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0] 북미대결이 국제질서의 중심축

지난 1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전 세계가 주목하였다. 이제 북미관계는 국제사회가 가장 관심을 갖는 쟁점이 되었다. 북미관계가 어느덧 국제질서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왜 북미관계가 국제질서의 중심이 되었을까?

국제관계에서 대결의 기본 영역은 사상·체제·군사 대결

사상대결, 체제대결, 군사대결은 국제관계에서 대결의 기본 영역이다. 

​2차 세계대전까지 국제관계의 기본은 군사대결이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거나, 강대국끼리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식이다. 이러한 군사대결은 영토확장이 기본 목적일 뿐 체제대결의 성격은 없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구 소련을 침공한 것도 체제대결이 아닌 영토확장의 성격이 기본이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국제관계는 군사대결에 체제대결의 성격이 더해졌다. 세계는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으로 나뉘어 체제경쟁을 하였다. 그러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기간 구 소련과 동구권이 체제경쟁에서 패배해 몰락하였다. 자본주의권은 체제대결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북한, 쿠바 등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한 나라도 여전히 존재하였다. 

​한편 1930년대 김일성 주석이 이끄는 항일무장투쟁은 사상대결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시작을 알렸다. 

​김일성 주석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상을 문화 일반에서 분리하여 사상이 모든 것을 규정한다고 제시하였다. 김일성 주석은 항일무장투쟁의 전 과정을 사상의 힘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항일무장세력은 일제에 비해 볼 때 영토도 없었고, 의식주도 열악했고, 정규군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군인 수는 비교도 되지 않았지만 사상의 힘으로 모든 객관 조건의 열세를 극복하였다. 

​김일성 주석은 해방 후 한국전쟁도, 사회주의 건설도 사상의 힘을 앞세웠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영도도 사상의 힘으로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김정은 위원장도 사상에 결정적인 의의를 부여하며 당과 국가를 이끌고 있다. 북한은 사상대결이 체제대결, 군사대결에 규제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명실상부 사상전의 영역을 구축하였다. 

​이런 북한의 모습은 구 소련, 중국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구 소련은 사상을 의식 일반에 포함시켰다. 구 소련의 지도사상인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의식 등 상부구조가 물질적 토대에 의해 규제된다고 보고 사상을 부차적으로 대했다. 중국은 사상을 문화 일반에 포함시켰다. 1966년 ‘문화대혁명’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중국은 문화에도 상당한 의의를 부여했으나 구 소련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해 경제 등 물질적 토대를 결정적으로 보았다. 

이런 이유로 구 소련, 중국은 생산력 발전, 즉 경제성장을 위주로 한 정책을 펼쳤다. 물질적 토대를 발전시키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체제대결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경제대결, 생산력 대결을 하였다. 한 마디로 사회주의가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다는 걸 보여주면 체제대결에서 승리한다고 여긴 것이다. 이러한 구 소련, 중국의 모습은 북한의 사상대결 노선, 사상이 결정적 요체라는 입장과 분명히 달랐다. 

​북한은 이러한 사상론에 입각해 민중의 사상을 하나로 모은 수령의 사상을 유일하게 인정하는 유일사상체계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수령의 사상으로 전 사회를 일체화하자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것이 가장 우월한 힘의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수령, 당, 대중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고 통일단결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체제대결, 군사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상의 힘으로 모든 것을 추동한다는 개념은 북한 외에 어디에도 없다. 

​중국이나 구 소련은 수령을 집단으로 보는 집단지도체계를 채택했다.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7~9명의 상무위원이 1인 1표를 행사하는데 공산당 총서기도 예외가 아니다. 또 각 상무위원은 국정의 한 분야를 전담하며 다른 상무위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북한의 유일지도체계와 다른 것이다. 

