 총선에서 탄핵을 위한 3분의 2 의석 확보에 사활을 걸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황교안, 유승민, 안철수를 축으로 하여 보수 결집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의 지지율을 놓고 볼 때 보수 결집 없이는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 보수 통합 협상은 매우 불투명해 보인다. 하지만 서로 대립하던 극우적폐세력들을 광화문에 집결시킬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보이지 않는 손’이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들을 손잡게 만들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 체류 중인 안철수가 언제 정계 복귀하며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된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공격이 계속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 공격에는 검찰이 앞장설 것이다. 지난 12월 4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대표적 사례다. 검찰이 자기 기득권 보호를 위해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차원이었다면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는 것에서 상황을 종료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반대로 공수처가 안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조국 낙마에서 멈추지 않고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문재인 정권을 완전히 너덜거리게 만드는 게 목표인 것이다. 이는 과거 ‘논두렁 시계 사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다만 당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였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언론도 문재인 정권 공격에 총동원되었다. 예를 들어 지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크고 중요한 행사였다. 그런데 언론은 이런 행사를 외면하고 오로지 황교안 단식으로 지면과 화면을 채웠다. 11월 28일 언론은 황교안이 단식 중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에서 정신을 차리고 단식장으로 다시 가겠다고 하자 아내가 “여보, 그러다 진짜 죽어요”라며 말렸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커터칼 공격을 받고 수술을 받은 박근혜가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대전은요?”라며 선거를 걱정하더라는 얘기로 언론이 도배된 것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다. 이 일화는 2013년에서야 거짓 보도였음이 드러났다.
정부 여당 내 분열을 조장하는 데도 공을 들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자기 당을 비판하고 당내 중진의원들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는 발언을 하자 언론이 크게 다뤄줬다. 사실 이철희 의원은 초선에다가 그다지 영향력 있는 정치인도 아닌데 무슨 대선주자급으로 띄우고 있는 것이다. 언론은 민주당 내에서 조금이라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언행을 최대한 부풀려 대서특필하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도 김태우 수사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김 수사관은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파견 나온 검찰 수사관인데 각종 비리가 드러나면서 2018년 교체되었다. 그러자 검찰로 돌아가서 자신이 청와대 내 여러 부정비리사례를 알고 있어서 청와대 감찰을 받았다며 떠들어댔고 이 때문에 2018년 12월 31일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해명하는 사태까지 번졌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엄청난 사건이라며 집중 공격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앞으로 이런 식의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다.
극우단체를 동원한 문재인 정권 공격도 갈수록 격해질 것이다. 지금도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는 극우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으며 여기저기서 농성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나가는 시민에게 욕설은 기본이고 폭력도 휘두르며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 또 청와대로 진격한다면서 경찰과 충돌도 불사한다. 난동,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걸 마치 민심인 것처럼 위장하는게 이들의 목적이다.
이처럼 적폐세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의석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2) 암살 시도
만약 총선 결과 탄핵을 추진하기 어렵거나, 탄핵을 시도했는데 실패하는 경우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 바로 대통령 ‘암살’이다.
