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1년 03월 11일
기사 제목 : [아침햇살107]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3
※ 「[아침햇살105]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2」에 이어서
3. 배경
남·북·미 세 나라의 코로나 대응 양태와 정책적 우선순위, 국가 전체 차원의 총력 대응 태세에서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그 배경을 살펴보자.
(1) 국가 시책의 차이
가. 한국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운영 과정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특히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를 빼놓을 수 없다.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을 포함해 수백 명의 승객이 죽어 가는데 구조는커녕 민간 구조 노력까지 가로막은 천인공노할 장면을 모두가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은 결정적으로 박근혜에게서 등을 돌렸고 끝내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국민의 생명을 존중할 정권을 바라는 염원 아래 탄생했기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리고 적폐청산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듯 촛불국민의 요구도 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방역을 우선시한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하지만 방역을 우선한다고 해서 경제를 뒷전에 둘 수도 없었다. 방역을 우선하되 경제도 살리는 게 한국 정부의 국가 시책이었다. 그러다보니 경제를 고려해 방역 조치의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서둘러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3단계 적용 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이미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3단계 격상을 머뭇거리고 있다.
이처럼 현 정부의 시책은 방역을 우선하면서도 경제를 병행하는 것,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방역을 우선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바이러스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리하는 개념이지 0으로 만드는 개념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명박근혜 정권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들은 경제논리를 앞세운다거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형식적 대응만 해 피해를 키웠을 것이다. 실제로 메르스 사태가 그러하였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다 피해를 입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냐는 하소연이나 늘어놓았을 것이다. 만약 코로나19가 이명박근혜 정권 시기에 발생했다면 우리도 미국 수준의 피해를 입었을지 모른다. 현재 미국은 대략 인구의 5.5%가 확진자, 0.1%가 사망자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280만 명의 확진자와 5천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나. 북한
북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 국가 시책이다. 북한은 올해를 ‘인민사수전의 해’로 묘사하는데 이는 올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경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복무시키는 관점으로 대한다.
이는 최근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전통이다. 대표적으로 1947년 성진제강소 원철로를 폭파시킨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원철로는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만든 것으로 3,300볼트의 고압전기로 철광석을 녹이는 전기로였다. 그런데 일제는 여기에 아무런 절연장치도 하지 않아 수많은 노동자들이 감전사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이었다. 해방 직후 경제건설이 시급하다보니 이 원철로를 그대로 가동했는데 1947년 9월 26일 성진제강소를 방문한 김일성 주석이 “강철을 적게 생산해도 좋으니 우리 노동자들의 원한이 서린 원철직장을 없애버려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결국 5개 원철로 전체를 폭파해버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복무하는 경제라고 하면 그것은 민생에 복무하는 경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부익부빈익빈을 허용하지 않는 경제다. 사회적 부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되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기며 이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게 된다. 빈부격차가 큰 나라에서 빈곤층은 항시적 위기에 내몰리게 마련이다. 북한은 이런 현상을 막고 사회적 부를 국민 전체에 골고루 돌리는 듯하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부정부패나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 경제다. 2013년 12월 북한은 장성택을 사형에 처했다. 북한 법원이 공개한 죄상에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도 있었지만 부정부패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당시 한국의 정보기관이나 전문가들은 장성택을 ‘2인자’라고 분석했다. 이 분석대로라면 북한은 ‘2인자’라도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단호하게 처벌한 것이다.
이렇게 부익부빈익빈을 금지하고, 부정부패와 독점을 배격해야 민생에 복무하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 북한은 이런 경제를 추구하는 듯하다.
북한은 군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복무시키는 관점으로 대한다.
북한 군대는 이름부터 ‘인민군’이다. 국민을 위한 군대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10일 열병식에서도 북한은 군대의 목적을 침략이 아닌 국민 보위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난 2월 8일 건군절에는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인민군대가 “인민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것과 함께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문명의 개척자”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군대를 국민에 복무시키는 국가 시책은 국민 중심의 철학에서 나오는 듯하다.
