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2년 12월 19일
기사 제목 : 중국 코로나 방역 위기설의 진실은?
최근 국내 언론에서 ‘봉쇄’를 중점에 둔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실패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대 위기에 빠졌다는 식의 보도가 적잖게 나온다. 정반대로 중국 언론인 환구시보, 인민망 등에서는 중국 정부의 방역 대책이 차례차례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시위대에 ‘백기’를 들었다고?
먼저 중국의 방역 상황을 바라보는 국내 주요 언론부터 살펴보자.
국내 언론은 봉쇄 조치를 강요해온 시진핑 정권이 시민들의 시위에 ‘백기’를 들고 하루아침에 방역 정책을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뒤집었다고 강조한다. 이는 중국을 적대해온 미국 등 서방 주요 언론이 먼저 내보낸 기사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 보도다.
많은 국내 언론은 보도에서 중국 시민이 곳곳에서 벌인 시위에 시진핑 주석이 크게 당황했고, 앞으로 시진핑 정권은 물론 중국공산당도 무너질 수 있다는 예견(?)까지 담았다.
이런 국내 언론의 시각은 한국방송(KBS) 프로그램 ‘세계는 지금’이 지난 12월 3일 낸 「심상찮은 반정부 시위, 긴장이 고조되는 중국」 보도에 잘 녹아 있다.
이 보도에서는 100일 넘게 중국 정부의 과잉 방역 조치로 봉쇄된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우루무치에서 불이 나 10명이 숨졌고 이 때문에 중국 주요 도시 10여 곳에서 대규모로 ‘백지 시위’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위에 나온 많은 시민은 방역 조치를 거부하는 뜻으로 아무것도 적지 않은 흰 종이(백지)를 들고나와 “시진핑, 공산당 퇴진”을 외쳤다고 한다.
위 보도는 집권 3기가 막 시작된 시진핑 주석이 큰 위기에 맞닥뜨렸다는 시각을 보여준다. 백지 시위 관련 영상을 보면 적게는 수십여 명에서 많게는 수백여 명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정도로 시진핑 주석과 중국공산당이 물러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건 과장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 주요 언론이 중국을 적대하는 논조로 일관된 가운데, 국내 언론이 지나치게 미국 쪽으로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YTN은 지난 12월 5일 보도 「‘백지 시위’ 후 속속 방역 완화하는 중국...그러나 잇따르는 경고」에서 WHO(세계보건기구)가 “저개발국의 부실한 방역과 보건체계 탓에 치명적인 변이가 나타나 재유행할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라며 중국을 저개발국, 방역 실패국으로 단정 짓는 듯한 인식을 드러냈다.
하지만 중국의 방역을 깎아내리는 위 보도에는 큰 결점이 있다. 인구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서방에서 쏟아졌고, 서방 각국이 방역을 포기했다는 ‘진실’을 숨겼기 때문이다. YTN은 위 보도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중국의 인구 대비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도 전하지 않았다.
‘무관용’에서 ‘공존’으로…중국 방역의 전환
중국은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제로 코로나를 ‘코로나19 무관용’,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위드 코로나를 ‘코로나19와의 공존’이라고 표현해왔다. 이번에는 중국 정부의 시각에서 중국의 방역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과정을 들여다보자.
“올겨울과 내년 봄은 방역 상황이 복잡하고 심각하다. 우리는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고수해 해외 감염원 유입을 막고 국내 재확산을 방지하는 장벽을 단단하게 쌓아 모처럼 얻은 방역 성과를 공고히 할 것.”
-2021년 우량여우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질병통제국 부국장이 한 말.
위는 인민망 한국어판이 1년여 전인 2021년 11월 6일 보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에서 전한 내용이다. 이 보도는 방역 조치 실패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는 미국, 영국과 달리 엄격한 방역으로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지 않은 중국의 사례(2021년 4월~5월 무렵)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지난 중국의 18개월간 코로나19에 따른 치명률은 0.016%로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로 드러났다. 방역에 선방했다고 평가받는 싱가포르의 치명률 수치는 중국보다 12배 높았고,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호주의 치명률 수치는 무려 62배나 높았다. 이 보도는 호주에서도 중국의 방역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며 ‘객관성’을 높였다.
그런데 위 보도에서 특히 눈여겨 볼만한 점이 또 있다. 바로 “방역 정책은 한 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은 단기적 이익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당 잡히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이다.
앞서 살펴봤듯 국내 언론은 중국 정부가 백지 시위에 투항해 방역 정책을 전환했다는 식으로 보도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1년여 전부터 상황에 따라 방역 정책이 바뀔 수 있음을 예고해온 것이다.
