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 승리하는 2022년 ② 좌충우돌 대선,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2022년을 맞아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가 공동으로 신년기획을 준비했다. 두 번째 주제로는 다가오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우리의 주제를 다룬다.

 

 

 

좌충우돌 대선,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보수적폐세력의 분열이 심상치 않다. 이전 대선에는 보수정당과 조선일보 등 적폐세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면 이번 대선에는 계속해서 좌충우돌 내홍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보수세력이 이전 대선에서 대립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 대선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극심하게 대립하였으나 결국에 봉합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대립과 봉합을 반복하면서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힘당 원주류세력은 2021년 당내 경선에서 연거푸 패배하였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에서 원주류세력은 나경원 후보를 내세웠다. 선거 초반에는 나경원 후보가 앞섰으나 시민 100% 여론조사 방식의 결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때부터 원주류세력은 신주류세력에 밀려 주도권을 잃기 시작했다.

국힘당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준석 대표는 2021년 6월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후보를 제치고 당대표가 되었다. 선거 초반에만 해도 이준석 대표의 지지율은 미미해서 나경원 후보의 낙승이 예상되었으나 투표일이 가까울수록 지지율이 상승하여 예상을 뒤엎고 이준석 대표가 승리하였다. 당시 당원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에게 패했지만,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서서 당대표가 되었다.

당내 경선에서 연패한 원주류세력은 가장 중요한 대선후보마저 내주게 되면 신주류세력에게 권력을 완전히 넘겨주어야 할 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원주류세력이 고육지책으로 내세운 후보가 윤석열 후보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과 가족들의 비리 때문에 국힘당 원주류세력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때부터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한 원주류세력과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주류세력 간의 대립이 본격화된다. 이준석 대표는 입당 전부터 윤석열 후보를 배척하였다. 겉으로는 비단주머니 3개를 들먹이며 빨리 입당하라고 종용하였지만, 속으로는 윤석열 후보를 계속해서 압박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입당부터 이준석 대표를 무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당사에 없는 틈을 타서 기습 입당하였다.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격돌하게 된다. 경선은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난잡한 상황으로 진행되었다. 경선은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으나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졌다. 경선에서 낙선한 2위 홍준표, 3위 유승민은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섰으나 당원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서 당선되는 기이한 현상 때문에 후보 교체 여론의 불씨가 남게 되었다.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도 권력투쟁은 계속되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배제하고 이른바 윤핵관을 중심으로 선대위를 구성하려고 했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계속해서 무시하자 이준석 대표는 당무거부로 대응을 하였다. 그 이후 울산 회동을 통하여 갈등을 봉합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

양측의 필요에 의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결합하게 되었으나 권력투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2주 만에 또다시 이준석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을 사퇴하고 선대위를 떠났다. 이때 신주류세력은 윤석열 후보를 흔들어서 내심 후보 교체까지 기대했으나 윤석열 후보가 사퇴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원주류세력은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를 강제로 사퇴시키려고 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사퇴를 시켰으나 이준석 대표는 강제로 사퇴시킬 방법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양측은 서로를 제거하려고 했으나 방법이 없어서 다시 봉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준석 대표는 다시 복귀하고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것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세력은 서로를 제거하여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봉합은 허술하고 언제 다시 붕괴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최근에도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 간의 회담 이후에 원팀이 되기를 거부하고 각자도생을 선택했다.

국힘당 대선 후보도 심상치 않다. 역대 국힘당 세력 대선 후보가 엉망이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윤석열 후보는 모든 후보들을 합쳐놓은 역대급 문제 후보이다. 

윤석열 후보는 비리 종합백화점이다. 윤석열 후보가 국힘당과 손을 잡은 계기는 자신과 가족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이다. 윤석열 후보는 등장 초기에는 진보, 중도, 보수층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자신과 가족의 비리 의혹이 계속해서 터지면서 지지율이 급락하자 하는 수 없이 국힘당에 입당하게 되었다. 

윤석열 후보의 본인 비리 의혹으로는 ▲고발 사주 ▲판사 사찰 ▲윤우진 사건 수사 무마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옵티머스 부실 수사 등이 있다. 부인 김건희 씨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과 장모 최은순 씨는 ▲불법 요양병원 설립 및 요양 급여 편취 ▲은행 잔고 증명 위조 ▲경기도 양주 추모공원 사업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등이 있다. 

