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2년 11월 14일
기사 제목 : [아침햇살204] 미국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
많은 전문가가 미국의 경제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경제 전문가 66명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에 설문 조사를 하였는데, 응답자의 63%가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美 경제학자들 “1년 안에 경기침체 가능성 63%”」, 한국경제, 2022.10.17.)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2월 조사의 38%, 코로나19가 막 시작된 2020년 2월 조사의 26%, 석 달 전인 2022년 7월 조사의 49%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 결과는 2008년이나 2020년보다도 미래를 더 위기로 보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10월 17일 자체 개발한 모델로 경기침체 예측을 분석한 결과, 미국 경제가 1년 내 침체에 빠질 확률이 100%라고 보도했다. 내년에는 반드시 미국이 경제위기에 처한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 1년 내 경기침체 빠질 확률 100%”」, SBS, 2022.10.18.)
1. 물가상승
경제위기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물가이다. 이러한 이유는 물가가 민생 경제의 핵심 지표이기 때문이다.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는 여러 가지다. 여러 경제 지표 중에서 국민의 경제인 민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소득과 물가이다. 돈이 많은 부자나 기업은 땅값, 주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겠지만,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일반 국민은 소득과 물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소득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 대상이지만, 어느 정도 개별적 차이가 존재한다. 또 소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구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다. 반면에 물가는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적용되고 물건을 획득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생 경제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된다.
물가는 금리, 환율 등 다른 경제 지표에 선행한다. 금리는 일반적으로 물가에 따라 움직인다.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가 내려가면 금리도 내려간다. 즉, 물가가 올라가면 국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반대로 물가가 내려가면 국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내린다.
환율은 미국의 금리에 따라 움직인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미국으로 회수된다. 미국의 이자가 오르면 미국에서 대출받아 한국에 투자한 사람이 한국에 투자한 돈을 빼서 미국 은행에 넣어 대출금을 갚는 것이다.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는 달러가 부족하게 되어 자국의 돈 가치가 하락하며, 달러와 교환 비율인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 한국에서 1달러를 1,100원 주고 샀는데 달러가 귀해지니 1,400원 주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는 미국의 물가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환율도 미국의 물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물가는 민생 경제의 핵심이고, 경제 흐름의 시작도 물가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위기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도 물가다.
이런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우선 물건을 사기가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천원으로 물건 하나를 샀는데 물건 가격이 두 배로 오르면 같은 물건을 이천 원으로 사야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민생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물가상승은 물건이 부족하거나 돈의 양이 많아져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물건을 더 만들어서 공급하거나 금리를 올려서 돈의 양을 줄여야 하는데, 물건을 더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은 복합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금리를 올려 돈의 양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빚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보통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도 급격히 올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 기업이 발생하고 이들이 파산하면서 국가의 경제위기로 이어진다.
이처럼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민생은 위험에 처하게 되고,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다 개인과 기업이 파산하는 경제위기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2. 미국 물가 현황
2021년 4월부터 미국의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 2021년 초반 1~2%였던 물가상승률이 2022년 6월 9.1%까지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물가상승은 1980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다.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로 올해 들어 가장 작다며 드디어 물가상승이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오지만, 예년에 비해 여전히 매우 높은 편이다.
더 큰 문제는 물가상승 속도가 1980년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1978년 6~7%였던 물가상승률은 1980년 4월 최고 14.8%까지 상승하였다. 대략 2년 정도에 7~8%가 상승한 것이다. 그런데 2022년에는 1년 4개월 만에 7~8%가 상승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물가는 왜 오르고 있는 것일까? 원인은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로, 미국은 코로나19 위기 때 막대한 양의 돈을 뿌렸다.
미국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에 대규모로 돈을 발행하고 금리도 0%까지 내렸다. 이렇게 풀린 돈을 미처 회수하기도 전에 코로나19가 터진 것이다. 2008년도에만 1조 5천억 달러를 뿌렸고 이후에 퍼부은 돈은 약 3조 7천억 달러에 달한다. 코로나19 직후 10개월여 동안 미국은 이보다 많은 약 4조 달러를 투입했다.
이렇게 풀린 막대한 돈이 물건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물건의 양을 증가시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돈은 땅, 주식,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비생산적인 곳으로 몰렸다. 한동안 전 세계에서 땅값, 주가, 코인 가격이 폭등한 것이 그 방증이다.
또 곡물 선물시장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 2006~08년 사이 곡물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서진교·이준원·김한호,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79쪽.) 당시 밀가룻값 폭등은 중동 지역의 식량 위기로 이어졌다.
이렇게 풀린 돈이 이제 폭탄이 되어서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둘째로, 중국과의 경제 전쟁으로 미국 내에 물건이 부족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게 된다. 중국은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 값싼 원자재를 바탕으로 엄청난 양의 물건을 전 세계로 공급하게 되었다. 미국은 1990년대 이후 금융과 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하고 생필품을 비롯한 수많은 물건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된다.
그런데 2018년 미·중 경제 전쟁이 시작되고 트럼프 정부가 중국제품에 높은 세금을 매기면서 중국으로부터 원활하게 수입할 수가 없게 되었다.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할 수 없게 되자 물건이 부족하게 되면서 물가가 급등하게 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지금의 물가 급등은 물건의 공급 부족이 점점 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면서 물건의 공급 부족으로 발생한 물가상승은 더 장기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막대한 양의 돈과 함께 물건의 공급 부족이 동시 발생하였기 때문에 현재 물가상승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에 가한 제재로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자잿값이 폭등하였다.
