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의 적폐 본색, ‘박근혜 탄핵 부정’ 목소리

국힘당이 이준석 대표 체제 한 달을 맞고 있다. 국힘당은 혁신의 상징으로 이준석을 내세웠지만 지난 한 달 국힘당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듯하다. 이준석 대표 체제의 국힘당이 진정 자신의 과거와 결별하고 혁신하려고 했다면 당내 박근혜 탄핵 부정 움직임을 제지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 이와 관련해 살펴보려고 한다.

지난 4월 서병수 국힘당 의원은 박근혜 탄핵을 대놓고 부정했다. 4월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다”라면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해 촛불을 들고 일어났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이다.

서병수 의원의 말을 일부의 돌출발언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병수 의원이 당내 최다선인 5선의 중진인데다 현재는 ‘대선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힘당 지지자 대다수는 여전히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탄핵 사태를 두고 한 사과가 단지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월부터 지금까지 이명박·박근혜 사면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또한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아직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고 보기도 힘들고, 죗값을 치르기도 전에 합당한 이유도 없이 감옥에서 꺼내 달라는 것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4월 21일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을 대표했던 최고시민들인데 수감돼 마음이 아프다”라며 “국민통합 차원에서 저희를 불렀다면 사면을 해달라”라고 말했고 오세훈 시장도 옆에서 이를 거들었다.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숱한 잘못에 공동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서 최소한의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다.

사면 주장을 펴면서 ‘국민통합’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면을 한다고 국민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었는가를 보면 그렇지 않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에 부합하는 응당한 수준의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사회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고 오히려 이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지난 4월 국힘당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했던 4명(권성동·김기현·김태흠·유의동)도 모두 ‘이명박·박근혜 사면’ 주장을 펼쳤다.

전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도 4월 18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행위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하여 여론몰이로 구속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거도 없이 구속했다”라고 강변한 뒤,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고 권하는 것이니 더는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말라”라며 역시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고 ‘이명박·박근혜’ 사면을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도 지난 7월 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고독한 판단을 통해 선택을 하시면 그에 따라 정국이 짜이지 않겠나”라며 간접적으로 박근혜 사면에 찬성해 나섰다.

지난 6월 당대표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도 사면과 석방을 주장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보수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도 이명박·박근혜 구속 수사와 관련해 사실상의 사과를 했다. 지난 7월 12일 보도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은 사람들 등에 대한 야권 내부의 비판을 어떻게 풀 것이냐’는 질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탄핵을 부정하고, 사면을 주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명박·박근혜 시절 국회의원, 당대표 등을 하며 함께 권력을 누리던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당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당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처럼 국힘당은 젊은 당대표를 내세워 혁신하는 흉내를 내고 있지만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적폐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박근혜 시절을 그리워하며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이들의 집단, 여전히 그 자체로 적폐인 집단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체제의 국힘당이 혁신과 변화를 표방하면서도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들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놓아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혁신과 변화는 말 뿐이다.

국힘당은 박근혜 탄핵과 함께 사라졌어야 하는 집단이다. 이제라도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국힘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일이다. 국힘당은 해체하라.

신은섭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