북한은 간부 문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복무시키는 관점으로 대한다.
북한은 지난 3월 강원도 천내군 인민위원장이 “초특급 방역조치들에 불응하여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음주불량행위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출당 처벌을 하였다. 출당은 노동당 규약 상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이다. 강원도 천내군은 수도 평양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이다.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군수를 방역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 수위로 처벌한 것이다. 이런 모습은 정부의 방역지침에도 아랑곳 않고 유흥업소를 들락거렸던 의원과 시장, 고위 관료들이 여론의 지탄만 받고 아무런 처벌 없이 조용히 넘어간 것과 비교된다.
다. 미국
미국은 경제를 최우선 국가 시책으로 삼는 나라다.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모든 판단의 기준에 두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이 이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확연히 드러났다. 미국은 경제가 타격을 입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3월 24일 백악관 인터뷰에서 “경제적 폐쇄가 계속되도록 허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였다. 경제적 피해가 계속되면 빈곤층 사망자가 크게 늘어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도 미국은 결식인구,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뿐 아니라 국민 의식도 그렇다. 이번 대선 출구조사 결과 응답자의 35%가 후보 선택에 가장 영향을 준 쟁점은 ‘경제’였다고 답했으며 코로나19는 17%에 그쳤다.
그렇다 보니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한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경제논리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백신 개발 과정에도 제약회사들은 제대로 된 실험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성공적이라는 말만 서둘러 경쟁적으로 발표한다. 사람들의 기대를 부풀게 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이다. 전문가들은 제약회사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으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90% 넘는 코로나19 백신 효능 수치, 믿어도 되나」, 바이오타임즈, 2020.11.25.)
심지어 백신 개발사인 화이자는 11월 9일 중간 임상 결과 발표로 주가를 15% 이상 끌어올렸는데 이때 맞춰 화이자 최고경영자가 약 62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팔아 논란이 되었다. 자기 주식을 비싼 값에 팔려고 일부러 주식 매각 시점과 임상 결과 발표일을 맞춘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른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의 주요 경영진 역시 지난 5월 임상 1단계 성공 사실을 밝혀 주가가 급등한 시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해 비난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백신이 성공한다면 주가가 더 오를 텐데 왜 굳이 주식을 미리 팔아버리는가, 결국 백신 개발에 실패할 것을 경영진은 알고 있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다.
(2) 경제 체제의 차이
가. 한국
한국 경제는 대외의존경제다. 한국은행이 밝힌 2018년 대외의존도(국민총소득 대비 수출입 비율)는 무려 86.8%에 달한다. 주요 20개국 가운데 4위다. 이런 이유로 국경폐쇄를 할 수가 없다. 코로나19 초기에 중국인 입국 금지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가 끝내 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국경폐쇄를 했다면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또 한국 경제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로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 모든 것을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물론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기는 했지만 근본 해결을 할 수준은 아니었다. 그저 위로해주는 효과 정도였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개인과 기업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신청된 개인 파산은 총 3만300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52건이나 증가했고, 법인 파산은 711건으로 작년에 비해 85건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또 10월 기준 실업률은 3.7%로 2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런 위기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떠안고 책임져야 한다.
나. 북한
북한은 자립경제를 표방한다. 물론 대외 경제교류도 한다. 하지만 국가 기간산업과 경제의 명맥을 외부에 의존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한다. 자립이 기본이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경봉쇄를 했지만 경제에서 기본을 유지할 수 있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10월 중국의 대북 수출은 전달보다 99% 감소했고 대북 수입은 74% 감소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1월부터 나타난 현상으로 사실상 교역이 거의 중단된 셈이다. 중국 외 다른 나라와의 교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북한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는다. 10월 10일 행사 영상이나 수해복구 사진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목표를 하향조정한 것을 보면 경제피해가 없지는 않은 듯하다. 하지만 마이너스 경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립경제의 효과다. 마찬가지 이유로 미국의 경제제재 역시 북한 경제에 치명상을 안기지 못하고 있다.
