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3년 09월 27일
기사 제목 : [특집] 북러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주목점 ②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2~18일 러시아를 방문했다. 북러정상회담을 포함해 방러 일정 전반을 봤을 때 국제 정세에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집을 6편으로 준비하였다.
(이어서)
2) 분야별 협력 전망
가) 군사 분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정상회담에서 북러 군사 협력도 논의하느냐는 언론 질문에 “모든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회담 후 인터뷰에서는 대북 제재 틀 안에서도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과 전쟁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북한 역시 미국과 전쟁 상태이며 직접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북러 군사 협력은 세계 반미 전선에서 커다란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 북러가 바라보는 ‘국제 정의’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러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인류의 자주성과 진보, 평화로운 삶을 침탈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강권과 전횡을 짓부수기 위한 공동전선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전술적 협동을 더욱 긴밀히 하고 강력히 지지·연대하면서 힘을 합쳐 국가의 주권과 발전 이익,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적 정의를 수호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과 당면한 협조 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토의”하였으며 “만족한 합의와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북러가 바라보는 국제 정세와 북러의 협력 방향을 알 수 있다.
먼저 북러는 현 국제 정세를 “인류의 자주성과 진보,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국가와 이를 “침탈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대결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제국주의 나라가 “군사적 위협과 도발, 강권과 전횡”을 하기에 자주·진보·평화를 추구하는 국가가 이를 “짓부수기” 위해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국주의 나라는 미국과 유럽(나토), 일본을 가리키며 나머지 대다수 나라는 자주·진보·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로 보는 듯하다.
이런 정세관 아래 북러는 “전략·전술적 협동을 더욱 긴밀히 하고 강력히 지지·연대하면서 힘을 합쳐” 나가기로 하였는데 그 목적은 “국가의 주권과 발전 이익,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여기서 북러가 보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 정의 수호’란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자.
미국의 시각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평화를 깨뜨렸고,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해서 한반도 전쟁 위기가 발생한다. 한국도 이런 미국의 시각을 철저히 따른다.
하지만 북러 양국의 시각은 정반대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가 동진해 우크라이나를 포섭하는 바람에 이 지역의 평화가 깨졌으며,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거느리고 북한에 핵전쟁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인류의 자주·진보·평화를 침탈하려는 제국주의’가 있다는 게 북러의 시각이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하는 자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상대의 주권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해서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내 뜻대로 상대를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 이익을 위해 상대가 손해를 보게 해도 안 된다. 다른 하나는 상대의 주권을 무시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약탈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다. 여기서 상대는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저항할 것이므로 제국주의 국가는 반드시 군사력을 동원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제국주의 국가가 군사력을 동원해 약소국을 약탈하기 때문에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깨진다는 게 북러의 시각이다. 또한 북러는 제국주의 국가가 힘으로 약소국을 약탈하는 것을 막고 서로 주권을 존중하며 상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 바로 ‘국제 정의’라고 여긴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약소국은 강대국에 빼앗기며 살아왔다. 일제강점기만 보더라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일제의 위협에 무릎 꿇은 대한제국 통치자들이 나라를 통째로 일제에 넘기면서 우리 민족은 일제의 노예가 되었고 수많은 재산과 자원을 빼앗겼다. 당시 일제가 저지른 만행은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런 불의를 막는 것이 곧 ‘국제 정의’다.
● 북러 군사 협력의 파급력
그런데 국제 정의는 말로 지킬 수 없다. 대한제국이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등을 밀사로 보내 을사늑약의 불법성과 일제의 만행을 폭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당시 일제는 청일전쟁(1894), 러일전쟁(1904)에 연달아 승리한 신흥 강국이었다. 어느 나라도 대한제국을 위해 일제와 맞서려 하지 않았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힘이 있어야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군사력이 최우선적이며 결정적 요인임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북러 군사 협력이 주목되는 이유는 양국이 모두 세계적 군사강국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흔히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군사강국으로 꼽힌다.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 군사력을 깎아내리는 데 습관이 되어 있지만 이들도 핵무기, 전략무기의 경우 질적, 양적으로 미국을 능가한다는 것을 대체로 인정한다.