​여러 명의 집단이 수령을 구성하면 사상도 유일사상이 아닌 여러 사상을 인정하게 된다. 물론 중국은 공산당의 유일영도를 인정하기에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르다. 하지만 당 안에서는 유일사상이 아닌 여러 사상이 공존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지난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개정한 헌법에 국가 지도이념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열거했다. 이 이념들은 물질중심이라는 점에서는 일관되지만 차이점도 있으며 서로 다른 개념들로 서로를 다른 면을 조망하고 있어 서로를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는 체계를 갖는다. 북한에서 김일성주의를 계승, 발전시킨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다. 

​사상대결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사상은 전파력이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와 러시아 혁명이 20세기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다. 만약 북미대결에서 북한이 이기면 북한의 사상이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정리하자면 현재 북미대결은 사상대결, 체제대결, 군사대결의 성격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런 대결은 북미대결이 유일하다. 

​북한과 미국의 사상대결

​북미 사상대결은 자주와 지배의 대결이다. 북한은 자주권을 수호하려는 사상을 전면에 내세우고, 미국은 북한을 지배하기 위해 이 사상을 변질시키려 한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기치로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를 실현해 이 힘으로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그대로 계승하고 여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북미대결에 임했다. 북한 국민은 ‘선대 수령’의 사상에 기초한 자주·사회주의·선군 노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하나로 똘똘 뭉쳤다. 

​이에 미국은 북한에 다원주의, 자본주의 사상을 밀어 넣으려 하였다. 인권,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파의 자유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며 북한을 독재사회라 비난하였다. 미국은 다양한 공작을 통해 이런 사상들을 들이밀려고 시도하였다. 다양한 공작의 앞장에는 탈북자가 있다. 미국은 탈북자를 앞세워 인권공세를 하거나, 탈북자를 훈련시켜 북한에 투입한 뒤 자본주의 사상을 퍼뜨리려 시도하였다. 탈북자 단체들은 미국 민주주의기금(NED)의 자금 지원을 받아 대북전단 살포 등을 하고 있다. 대북전단에는 음란물이 수록된 USB 메모리도 섞여 있다. 이 밖에도 선교사로 가장한 공작원들이 북한에 성경책을 밀반입하거나 북한 선전물을 훼손하기도 한다. 미국은 북한 주변에서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라디오방송도 하고 있다. 

​북미 사상대결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백전백승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북한은 미국의 사상 공작에도 불구하고 일심단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수준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해 공화국 창건 70돌 행사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2018년 12월 31일 밤부터 2019년 1월 1일 새벽까지 이어진 설맞이 축하무대 등을 보면 유례없는 단결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공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북한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미국의 공작으로 북한 내부에 혼란이 조성됐다는 증거나 징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2016년 북한에 체포된 미국인 오토 웜비어는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미국 CIA에 이용됐으며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훼손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그는 선전물 훼손의 목적이 북한 국민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며 “미국 정부는 다시는 나 같은 사람들을 범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웜비어는 2017년 미국에 송환된 뒤 곧바로 사망하였는데 만약 웜비어의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웜비어의 사망이 다행이었을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체제대결

​북미 체제대결은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의 대결이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지키려 하며 미국은 자본주의를 이식하려 한다. 

​북한의 노선은 사회주의의 원칙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미국의 공세를 분쇄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특징은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국가의 계획경제가 시행되며 경제의 성과가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북한은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조합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소유를 점차 국가 소유로 전환하고 있다. 북한에서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는 철저히 금지된다. 

​또한 국가가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이에 기초해 계획경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역할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북한에서 경제를 시장에 맡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또 북한은 경제성과를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유기업의 이익 등 국가수입을 이용해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등 높은 수준의 복지정책을 펼쳐 전체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북한에서 소수 특권층이 경제성과를 가져가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간부들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아무리 작은 행위라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북한의 제도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과 완전히 다르다. 중국과 베트남은 이른바 개혁개방을 통해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였다. 중국은 아예 장쩌민 시기인 2001년, 자본가의 공산당 입당도 허용했다. 이는 2002년 당 강령에 3개대표론(당이 자본가, 지식인, 노동자·농민을 대표한다는 노선)으로 공식화되었다. 중국 최대 부호로 꼽히는 마윈 회장(알리바바그룹 창업자)도 공산당원이다. 베트남도 2006년 당원의 개인사업과 자본가의 입당을 허용하였다. 