또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의 특징은 집단주의 경제와 계획경제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집단주의 경제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집단주의 경제는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며 사회 전체가 이익, 손해를 고루 나누는 경제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그 피해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하지 않고 모두가 감수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따라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개인이나 법인이 파산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 미국
미국은 침략과 약탈로 유지, 성장하는 제국주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때문에 국경봉쇄를 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3월 24일 백악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는 폐쇄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대외 공격을 중단하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미국은 다른 나라를 음해, 공격하여 우위에 서려는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 전 세계가 함께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하는데도 미국은 정반대의 길을 갔다.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해 국제 공조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다른 나라로 가야 할 마스크를 중간에 가로채는 해적질도 서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중국 책임이라며 코로나19를 대중국 공격에 활용하였다.
미국의 행태는 백신 경쟁에서도 나타났다. 러시아가 가장 먼저 백신 개발에 성공하자 믿을 수 없다며 음해하였고 중국 백신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뒤늦게 등장한 미국 백신이라고 해서 더 믿을 만하다는 근거는 없었다. 미국 백신 부작용 사례가 더 많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미국은 다른 나라 백신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며 자국 백신이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국제적 백신 협력은 없으며 오로지 무한 경쟁만 있을 뿐이다.
미국의 이런 모습은 독점을 생명으로 하는 제국주의 경제 체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 경제 체제는 패권적, 공격적, 대립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극단적 자유주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원조 국가답게 미국은 원래 양극화, 부익부빈익빈이 극심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인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국가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3) 사상인식의 차이
한국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를 기초로 한 사회이지만 아직 공동체 의식이 남아 있는 사회다. 한 핏줄이라는 민족의식, 전통적인 상부상조 정신, 촛불혁명을 하면서 쌓인 동지적 유대감, 이런 것들이 개인주의와 함께 공존한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방역을 우선시하면서도 개인이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북한은 철저한 집단주의 사회다. 북한이 내세우는 구호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는 집단주의를 가장 잘 묘사하는 표현이다. 북한은 집단과 개인의 이익을 모두 존중한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집단을 중심으로 보장된다고 본다. 즉, 집단이 없이는 개인의 이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응에서도 개개인이 알아서 대처하고 책임지는 것보다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에 집중할 수 있다.
미국은 극단적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개인의 무한대한 욕망을 보장하는 데서 출발한 나라다. 유럽에서 건너간 이주민들은 미국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면서 각자 알아서 땅을 차지하였다. 드넓은 땅을 마음껏 차지하고 뿔뿔이 흩어져 살려다보니 공공의 치안이란 거의 의미가 없고 오로지 각자 자기 자신과 가족을 자기 힘으로 지켜야했다. 미국인의 개인주의는 자기 외의 모든 사람을 적으로 대하는 가장 극단적인 개인주의다. 코로나19가 창궐하자 총기 사재기가 일어난 이유도 자기 이웃이 언제 약탈자로 돌변해 자신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도 결국 개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악착같이 돈을 벌면 그게 성공이라는 것이다. 돈에 기초한, 돈이 최고인, 돈을 숭배하는 개인주의가 미국의 개인주의다. 코로나19 대응을 보면 정부의 지침 때문에 자신이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국민 때문에 국가적 총력 대응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드러났다. 주정부의 외출금지 명령에 불복해 총을 들고 의회 건물을 점거하는 일이 벌어지는 배경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애국심이라는 것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해 미국의 부를 늘릴 때나 발휘되지 그게 아니면 기본은 사분오열된 사회가 미국이다. 만인이 만인과 싸우는 아수라장, 약육강식의 밀림, 이것이 미국의 실체다.
4. 결론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 특히 국민의 생명을 대하는 데서 각 나라의 사상과 사회 체제, 능력의 장단점이 종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를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잘 분석해놓는 것은 이후 인류가 지향하고 발전해야 할 사회가 무엇인지 모색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볼 때 올 한 해는 중요한 소재가 무수히 쏟아진 해였다.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
※ 이것으로 3회에 걸친 연재를 끝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