북한군 역시 강군으로 평가받는데 지난 7.27 ‘전승절’ 때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을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꼽은 게 인상적이다. 물론 축하하려고 방문한 나라의 군대를 추어올리며 칭찬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세계적인 강력한 군대’ 정도로만 표현해도 되는 걸 굳이 ‘세계 최강’이라고까지 극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면 자국 군대를 ‘세계 최강’으로 생각할 텐데 북한군을 ‘세계 최강’이라고 했다면 이것은 상당 부분 본심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핵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최첨단 무기도 있지만 북한군만의 강점이라고 하면 정신력을 꼽을 수 있다. 사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북한은 군대에도 ‘사상강군’을 강조하며 군인의 정신력을 높이는 것에 집중한다. 이에 따라 북한군의 정신력은 다른 나라와 질적으로 다르며 타의 추종과 모방을 불허한다고 한다.
이런 북한과 러시아가 전면적인 군사 협력을 한다면 나토나 한·미·일 삼각동맹을 넘어 세계 최강이 되리라 스스로 여기는 듯하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단독으로 미국을 포함한 나토를 능가한다. 한반도에서도 한·미·일의 군사적 압박에 북한이 단독으로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북한 스스로 평가한다. 따라서 북러의 군사 협력은 나토와 한·미·일 삼각동맹 등 미국이 구축했거나 하고 있는 모든 군사동맹을 능가할 수 있다.
최근 아프리카 니제르에 쿠데타가 발생했다. 니제르는 원래 프랑스를 위시한 서방이 강한 영향을 미치던 나라였는데 군부가 친서방 정부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했다. 여기에 많은 국민이 쿠데타를 환영하며 대규모 시위를 하였다.
그런데 시위대가 외치는 구호를 보면 반서방 내용과 더불어 ‘러시아 만세’, ‘푸틴 만세’ 같은 친러시아 내용이 들어있었다. 또 브릭스 국가 깃발을 내걸기도 했다. 그동안 니제르를 사실상 지배해 온 서방을 배척하면서 그 대척점에 있는 러시아를 비롯한 브릭스에 기대를 거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러시아 역시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을 통해 쿠데타를 지지했다.
서방과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는 쿠데타를 반대하며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이들은 경고한 시한이 지나도 아무런 군사행동을 하지 못했다. 아마도 러시아의 군사 개입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일부 시위대가 브릭스 국가 국기들 사이에서 북한 국기를 들고 시위에 나섰다. 8월 27일 터키 통신사 아나돌루 에이전시(AA)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니제르 주재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프랑스를 규탄하며 시위했는데 브릭스 국가 국기와 함께 북한 국기 2개가 등장했다. 이 영상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X(구 트위터)에 2천 회나 공유될 정도로 눈길을 끌었다. 현재 니제르에 체류하는 북한 국적자가 없다고 하니 아마도 니제르인 가운데 누군가가 서방을 배척하는 의미에서 북한 국기를 들고나온 듯하다. 제삼세계 국민들 시각에는 미국과 서방에 맞서는 대표적인 나라로 브릭스 국가들과 함께 북한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냉전 해체 후 미국은 더 이상 자신의 적수가 없다며 세계를 상대로 온갖 전횡을 부려왔다. 특히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세계 곳곳에서 군사력을 휘두르며 일극 체제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일극 체제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일극 체제 붕괴의 중심에는 미국의 군사력이 꺾여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있다.
1991년 딕 체니 당시 국방부 장관과 콜린 파월 당시 합참의장은 두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러도 이길 수 있다는 ‘윈-윈 전략’ 혹은 ‘2개 전쟁 전략’을 제안했다. 미국은 이 군사 전략을 1993년 정식 채택했다. 하지만 이 전략은 20년쯤 후인 2012년 ‘윈 홀드 윈’ 혹은 ‘원 플러스(1+) 전략’으로 수정되었다. 2개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없으니 1개 전쟁에서 승리하는 동안 다른 1개 지역에서는 전쟁을 억제하는 전략이다. 그만큼 미국의 군사력이 약해졌음을 뜻한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원 플러스 전략’도 맞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쫓겨 야반도주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패퇴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도, 대만에서도 힘에서 밀리고 있다. 이제는 아프리카의 반서방 쿠데타 세력에도 밀리고 있다. ‘원 플러스 전략’이 아니라 ‘원 마이너스(1-) 전략’이 더 적합해 보인다.
● 전면적 군사 협력의 내용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러시아 방문 기간에 ‘유리 가가린’ 명칭 콤소몰스크나아무레 비행기 공장, 블라디보스토크의 크네비치 공군 비행장, 태평양함대 기지 등 여러 군사 시설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향후 북러 군사 협력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콤소몰스크나아무레 비행기 공장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다목적 전투기인 Su-57에 직접 올라 비행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노동신문도 콤소몰스크나아무레 비행기 공장을 소개하면서 5세대 전투기 Su-57을 생산한다고 콕 집어 설명했다. 북한이 Su-57에 상당한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Su-57은 2020년에 첫 실전배치를 한 최신예 전투기로 러시아는 Su-57이 미국이 자랑하는 전투기인 F-22 랩터를 능가한다고 평가한다. 아직 생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외국에 판매된 적은 없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이 전투기를 도입한다면 한반도 군사 지형에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이다.
