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1년 05월 24일
기사 제목 : [정권 심판론 분석] ④ 권력을 이용해 부정비리 저지른 보수세력
보수세력이 4.7보궐선거 후 기고만장하다. 보수세력은 4.7보궐선거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엿보았고, 실제로 재집권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 보수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해 공들이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유포하는 것이다.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대안 세력인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보수 적폐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부 심판론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폭로하는 글을 연재한다.
권력을 이용해 부정비리 저지른 보수세력
4.7보궐선거 이후 보수적폐세력은 연일 문재인 정권 심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무능부패, 부정비리의 원조는 누구인가? 바로 보수적폐세력이다. 지난시기 보수적폐세력의 부정비리 사례를 살펴보자.
1. 이명박 사자방 비리
2007년 이명박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명박의 대통령 선거 슬로건은 “국민성공시대를 여는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이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 실망한 국민 여론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라도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이명박에게 기대를 걸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렇게 잡은 권력을 국민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측근 성공을 위해 사용했다.
이명박 관련 비리는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으로 불린다. 2018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총비용은 사업비 24조6,966억 원, 유지관리비 4조286억 원, 재투자 2조3,274억 원 등 약 31조 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를 통해 앞으로 50년간 얻을 수 있는 편익은 6조 6,000억 원에 불과하다”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녹조라떼’ 등의 수질 악화라는 비경제적 요소까지 고려하면, 손실은 더욱더 크다.
또, 4대강 건설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천문학적 예산을 나눠 먹기 위해 담합을 일삼은 것이 드러났고,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의해 모든 의혹은 덮어졌다. 감사원이 감사를 몇 차례 진행했지만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었다.
이명박은 정부 초기부터 자원외교를 핵심 국정 과제로 삼았다. 4%대인 에너지 자원 개발률을 임기 내 25%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운 뒤 국가의 재정을 해외자원 개발에 동원하였으나 국가에 막대한 손실만 남겼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원개발이라는 명목의 사업들에 총 43조4천억 원이 투자되어 13조6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명박 자원외교의 비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이다. 하베스트 유전을 4조5천 원에 인수했으나, 원유 중 물이 98%, 석유는 2%인 폐유전으로 나타났고, 이때 발생한 손실액만 무려 3조 원대이다.
이렇게 엄청난 손실에도 자원외교를 계속해서 추진한 것에는 이명박 정부의 비리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당시 자원외교에는 이명박의 형인 이상득과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불리던 박영준 등 이명박의 측근들이 앞장섰다. 이들과 관련된 수많은 비리 의혹들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 조사가 된 적은 없다.
2.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는 아버지인 박정희의 후광과 ‘우주의 기운’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준비가 없었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내세웠지만, 결국은 자신의 꿈만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명박이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였다면, 박근혜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넘겨버렸다.
2016년 7월 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전두환의 일해재단처럼 박근혜 퇴임 이후를 위한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때 세간에 처음으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알려지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서막이 올랐다. 이후 최순실 딸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이 발생하면서, 2030 청년세대에게 공분을 사게 되고, 2016년 10월 JTBC가 대통령연설문을 포함한 국가 기밀이 들어 있는 태블릿 PC를 공개하면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게 되었다. 국민은 온 나라에서 촛불을 들고 대통령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고 박근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서 파면되었다.
최순실은 어떠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박근혜의 비호 아래 비선실세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 인사 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사익을 취하고 국정농단을 일삼았다. 최순실의 전횡은 문고리 3인방(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김종, 문형표 등 대통령 최측근들과 청와대, 행정부 실무진 인사들을 동원하여 전방위로 이루어졌다.
편법과 인맥을 이용한 평창군 지역 대규모 부동산 매입, 부정한 수단을 통한 공사 수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은행 인맥을 이용한 외화 무단 반출, 행정부 산하기관들을 이용한 인사 청탁이나 예산 남용, 삼성 이재용의 승계 작업 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 비리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하였다.
3. 오세훈 내곡동 셀프 보상과 거짓말
지난 4.7보궐선거로 오세훈은 시장에 당선되었다. 무상급식 반대로 서울시장을 사퇴한 지 10년 만에 다시 시장으로 복귀한 것이다. 지난 시장 시절 오세훈이 보여준 용산참사, 우면산 산사태, 세금 낭비 세빛둥둥섬, 양화대교 우회 공사, 아라뱃길 강행, 강남역과 광화문 물난리 ‘오세이돈’ 등으로 그의 무능함은 국민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오세훈이 시장에 당선된 것은 오세훈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못해서 당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세훈이 시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역시 오세훈 내곡동 땅 문제이다.
오세훈은 지난 시장 재직 시절 가족 보유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셀프 지정하고 보상을 받았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해 10월 오 후보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약 1천300평의 땅이 포함된 이 지역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라고 밝혔다. 이때 오세훈 일가가 받은 보상금이 36억5천만 원가량이 된다.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오세훈은 “나는 내곡동 땅의 존재도, 위치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거짓말로 들통이 나자 관훈토론회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성한다.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고 파렴치한 해명을 했다. 또, TV 토론회에서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 질문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리발을 내밀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희대의 유행어를 남기었다.
4. 윤석열의 가족 비리
윤석열은 검찰총장직을 거치면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올라섰다.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보수세력에 지지를 받고 있으나 사실상 그의 능력은 검증된 바가 없다. 또, 부인과 장모의 가족비리 때문에 대선 행보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윤석열의 장모 최 모 씨가 2013년 동업자 안 모 씨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 상당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했다. 최 씨는 안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잔고증명서는 허위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최 씨는 허위라도 괜찮다는 안 씨의 독촉으로 위조 증명서를 건넨 것이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2016년 최 씨가 잔고증명서가 위조됐음을 인정했는데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최 씨가 당시나 이후에 수사를 받지 않은 것은 최 씨가 윤석열의 장모이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있다. 지난 2009년 1월 코스닥에 우회 상장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1주당 9천 원가량 됐으나 그해 말 1주당 1,800원대까지 떨어지며 5분의 1토막이 난다. 그런데 2010년 10월쯤부터 갑자기 오르더니 2011년 1월엔 한 주당 7천 원대를 찍었고, 두 달 뒤인 3월에는 8,300원대를 기록했다. 주식시장에서 ‘선수’로 통하던 이 모 씨에 의해 주가조작이 되었던 것이다. 김건희 씨는 주가를 조작한 이 씨에게 8억 원 상당의 본인 주식 24만8천 주와 현금 10억 원을 주었고, 이 주가조작으로 12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참여한 의혹이 있어 고발되었으나 김건희 씨는 조사받지도 기소되지도 않았다.
5. 적폐청산
적폐세력은 권력을 잡으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 그들에게 권력은 국민에게 헌신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앞에서는 현란한 말과 행동으로 국민을 유혹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 지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한 술책이다. 국민이 방심하면 적폐세력은 다시 돌아온다.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
임옥현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