​또 중국, 베트남은 자본주의 요소를 적극 도입해 경제에서 시장의 역할을 높이고 있다. 중국에는 상하이와 선전에 증권거래소도 있다. 베트남은 1991년 제7차 전당대회에서 시장경제 도입을 결정했다. 시장경제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낳는다. 경제의 성과가 전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소수의 자본가, 관료층에게 상당부분 집중되는 것이다. 중국, 베트남에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고질적 문제로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경제성장은 자본주의를 위협하지 않는다. 만약 중국 경제가 미국을 앞지른다 하더라도 사회주의의 승리로 인정받기 어렵다.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중국이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보고 자본주의의 패배로 인정하지 않고 체제 위기를 느끼지 않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이 현재 진행하는 무역전쟁은 체제대결이 아닌 패권경쟁으로 봐야 한다. 

​반면 북한과 미국의 체제대결은 전혀 다르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철저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해 7월 13일 논설을 통해 “세계는 우리 당이 어떻게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드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게 과연 공허한 말일까? 북한이 경제총집중 노선을 선포하자 많은 이들은 북한의 국방과학기술, 군수산업시설이 민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했다. 올해 신년사를 보면 북한은 이미 군수공장에서 트랙터, 포클레인 등 산업용 기자재를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이 과학기술과 경제, 사회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24시간 붙들고 있는 컴퓨터, 인터넷 등도 모두 국방과학기술의 산물이다. 북한이 숨겨온 핵기술, 무기 기술을 민간 경제에 도입할 때 얼마나 큰 효과를 낼지는 외부에서 알 수 없다. 

​만약 북한이 미국과의 체제대결에서 이긴다면 사회주의-자본주의의 기나긴 대결은 끝이 나고 자본주의는 완전히 패배하게 된다. 전 세계에 사회주의가 급속히 확산되는 현실을 가져올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군사대결

​북미 군사대결은 핵대결을 핵심으로 하는 군사대결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전쟁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북미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북한을 향한 핵무기를 철거하지도, 핵정책을 철회하지도 않았다. 전략무기들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대기 중이며 북한을 목표로 한 각종 작전계획, 선제핵공격 전략도 그대로 있다. 핵전쟁을 염두에 둔 한미연합훈련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언론을 피해 조용히 진행하는 로키(low-key)로 할 뿐이다. 

​북한도 핵전력을 약화시키지 않았다. 지난해 비핵화조치들은 더 이상 핵무기를 늘리지 않을 뿐,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었다. 핵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도 그대로다. 또한 미국이 약속 이행에 불성실하게 나오자 병진노선 복귀를 언급하는 등 북미 핵대결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북미 핵대결은 정책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연히 존재한다. 

​전 세계적으로 핵대결이 가장 첨예하며 실제적인 곳은 북미대결이다. 핵보유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는 동맹관계에 있어서 서로 대결하지 않는다. 중국, 러시아와 미국은 대결적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정상관계에 있고 경제적으로 교류하며 상호 의존하는 부분이 있고 인적 교류가 자유롭다. 즉, 핵전쟁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일정하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은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다. 정치적으로 적대관계로 수교도 안 했으며, 경제적으로도 적대관계로 초강력 제재를 하는 상황이고, 인적교류는 차단된 상태다. 종전선언도, 평화협정도 맺지 않고 정전체제가 지속되면서 북미 사이는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다. 언제 전쟁을 개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북미 핵대결은 다른 나라들의 대결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그렇다면 핵전쟁 능력에서 북미 가운데 누가 우위일까? 흔히 일반적인 전쟁수행능력이라고 하면 군사력, 전쟁 의지, 경제력 등을 꼽는다. 그런데 이 가운데 경제력은 장기전의 경우에 중요하지만 핵전쟁과 같은 단기전에서는 중요도가 떨어진다. 여기서는 군사력을 핵공격력과 핵방어력으로 나누고 전쟁 의지는 지도부와 국민의 의지 모두를 살펴보겠다. 