윤석열 후보는 무능함의 끝판왕이다. 윤석열 후보는 2021년 11월 22일 ‘글로벌 리더스 포럼 2021’ 연설 자리에서 프롬프터에 연설문이 나오지 않자 2분간 두리번거리며 침묵하였다. 또, 12월 8일 청년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에서 답변을 피하며 이준석 대표에게 여러 차례 마이크를 넘긴 이른바 ‘마이크 셔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2022년 1월 2일에는 서울 종로구의 한 족발집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실무진이 적어준 공약을 이해는커녕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국정을 운영하기에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윤석열 후보의 무능함은 이재명 후보 측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양새이다. 오죽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후보는 연기만 좀 해달라”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는 ‘1일 1망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망언을 자주 한다. 망언이 계속되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무지함을 나타내는 방증이기도 하다. 노동, 민생과 관련한 망언으로는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은 일을 해야 되는 거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어야 한다”, “집이 없어 주택청약통장 못 만들었다”, “주택청약 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 “노동자 사망은 노동자 탓이다”, “앱으로 구직하는 때가 온다” 등이 있다.

정치, 외교 관련한 망언으로는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이 많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은 외국서 수입한 이념”, “국정원이나 경찰 정보라도 인사검증에 동원하겠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한국 청년 대부분은 중국 싫어한다” 등이 있다. 국민을 무시 망언으로는“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 자유가 뭔지 몰라”, “공약이란 것이 다 그런 것 아닌가”, “청년들은 똑똑한데 기성세대는 머리도 별로 좋지 않다” 등이 있다.

국가의 지도자라면 겸손하고 정직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겸손하고는 거리가 멀다. 개사과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사과하지 않는다. 또, 당내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에게 삿대질하고 홍준표 후보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고압적이고 거만하다.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는 “아내는 정치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반대한다”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부인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밝혀졌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작계5015’를 물어보았을 때, ‘작계5015’가 뭔지도 몰라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 또, ‘작계5015’를 발동하면 미국 대통령에게 먼저 상의하겠다는 국가 지도자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얼마 전 윤석열 후보는 ‘선제타격’ 발언을 했다.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탐지하여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사일 발사 직전에는 훈련용 발사인지, 실제 공격용 발사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최근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과 철도기동미사일 개발로 발사의 위치와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어 대응적 선제타격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올해 1월 11일에 발사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미국조차 탐지에 실패하고 15분간 비행 이륙 금지명령을 내린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인가?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무당의 점치기로 선제타격을 하자는 것인가?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선제타격은 가능성 없는 궤변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인 김건희 씨의 ‘제2의 최순실’설과 무속인 논란도 따지고 보면 윤석열 후보의 무지, 무능, 부도덕성의 소산이다. 자신의 힘과 실력이 없기 때문에 부인과 무당에게 의존하고 놀아나는 것이다. 

국힘당 내부는 권력투쟁으로 좌충우돌하고 윤석열 후보는 역대 최악의 후보임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인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국민이 기득권 적폐세력을 청산하는 선거이다. 다시 말해서 누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기득권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잘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대선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어느 순간 뉴스에서 사라져버렸다. 지지율도 답보 상태이다. 물론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뉴스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것만이 이유일까?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선명한 구호와 정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마치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무엇을”이 빠져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그렇다 보니 ‘소확행’과 같은 수많은 실용주의적 공약을 내놓아도 윤석열 후보와 차별화가 쉽지 않고 지지율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실용주의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시장이나 도지사와는 다른 자리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자리이다. 더욱이 대전환 시대 대통령은 뒤에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의 안전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앞에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단지 실용주의 정책만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새로운 세상을 함께 할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지 행정 전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힘당과 관계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자꾸 ‘토론을 하자’, ‘협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국힘당은 기본적으로 타협과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비리나 문제점이 나왔을 경우에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대응하거나 먼 산 불구경하듯 손을 놓아버리는 모습들이 자주 보인다. 

정책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이 많다. 국힘당과 윤석열 후보가 할 수 없는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 그래야 주제를 선점하여 싸움을 할 수 있고, 싸움을 해야만 차별화가 분명하게 생긴다. 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강단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이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부동산개혁, 평화통일정책 등에서 좀 더 진보적인 입장과 정책을 내와야 한다. 특히 평화통일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반북, 반통일 발언은 위험수위를 넘은지 오래다. 이 문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진보진영의 열악함도 뼈아픈 대목이다. 과거에는 진보진영은 보수적폐를 공격하고 민주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좀처럼 진보진영의 힘이 모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 결렬된 진보진영 대선 후보 단일화 협상도 아쉬운 점이다.

진보진영은 이번 대선에서 기득권 적폐세력을 청산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거대 양당과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혼탁해진 대선에서 진보진영은 국민과 함께 기득권 적폐세력을 청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 과정에 대중투쟁을 결합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최근 변종코로나 상황에서도 민중총궐기를 진행하거나 “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가 온오프라인 투쟁을 지속하는 모습을 주목하게 된다. 진보진영이 이번 대선에서 촛불을 높이 들고 국민과 함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투쟁에 나서길 기대해본다.

임옥현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