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미어샤이머의 한국 핵보유론이 대안일까? 선 비핵화론을 뛰어넘어야

지난 8월 30일 통일부가 주최한 ‘2023 한반도국제포럼’ 기조 강연에서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보유가 갖는 긍정성을 주장해 충격을 주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크게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의 안정성을 키운다는 두 가지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강연 막바지에 “한반도에 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체 핵보유”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했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주장을 토대로 과연 한국의 핵보유가 올바른 대안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자. 

미어샤이머 교수는 어차피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며 북핵이 한반도의 안정성에 긍정 작용을 하므로 한국의 핵보유도 한반도 안정성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맹점이 있다. 

첫째, 한국과 북한이 처한 처지가 다르다는 점이다. 

북한은 한반도, 동북아에서 독자적인 행위자로서 핵무기를 전쟁 억지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독자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이 없으므로 핵보유를 하더라도 핵무기를 자기 뜻대로 활용할 수 없고 오로지 미국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핵보유는 미국의 한반도 핵배치와 다를 것이 없다. 

즉, 한국은 핵보유를 하기 전에 군사 주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둘째, 한국이 핵보유를 하기 위해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북한은 경제 제재와 온갖 외교적 압박을 받으며 핵개발에 성공했다. 

한국 역시 핵개발을 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국제 사회의 반대 압력과 경제 제재를 이겨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북한과 달리 대외의존도(명목 국민총소득 대비 수출입 비율)가 100%에 달하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견딜 수 없다. 

당장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핵개발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극한 대치를 하며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어샤이머 교수가 제안한 한국의 핵보유는 현실성도 없고 설사 핵보유에 성공해도 미어샤이머 교수가 예상하는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북핵 폐기도 불가능하고, 한국의 핵보유도 불가능하다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여기서 중국, 러시아의 태도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러시아도 처음에는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했지만 북한이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미어샤이머 교수의 주장처럼 북핵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자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아마 핵보유국인 북한과 협력하여 미국을 포위하는 것이 자국에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중국, 러시아 차원에서는 현실적이며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학계나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미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 기초에서 다음 단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현실적이며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은 개혁과 보수를 막론하고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선 비핵화, 후 관계정상화’를 추구해 왔다. 

이제는 어차피 불가능한 북핵 폐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북핵을 인정한 조건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테면 ‘선 평화체제, 후 비핵화’, ‘선 관계정상화, 후 비핵화’라는 새로운 차원의 구상도 할 수 있다.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