인민망에 따르면 지난 11월 10일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사업을 한층 ‘최적화’한다면서 ‘20조 방역 개선 조치’(아래 방역 20조) 도입을 예고했다. 최적화란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방역 20조는 이른바 백지 시위가 일어난 뒤 중국 정부가 하루아침에 방역 조치를 뒤집었다는 국내 언론 보도에 한 달 남짓 앞서 발표됐다. 이 점에서도 중국을 다루는 국내 언론의 보도에 거짓과 허점이 있음이 드러난다.
지난 12월 2일 CCTV 등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방역 정책을 총괄하는 쑨춘란 국무원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 전환을 예고했다.
“3년 가까이 전염병과의 싸움을 중국의 의료·건강·질병 통제 체계가 견뎌냈고 우리는 효과적인 진단·치료 기술과 약물, 특히 중의학을 보유하고 있다. 또 백신 2차 접종률이 90% 이상이다.”
“오미크론의 병원성이 약해지고 있어 방역을 최적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예방·통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최적화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후 지난 12월 7일 중국 국무원에서 20조로 된 「코로나19 방역 조치 최적화 통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방역 20조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방역 통행증’을 따로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본인의 집에 머무르는 자가격리도 적극 도입됐다. 이는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당국이 모든 주민을 한 시설에 집단격리했던 이전과 비교하면 융통성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중국 정부는 방역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노인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음을 인정했고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원이 방역 20조를 발표한 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확진자 급증을 경고하며 고령층의 백신 접종을 당부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내놨다.
다음은 중국 정부가 올해 방역 전환을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흐름을 시간순으로 살펴본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전국에 의료 시설을 확대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후 9월에는 ▲백신 치료제 승인, 해외 의약품 수입을 허가했고 ▲정부 차원에서 금리가 낮은 대출을 보장해 의료 시설·설비를 늘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 11월에는 중증환자 집중치료실(ICU) 건설 강화, 11월~12월 사이에는 오미크론의 위험성과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앞서 소개한 쑨춘란 부총리의 발언)가 나왔다.
이를 보면 중국 정부가 이전부터 방역 전환을 상당히 꼼꼼히 준비해왔다는 점이 확인된다.
경제활성화…방역 전환 준비해온 중국 정부
앞서 베이징·하얼빈 등 일부 중국 대도시에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최적화’를 목표로 방역 조치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전국 차원의 방역 전환을 앞두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시범 정책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2일 인민망은 “중국철도하얼빈국그룹 하얼빈국제컨테이너센터역은 방역 조치를 최적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중국-유럽 화물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보장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하얼빈국제컨테이너센터역은 1만 8,148톤의 화물을 중국-유럽 화물열차에 적재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7월 7일 「베이징, 코로나19 방역 정책 조정」 보도는 “베이징 진입과 베이징에 돌아오는 관련 정책을 최적화함으로써 정상적인 인적 왕래를 보장했다. 유입 위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한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는 앞서 지난 6월 베이징 톈탕슈퍼마트 술집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을 안정시킨 뒤 나온 조치로 보인다.
인민망에 따르면 지난 12월 4일 오전 7시쯤(베이징 현지 시각) 저장성 자싱시의 AFF(Asia Fashion Fair) 전시회 참가단은 전세기를 타고 일본 도쿄로 향했다. 항저우·닝보·후저우 등 중국 다른 지역에서 온 무역업자 10여 명도 동행했다.
자싱시에서 무역 관련 업무를 맡은 장하오푸 상무국 종합처 처장은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동원한 끝에 시 전역에서 80여 팀의 수출 전시회 참가 및 투자유치단을 조직했다. 올해 12월에 일본 전시회 참가 및 투자유치 3팀, 독일·프랑스 전시회 참가 및 투자유치 1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전시회 참가 1팀, 싱가포르 투자유치 1팀 등 총 6개 팀이 잇달아 출국할 예정이다. 아울러 100여 개 기업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이처럼 중국 일부 도시에서 시범 조치가 나온 뒤, 지난 12월 7일 중국 국무원이 방역 20조를 발표했다. 아래는 방역 20조가 나오고 바뀐 중국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보도다.
지난 12월 12일 인민망은 「中 지방정부, 수주 총력…해외 진출 ‘잰걸음’」 보도에서 “중국 국내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조치가 점차 최적화되면서 많은 지방정부에서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라며 “최근 많은 지방정부에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 관할 지역의 기업과 팀을 꾸려 해외로 나가며 눈길을 끌고 있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이 북한과의 최대 교역거점인 랴오닝성 단둥항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단둥항은 북한의 신의주, 철산, 용천과 가깝다. 지난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단둥항 확장·개방 승인’ 문건에서 총 20개 정박지를 확충해 대외 무역 업무만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방역의 진실’을 알리는 목소리
국내에서도 중국의 방역 전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대체로 중국과 교류하며 민감한 경제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이나, 비주류 언론이다.