북한에는 4세대 전투기인 MiG-29 이후에 개발된 전투기가 없다. 북한은 15년 전부터 4.5세대 전투기인 러시아의 Su-35, 중국의 J-10 등을 구입하려고 시도했으며 최근에는 MiG-35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북한이 4.5세대 전투기만 도입해도 공군 전력에 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전투기 개발이나 면허 생산(설계나 부품을 제공받아서 북한이 직접 전투기를 생산하는 방식)과 관련한 협력도 가능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행기 공장 방문에 동행한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부총리는 “항공기 제작을 비롯한 산업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크네비치 공군 비행장을 방문해서도 전략폭격기, 다목적 전투기, 요격기 등 다양한 군용기를 돌아보면서 각 군용기의 전술·기술적 제원에 관한 해설을 듣고 전투 성능과 무장 장비도 파악하였다.
북한은 최근 해군 강화를 강조하면서 해군 함정에 전술핵무기를 탑재하기 시작했다. 핵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이 육군에 기반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북한은 공군도 핵무장하는 단계를 밟아 육·해·공군 모두를 핵무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3대 핵투발 수단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잠수함과 함께 전략폭격기를 운용하고 있으니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공군 비행장에서 전략폭격기를 돌아본 것이 이와 관련 있을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태평양함대 기지에서 마샬 샤포시니코프함에 승선해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이 배는 원래 대잠수함 작전을 하는 구축함이었으나 대지·대함·대잠 미사일을 장착한 다목적 함정으로 개량되었다. 지난 8월 27일 북한의 해군절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군사령부를 현지지도하면서 해군을 강화할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 있을 수 있다.
러시아의 태평양함대가 한반도를 작전 구역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북러 전략·전술적 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러시아 해군에서 북극해를 무대로 하는 북방함대 다음으로 강한 전력을 갖춘 함대가 태평양함대다. 전략핵잠수함(SSBN)만 3척이 있고 항공모함 전단을 겨냥한 순항미사일 핵잠수함(SSGN)도 6척이나 있다. 러시아가 보유한 SSGN은 모두 태평양함대에 있는데 이는 미국 태평양함대를 겨냥한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움직일 수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태평양함대 방문 목적을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한편 올레그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가 연해주에서 생산한 드론, 방탄복, 무인전차 등을 전시한 전시관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일부 제품을 선물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의 여러 군사 시설을 둘러보았기 때문에 주로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군사적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반대로 파병이나 무기 기술 제공 등 북한이 러시아 측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적 협력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침햇살265]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④」(문경환, 주권연구소, 2023.9.6.)를 참조할 수 있다.
● 북한 무기 지원설
미국과 서방은 북러정상회담 전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무기가 바닥났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다’라는 주장을 해왔다. 그리고 북러정상회담이 열리자 본격적으로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을 위한 회담’으로 몰아가고 있다. 무기가 떨어져 다급한 러시아가 북한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식이다.
그런데 미국과 서방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양의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나라 내에서도 ‘이길 수 없는 게 분명한 전쟁에 무기를 계속 제공하는 건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을 죽음에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신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건 무슨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게다가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북러 무기 거래설’은 신빙성이 없다. 일단 미국과 서방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를 지원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무기 부족에 시달리지도 않는다. 9월 13일 자 뉴욕타임스 기사 「러시아, 제재 극복하고 미사일 생산 확대(Russia Overcomes Sanctions to Expand Missile Production, Officials Say)」에 따르면 러시아의 탄약 생산 규모가 미국과 서방 전체를 합친 것보다 7배 더 많다고 한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9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국은) 처음 소위 ‘무기 거래설’을 퍼뜨리면서 북한이 구소련제 포탄 등을 ‘수백만 발’ 가지고 있다고 했다. …중략… 러(시아)는 하루에 최대 6만 발을 쏜다. 한 달이면 2백만에 육박한다. 이거 때문에 북러정상회담을 한다고?”라고 반문하며 ‘무기 거래설’이 낭설이라 주장했다. 미국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이 가진 포탄을 전량 러시아에 제공해도 반년을 못 가는데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할 리도 없고, 북한 역시 한·미·일과 군사적 대치를 하는데 포탄을 대량으로 반출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계속)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