러시아는 원유(세계 2위, 13%), 천연가스(세계 2위, 17%), 석탄(세계 2위, 15%), 휘발유 차, 반도체에 사용되는 팔라듐(세계 1위, 43%), 충전용 전지에 사용하는 니켈(세계 3위, 11%) 등 매우 많은 원자재를 세계에 공급하고 있었다.
2022년 2월,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하였다. 그런데 대러 경제제재가 오히려 서방세계 원자잿값의 폭등을 불렀다. 원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때 2021년 말 대비 65%까지 급등했으며, 석탄은 159%, 천연가스는 78%까지 치솟았다.
원자잿값 상승은 전기료와 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AFP통신은 8월 27일 독일과 프랑스가 내년 전기료를 1년 전보다 10배 이상 인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은 10월 전기료를 포함한 에너지 요금이 80%가 넘게 오른 상태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1년 전보다 65% 상승했고, 2년 전보다 170% 상승하여 겨울철 연료비가 지난해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로 전 세계 원자잿값이 폭등하게 되었고, 이것이 물가상승을 이끄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3. 미국의 대책과 한계
물가상승의 원인 중의 하나는 시중에 돈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돈을 줄이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다. 미국은 물가상승을 막기 위하여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미국은 2021년 말까지 금리가 0%인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다가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였다. 사상 유례가 없는 자이언트스텝(0.75% 포인트 인상)을 3차례 연속 단행하여 2022년 10월 3.25%까지 인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너무 높다.
1980년에 물가상승의 최고치가 14.8%일 때 금리를 최고 20%까지 올렸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물가상승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6~8%까지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미국 경제학자들도 단기적으로 2022년 말까지 추가 금리를 인상하여 4%대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리인하 시점은 빨라야 2024년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면 부작용이 심각하다.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면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과 기업은 파산하게 되어 오히려 경제위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
1980년에도 금리를 20%까지 올리자 미국의 기업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이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수록 개인과 기업이 파산하여 경제위기로 가는 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
물가상승의 또 다른 요인은 물건 부족이다. 미국은 물건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미국 물건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물건에 관세를 높게 매겨 중국으로부터 원활하게 물건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전쟁을 해결하고 공생, 공존으로 가도 되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동맹국을 압박하여 대중 포위망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값싼 물건을 수입해 물가상승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자국 내에 공장을 늘려서 물건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제조업 부활’을 부르짖고 제조업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제조업이 살아날지는 의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9월 9일 칼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제조업 부활 정책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고,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동맹국에도 중국에서 공장을 모두 철수하고,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업체를 참가시킨 칩4 동맹 추진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 내에 공장을 늘린다고 해도 물가상승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오랜 기간 제조업을 등한시해서 숙련된 기술자가 부족하고 기술력은 떨어지며 인건비는 비싸다. 원자재 가격도 중국보다 비싸서 결과적으로 물건값도 비쌀 수밖에 없다. 물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미국에 공장을 늘렸는데 오히려 생산하는 물건값이 비싸서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가 있다.
다음으로 미국은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서 달러의 가치를 높이는 ‘강달러’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당장 물건을 만들지 못한다면,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와야 한다.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적은 달러로 이전보다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전에는 1달러로 한국 물건 1,100원어치를 샀는데 이제는 1,400원어치를 살 수 있는 것이다. 강달러는 외국으로부터 싸게 물건을 들여오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강달러 정책은 부작용이 심하다. 계속 강달러가 유지되는 경우 물건을 판매해야 하는 미국의 기업들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 한국 처지에서 보면 1달러짜리 물건을 1,100원 주고 샀었는데 이제 1,400원 주고 사야 하니 미국제품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외국에서 물건이 싸게 들어오면, 미국 내에서 미국 기업들이 만든 비싼 물건을 사지 않게 될 것이고, 외국에도 물건을 팔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1980년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자 많은 미국 기업들이 위기에 처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의 기업들이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면, 일자리가 줄고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소득이 감소하면, 물건이 있어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결국 장기적인 강달러는 미국의 개인과 기업을 파산하게 하고 경제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 강달러가 지속되면 미국 이외의 나라들이 달러가 부족하여 경제위기에 처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경제위기는 전 세계 물건 공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 영향을 미국도 피해 갈 수 없다.
미국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물가상승으로 시작된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럴 때 미국은 두 가지 정책을 펼쳤다. 하나는 적대국을 군사적으로 침략하거나 경제제재, 또는 정치적으로 내분을 일으켜서 붕괴시키고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동맹국을 약탈해서 이득을 취하고 자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은 더 이상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이익을 얻기가 힘들다.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경제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미국이 이들 나라를 군사적으로 제압하기는 힘들다. 아프가니스탄에서조차 패전한 미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상대해서 승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경제제재도 힘들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를 제재하였으나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모두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어서 내분을 일으키기 힘든 상황이다.
동맹국을 약탈해서 이득을 취하기도 힘들다. 미국은 과거 1980년대 플라자합의를 통해 일본을 희생시키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 현재도 그런 시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강달러 정책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동맹국 약탈은 동맹을 이탈시킬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동맹국을 압박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동맹국들도 알고 있다.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동맹국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터키나 사우디처럼 동맹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4. 전망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은 물가상승을 막기가 쉽지 않다. 물가상승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며, 결국 경제위기로 몰아갈 것이다. 미국은 경제위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침략과 약탈의 길도 막연하다.
미국에는 공존, 공생이라는 다른 길도 있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 공존하고 동맹국들과 공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혼자 다 먹어야 한다는 미국의 독점적 자본주의 속성상 그 길은 가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미국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마지막 경제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미국의 경제위기는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