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2년 04월 15일
기사 제목 : “주가조작 김건희 수사하라” 대학생, 대검 긴급 농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를 구속하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김건희부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은 김건희를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권력을 이제는 국민에게 돌려줄 때다!”
-4월 15일, 대검 기자실에서 긴급 농성을 펼친 대학생들의 호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아내 김건희 씨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15일, 대학생들이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이 그 주인공이다.
15일 오후 6시 30분을 넘는 시간까지, 대학생들은 대검 기자실에서 ‘무기한 긴급 농성’을 선언하며 연좌 농성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측에 ‘전주’로서 계좌를 제공하는 등 주가조작에 깊숙이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와, 대선 이후에도 김건희 씨를 수사하지 않는 검찰을 향한 대학생들의 성토가 잇달아 이어졌다.
대학생 ㄱ씨는 “검찰은 김건희를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대통령 당선자의 아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누군가는 빵 한 조각만 훔쳐도 즉시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누군가는 조가조작으로 수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받았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지금 검찰의 현주소”라고 외쳤다.
대학생 ㄴ씨는 “김건희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의 아내이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하게 수사받아야 한다”라며 “하지만 김건희는 검찰의 소환조사조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검찰 측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당선자의 편에 선 것 아니냐고 해석될 만한 정치 행보를 보여왔다. 대검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반발과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노골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치검찰 논란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가운데 윤석열 당선자는 ‘최측근 중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연수원장(검사장)을 법무장관 지명자로 내세워 검수완박을 막아 세우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여기에 현직인 김오수 검찰총장은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에 앞서 나부터 탄핵하라”라며 윤석열 당선자 측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검수완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은 온 국민의 관심이 높은 첨예한 사안이다. 하지만 대검 측에서는 대학생들의 대검 기자실 긴급 농성과 관련해 기자들의 기자실 출입과 취재를 통제하며 사실상 ‘보도 차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이 여론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 여론과 함께 ‘윤석열 당선자 편에 선 정치 검찰’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분노가 높다.
실제로 대학생들의 대검 기자실 긴급 점거는 여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긴급 점거 실황은 대진연 공식 페이스북을 비롯해 ‘주권방송’, ‘촛불전진’, ‘서울의소리’, ‘빨간아재’ 등 진보·민주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돼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의 댓글창에서 시청자들은 “장하다 우리 아들딸들”, “검찰해체”, “학생들 너무 고마워요”, “검찰개혁 완수하자”라고 반응하는 등 대학생들의 긴급 농성에 동참하는 열기가 뜨거웠다.
대검 기자실에서 긴급 농성을 한 대학생들은 모두 대검 인근 서초경찰서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저녁 8시부터는 서초경찰서 근처에서 ‘대학생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대학생들의 무사 석방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대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공유되고 있다. 대학생 석방 탄원에 동참하려면 다음의 인터넷 주소를 확인하면 된다. (bit.ly/김건희구속검수완박_대학생탄원서)
‘검찰개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대진연의 행동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생들이 대검 기자실에서 목소리를 높인 같은 날,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힘을 싣는 민심의 흐름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짐작된다.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