21세기에 대통령 암살이 가능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과 2년 전 적폐세력들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탱크로 촛불을 진압하는 친위 쿠데타도 준비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친위 쿠데타 준비를 주도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과 적폐세력들은 그 정도로 막무가내며 상식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우리 역사에서 정치 지도자나 대통령에 대한 암살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안두희에게 암살당했으며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다. 미 육군 정보국 문서파일(RG319)에 따르면 안두희는 미군 방첩대(CIC) 요원이었으며 암살단 백의사의 혁명단 1소조 특공대원이었다. 백의사 단장은 미 제1군 사령부 정보참모부 조지 실리 소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염동진(본명 염응택)이었다. 1992년 권중희 씨와 함께 안두희를 심문했던 김인수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대표는 당시 안두희가 “백범암살은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어 가능했다”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두희로부터 미국 장교가 ‘백범은 블랙타이거(검은 범)이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암적 존재로 제거해야 하는 인물’이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하였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역시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거듭 암시했다. 김재규는 “미국은 한국에게 독재 체제를 하지 말고 민주주의 체제로 환원하라는 ‘선의의 충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정부는 더 강경해졌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미국이 박정희 정권에 수 차례 ‘경고’를 했고 자신은 이를 충실히 따른 것이라는 의미다. 『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안동일 외, 김영사, 2017.)에는 “꼭 집어서 미 CIA의 개입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회복(박정희의 제거-필자 주)은 미국이 간절히 원하는 바였다는 것이다. 또한 김재규는 자신의 혁명(박정희의 제거-필자 주)이 성공했다면 미국이 즉각 환영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김재규는 암살 직전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를 세 차례나 만났으며 암살 당일에도 만났다. 암살 며칠 전에는 로버트 브루스터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장도 만났다. 암살 하루 전날 존 베시 미 육군참모총장은 한 강연에서 “(한미 관계에서) 가령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라고 하여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측 자료에는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으로 박정희의 심복이지만 미국의 말을 잘 알아듣는 특이한 인물이라는 분석도 있다. 1979년 11월 5일자 뉴욕타임스는 박정희 암살에 대한 보도를 하며 “죽인 것은 한국이지만 지시한 것은 미국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우리 역사에서 미국은 자신들이 필요하다면 가차 없이 암살을 사주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만 예외일 리는 없다.
(3) 권한대행 준비
탄핵이든 암살이든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다. 미국이 자유한국당을 집권시키려면 미국과 자유한국당에 우호적인 인물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한다. 최근 청와대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하려다 각계 반발에 밀려 보류한 상황이다. 김진표 총리 카드는 미국의 요구로 볼 수 있다. 김진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청와대, 민주당의 주요 인물로 자리 잡았지만 론스타 투기를 방조하고 각종 보수정책을 펼쳤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을 방해하여 2012년에는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시민단체의 총선 심판명단에 들어가기도 했다. 즉, 인물만 보면 김진표 의원은 민주당보다는 자유한국당이 더 어울리는 자다. 이런 인물을 굳이 총리로 세우려 한 것은 미국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보수적폐세력들이 보이는 태도도 이런 추측에 힘을 싣는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김진표 의원 북콘서트에 참석해 “김진표 형님이 대장을 하고 나서면 여야가 할 것 없이 찬성한다”, “만약 (국무총리에) 추천된다면 청문회는 그냥, 인사청문회는 그냥 속전속결로 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이 전부 찬성할 것”이라고 했다. 적폐언론들도 김진표 총리설에 적극 호응하다가 청와대가 보류하자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4) 대선 대비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린 다음 정권교체를 하려면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주당 내 경쟁상대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이을 것으로 주목받던 많은 정치인들이 차례로 공격을 받았다. 공격의 이유와 주체는 다 제각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 내에 눈에 띄는 대권주자가 대부분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이런 식으로 친일친미, 극우보수, 반북반중 적폐정권을 세우려고 할 것이다.
5. 대응책
(1) 촛불 국민의 힘
미국과 자유한국당 적폐 세력의 공세를 막을 수 있는 힘은 국민 밖에 없다.
물론 청와대, 민주당이 얼마나 공격에 잘 대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모습을 볼 때 이들은 주동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제는 국민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6월 16일 제8회 노사모 총회 축하 메시지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고 하였는데 맞는 말이다. 이미 현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탄핵도 국민의 힘으로 해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상황을 주도하기보다 국민의 거대한 흐름에 따라오는 수준이었다.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적폐세력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을 조국 장관에게, 그리고 본질적으로 문재인 청와대에 퍼부었다. 미국도 여기에 힘을 더했다. 미국과 적폐세력의 관계를 보면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작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정도 공격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10% 밑으로 떨어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굳건하다. 심지어 청와대 압수수색 직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은 48%(한국갤럽 기준)로 전보다 오히려 올랐다. 이것은 수백만 명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방어벽을 쳤기 때문이다. 국민이 나서서 문재인 정권의 전복을 막았다. 굉장히 주목되는 양상이다. 여기에는 수많은 진실을 알려낸 유튜버들도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미국과 적폐세력의 공세는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다.