지난 11월 29일 실천자산관리연구소에서 일하는 자산관리사 정욱 씨는 “당장은 코로나 확산과 ‘제로 코로나’ 정책 탈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정책적 혼선이 도드라져 보이겠으나 해가 바뀌고 봄이 다가올수록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정책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까지 보태져 ‘빅 서프라이즈(뜻밖의 큰 놀라움)’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중국 경제가 방역 조치 전환으로 활기를 띠게 되리라고 내다봤다.
정 씨는 “중국의 정치사회 시스템(체계)은 우리와 다르다.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것에 본능적으로 반감을 갖는다”라며 “우리 인식이 부지불식간에 반중 정서에 영향받기 더욱 쉬워졌음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상하이사무소장으로 일하는 이인구 씨도 지난 12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정 씨와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사실 국내 언론만큼 중국의 안 좋은 내용을 보도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중국 현지 상황과) 괴리를 많이 느낄 때도 있다.”
“현지인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현지의 사태를 홍콩 시위하고 비교하는 건 너무 앞서가는 것.”
이 씨는 ‘백지 시위로 중국에서 시진핑 정권 퇴진 집회가 대규모로 벌어질 수 있다는 국내 보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헛웃음을 지으며 위처럼 답했다.
이 씨에 따르면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는 중국을 다룬 부정적 보도는 거의 ‘거짓’이라고 한다. 아래는 국내 언론의 백지 시위 보도를 반박한 이 씨의 말을 다듬은 내용이다.
“상하이에는 각 도시별로 이름을 붙인 길이 있고 중국 사람들이 우루무치길(중루)에 와서 추모를 했다.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우루무치에서 화재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추모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사소한 반발과 감정적인 행동이 나온 것이다.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모인 것은 아니다. 정치적 시위라고 하면 천 명에서 만 명은 나와서 구호를 외쳐야 한다.”
이 씨는 확진자가 퍼지면서 한때 봉쇄된, 폭스콘 공장이 있는 정저우에서 노동자들이 집단 탈출한 것을 두고 국내 언론이 ‘민주화 시위’라고 보도한 것에 관해서도 반박했다. 이 씨에 따르면 집단 탈출은 중국에서 코로나에 감염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강하다 보니 확진자를 피해 도망치느라 벌어진 것이며, 시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다.
이 씨는 중국 정부의 방역 전환에 관해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방역으로 (주민들의) 생계에 문제를 주는 게 임계치까지 왔다고 판단해서 방역 완화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 본인의 사례를 소개하며 “(밀접 접촉자가 생긴) 우리 집만 딱 봉쇄 조치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다녔다. 바뀌었음을 많이 느꼈다”라며 “(국내 언론 보도와 달리) 중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가 이미 많은 조치를 준비해왔다”라고 짚었다.
중국 베이징에 특파원으로 나가 있는 배인선 아주경제 기자는 지난 11월 23일 중국이 방역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길 혼선을 의식해 자세한 대책을 내놨다고 짚었다. ▲국무원이 발표한 20개 방역 조치를 뒷받침하는 후속 문건을 통해 PCR 검사, 위험지역 관리, 자가격리, 자가 건강 모니터링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내놓은 점 ▲주민들의 반응 살피기 ▲정밀하고 과학적인 방역 지침 수행을 위한 지방정부 관료 대상 교육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강화 등을 사례로 꼽았다.
특히 배 기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실 중국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 각국도 앞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혼선을 빚었다. 우리나라도 거리 두기 해제, 재택치료, 방역패스, 실내 노마스크 등 위드 코로나 과정에서 정책이 갈팡질팡하며 확진자 수는 물론 위중증·사망자 수가 폭증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린 경험이 있다.”
지난 12월 4일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은 “한국 자신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앞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윤가 정부가 들어선 7개월 기간에만도 어마무시하게 1만 5천 명 이상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에 침묵하는 한국 언론이 과연 인구 14억에 감염자가 50만에 불과하고 사망자 수도 단지 5천 명에 불과한 (방역) 최우량의 이웃 나라를 비난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 지나친 봉쇄를 반성(성찰)하면서 차분히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단계적인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라며 “과연 한국 언론이 코로나 조치에 대하여 무기력한 윤가 정권을 비판하기에 앞서 남인 중국 정부를 언급할 자격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국내 언론을 비판했다.
위에서 살펴본 견해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어느 나라나 방역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혼선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미국, 유럽에서 ‘백신을 맞지 않고 마스크를 벗을 자유를 달라’며 곳곳에서 잇달아 폭동이 벌어진 바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자 영국, 스웨덴 등 서방 각국 정부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돼라’는 식으로 방역을 아예 포기했다.
정반대로 중국에서는 방역 전환으로 이른바 백지 시위가 잦아들었고, 서구처럼 폭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백지 시위가 시진핑 주석의 퇴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내 언론의 보도가 도를 넘은 왜곡으로 보이는 이유다.
앞으로 중국은 ‘서구식 방역 포기’, ‘서구식 제로 코로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방역 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왜곡’이라는 안경을 벗고 중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어떨까.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