​첫째, 핵공격력에서 북한이 우위에 있다. 미국의 핵무기 보유량은 대략 4천 기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북한과 핵전쟁을 하면서 북한에 4천 기를 다 쏟아 부을 수는 없다. 애초에 미국이 수천 기의 핵무기를 만든 이유는 광활한 영토를 가진 소련을 겨냥해서다. 좁은 북한 땅에는 4천 기까지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핵무기의 양보다 질이 중요한데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핵무기 수준에 대한 불신이 많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2017 미국 군사력 지수’에 따르면 핵탄두 현대화 지수를 5등급 중 4등급인 ‘약함’으로 평가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비축한 핵무기를 유지만 할뿐 새로운 기술 개발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주요 핵무기 탑재 폭격기 B-52는 케네디 대통령 시기 취역한 기종이며 유일한 육상 발사 미사일인 미니트맨3는 1970년 배치돼 80년대 초반 은퇴할 예정이었던 낡은 미사일이다. 보관시설은 대부분 1950년대에 지은 것으로 관리와 발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트맨 발사장치는 2000년대 들어 구경조차 힘든 플로피디스크를 사용할 정도다. 이런 이유로 미국 내에서는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화된 핵무기를 개량하기 위해 새로운 핵실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북한은 가장 최근에 핵무기를 개발했다. 후발주자라서 기술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후발주자의 장점을 살려 첨단 핵무기 개발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도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의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를 실현했다고 발표했다. 더 이상의 개발이 필요 없다며 핵시험장을 폐기하기까지 했다. 

​북한과 미국의 두드러진 기술적 차이점은 차량이동식 미사일 개발이다. 미국은 일찍부터 차량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했으나 1980년대 들어서야 성과가 나오기 시작, 미지트맨이라는 철도 및 차량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본격 뛰어들었다. 그러나 비용 등 여러 이유로 도중에 개발을 중단하고 말았다. 덕분에 미국의 지상 발사 미사일은 오로지 지하격납고에서만 발사한다. 반면 북한은 단기간에 개발에 성공하여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 번째 차량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되었다. 

​둘째, 핵방어력에서도 북한이 우위에 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핵공격에 대비해 주요 시설을 지하 깊이 건설하였고 전체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대피소도 건설하였다. 평양의 지하철을 핵공격에 대비해 150m 깊이로 건설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반면 미국은 본토 핵공격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다. 미사일방어(MD)체계는 불완전하고 특히 마하 20이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탄두를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물론 지휘부를 위한 지하벙커는 있다. 하지만 일반 병사와 민간인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나마 갑부들은 사설 지하벙커를 만들어 자기들 살 궁리를 하였지만 서민 입장에서는 언감생심이다. 

​셋째, 핵전쟁 의지에서도 북한이 우위에 있다. 북한 지도부는 전쟁위기가 발생하면 ‘대화에는 대화, 전쟁에는 전면전으로’라는 구호를 들고 전시상태에 돌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60년대 푸에블로호 사건부터 시작해 2017년에 있었던 전쟁위기까지 시종일관하다. 미국이 아무리 핵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집결시켜 위협해도 동요하지 않는다. 아마 전쟁이 개시된다면 북한 지도부는 아무런 주저 없이 가장 먼저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쏟아 부을 것이다. 