(2) 오로지 단결
촛불 국민은 단결해야 이긴다.
미국과 적폐세력이 검찰 공권력, 언론, 돈 등을 장악하고 있는 조건에서 국민이 승리할 길은 오로지 단결뿐이다. 우리 역사를 봐도 국민은 단결할 때 항상 이겨왔다. 분열하면 안 된다. 지금은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운동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단결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보민중세력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분노가 있을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적폐세력이 집권하면 더 참혹한 현실이 펼쳐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이 부족한 게 많다고 해도 이명박근혜 정권만큼은 결코 아니다. 적폐세력들은 박근혜 탄핵을 이룬 범국민적 촛불의 시작이 진보민중세력의 민중총궐기였음을 알고 있다. 적폐정권이 다시 들어서면 진보민중세력을 향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수준을 뛰어넘는 가혹한 탄압을 가할 것이다.
진보민중세력은 적폐청산, 자유한국당 반대 투쟁을 최우선 기치로 내세워야 한다. 그 전제 아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견제, 압박을 적절히 벌여야 한다. 진보민중세력이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진행하는 투쟁이 보수적폐세력에게 어부지리를 주면 안 된다. 지혜를 발동해야 한다. 일단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운동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모든 것의 전제임을 확고히 해야 한다.
(3) 청와대와 여당의 역할
국민이 아무리 촛불을 들어도 청와대와 여당이 헛발질을 하면 적폐세력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 청와대와 여당도 자기 역할을 다 해야한다.
먼저 청와대와 여당도 단결해야 한다.
최근 민주당 안에서 ‘원팀(One Team)’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바람직한 모습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회동한다거나,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 지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그다음 정권을 창출하려면 국민이 명령하는 ‘원팀 정신’을 분명히 다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청와대와 여당 내부를 분열시키기 위해 미국이 박아 넣은 첩자에 대한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 안에는 위키리크스에서 폭로한 미국의 ‘정보원(contact)’들이 존재한다. 물론 드러나지 않은 정보원은 더욱 많을 것이다. 이들이 언제 어떻게 분열행각을 벌일지 알 수 없다. 미국과 자유한국당이 좋아할만한 언행을 자주 하는 사람, 정부 여당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경각성을 높이지 않으면 단결에 금이 갈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 여당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지금 국민은 심각한 민생 경제 위기, 미국과 일본의 주권 침해, 한반도 평화 정체 등으로 희망을 잃고 있다. 정부 여당이라면 마땅히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 평화경제, 국익 우선 대미·대일 정책, 민생 보장을 위한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왜 국민이 문재인 촛불정부를 지지해야 하는지 뚜렷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국민의 가슴에 뜨거움이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남북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때, 일본의 경제공격에 맞서 강경 대응을 했을 때, 미국의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강요에 저항할 때 국민은 민족적 자존감을 느끼며 뜨겁게 환호했다.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승인’ 정책에 스스로를 옭아매지 말고 평화경제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지금도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다. 또 미국, 일본을 대상으로 국익우선 자주외교를 펼쳐야 한다. 국민을 믿으면 할 수 있다. 민생 보장에도 적극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 올해 2학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과 같은 정책들을 더 많이 펼쳐야 한다.
* * *
2020년 총선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과 적폐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느냐 마느냐의 첫 기로가 될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각성을 놓지 말고 단결, 또 단결하자.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
※ 이 글의 저작권은 주권연구소에 있습니다.
글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