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북한 헌법은 ‘김일성-김정일헌법’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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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서문19]

 

헌법 서문의 마지막 문장은 헌법의 성격을 담고 있다.

 

북한 헌법의 성격은 한마디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이에 관해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트 ‘조선의 오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을 향한 ‘충정’으로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 회의, 2010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12기 2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북한의 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명문화했다.

 

1998년 개정 헌법 서문에 처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으며 이후에도 이 문구는 유지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헌법 개정을 지도하며 김일성 주석의 건국 사상, 건국 ‘업적’, ‘위인적 풍모’를 집약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김일성 주석을 북한의 ‘영원한 주석’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향한 ‘도덕의리’로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북한의 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정식화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헌법 개정을 지도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영도 업적’과 ‘위인적 풍모’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북한의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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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9차례에 걸쳐 북한 헌법 서문을 분석하였다.

 

북한 헌법 서문은 다른 나라 헌법 서문에 비해 길이가 매우 길다.

 

대체로 자본주의 국가의 헌법 서문은 매우 짧으며 우리나라처럼 단 1개의 문장으로 된 경우도 많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는 북한처럼 서문이 긴 경우가 많다.

 

이들 국가는 헌법 서문에 사회주의 혁명을 중심으로 한 자국의 역사를 자세히 서술하고, 국가의 지도 이념과 지향하는 목표,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명시한다.

 

즉, 헌법 서문만 읽어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대체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헌법 서문을 19차례에 걸쳐 자세히 분석한 이유도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서 서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유용하기 때문이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도 헌법 서문에 사회주의 혁명을 이끈 지도자의 업적을 소개하지만 북한처럼 지도자의 업적을 중심으로 서문 전체를 서술하지는 않는다.

 

이는 북한만의 특징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