​이런 지도부의 결단을 북한 국민들도 지지한다. 북한 국민에게 미국은 한국전쟁 때 엄청난 피해를 주었고, 대북제재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주었으며, 통일을 가로막아 민족 전체에게 아픔을 준 ‘철천지원수’다. 따라서 북한의 반미의식은 매우 강하다. 전쟁위기가 고조되면 며칠 사이에 백만 명이 훨씬 넘는 청년들이 군에 입대하겠다고 탄원할 정도다. 한 마디로 전쟁이 나면 미국에게 그동안 쌓인 원한을 철저히 갚겠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핵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계산하느라 쉽게 결단하지 못한다. 미국은 그동안 자신들이 마음껏 공략할 수 있는 상대만 대상으로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진짜 핵미사일을 날려 보낼 나라와는 전쟁을 결단할 수 없다. 북한과 전쟁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항공모함을 두세 척씩 한반도에 투입하고도 끝내 전쟁 개시를 하지 못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미군 병사와 미국 국민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중동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오랜 전쟁에 시달려온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있으며 미 국민들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13일 하와이 미사일 경보 오보사태에서 잘 드러난다. 미 국민들이 지난해 연말 여론조사에서 중미 무역전쟁 대신 북미정상회담을 최고의 뉴스로 꼽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쟁이 두렵지 않다는 북한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처럼 핵전쟁 능력을 비교해보면 북한이 압도적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상·체제·군사 대결에서 우위에 선 북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상전과 군사대결에서 북한은 압도적 우위에 있다. 남은 것은 체제대결, 특히 경제대결이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를 뚫고 경제건설에 전념하고 있으며 실제로 북한 경제가 매우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북한을 다녀온 이들의 전반적인 평가다. 북한은 자신들의 경제성장이 적대세력에게 날리는 미사일과 같다는 입장이다. 

​2017년 4월 13일 준공한 평양 려명거리를 두고 김정은 위원장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 속에서도 우리 식대로 보란 듯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적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노동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는 려명거리 건설에 참여한 군인과 주민들에게 보낸 감사문을 통해 려명거리 건설이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 책동을 굴함 없는 공격 정신, 사회주의 수호 정신으로 짓부숴버리기 위한 치열한 대격전”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경제건설에서도 사상전을 앞세운다. 사상의 힘으로 전 국민의 의지를 총동원해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평화를 확보하고 그 토대 위에서 경제에 집중하고 있다. 만약 평화가 위협받고 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국방력에 국력을 집중해야 하므로 자금과 인력 등을 경제개발에 돌릴 수 없다. 또한 대형 건설사업도 진행할 수 없다. 북한에서 가장 높고 큰 건물이 평양에 있는 류경호텔인데 이런 대규모 건축물을 짓는데 국력을 집중했다가 만약 전쟁이라도 발발해 폭격을 받는다면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따라서 대형 건설사업을 하더라도 전쟁에 대비해 방어시설까지 갖춰야 하는데 이로 인해 경제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마치 지진이 잦은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내진설계를 해야 해서 건축비가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북한의 경제건설에서 주목할 부분은 핵융합발전소다. 아직 북한이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핵융합발전에 대한 상당한 기술 축적을 이루고 있음을 암시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철저한 제재 속에서 독자적인 과학기술을 발전시켰고 특히 핵무기 개발을 위한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므로 핵융합발전 기술을 완성했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북한이 가장 먼저 핵융합발전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인류 에너지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이며 세계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대형 유전 발견과 비교도 안될 만큼 핵융합발전은 그 파급력이 엄청나다. 

​만약 체제대결에서도 북한이 미국을 올라서기 시작한다면 국제질서는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자주가 제국주의를 결정적으로 제압하고 사회주의가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다. 또한 북핵을 전 세계가 지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독특한 지점이 있다. 북미대결에서 미국의 힘이 강할 때 미국의 핵은 전쟁을 부르고 약소국을 압박하는 침략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힘이 강할 때 북한의 핵은 평화공세의 성격을 보였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핵전쟁을 막고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 핵군축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핵이 반전평화의 무기이자 비핵화의 수단, ‘핵 없는 세계’ 건설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현실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북미대결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전 세계에 누구의 사상, 누구의 체제가 확산되느냐가 결정되며 그동안 국제 사회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던 미국의 운명도 판가름 난다. 북미대결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전 세계 질서에 근본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가장 중심적, 본질적 대결인 이유다.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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