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심판] 대선에서 친미 반민중 반통일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자

지금은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대전환 시대이다. 기득권 중심의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민중은 싸우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이런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두 거대 보수정당과 그 후보들은 어떠한가? 과연 그들은 이런 시대를 인식하고 국민의 뜻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힘당과 윤석열

 

 

 

대한민국에서 기득권 세력은 외세와 결탁하고 국민을 탄압하며, 분단에 기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득권 세력은 초기 당시부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기반이 취약하였기 때문에 외세와 결탁하였다. 또, 본질적으로 기득권 세력의 이익과 국민의 요구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탄압하였다. 역사적으로 분단을 이용하여 많은 이득을 챙긴 세력도 기득권 세력이다. 기득권 세력은 분단에 기생하기 때문에 통일을 반대한다.

국힘당은 대한민국 기득권 정치세력의 총본산이다. 국힘당은 태생부터가 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힘당이 국부로 주장하는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청산을 위해서 설치된 반민특위를 해체했으며 이승만 정부는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로 채워졌다. 친일파들은 해방 이후에는 친미파로 변신하여 현재까지도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국힘당은 군부독재세력의 후예이기도 하다. 4.19혁명을 군부 쿠데타로 뒤집어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권력을 차지하였다. 5월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세력도 국힘당 세력이다. IMF 외환위기로 몰아넣은 것도 국힘당 세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힘당 세력의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박근혜는 모두 구속되었다. 이명박은 사자방 등의 비리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데 이용하였고 박근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최순실에게 넘겨주는 국정농단을 저질렀다.

이런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다. 윤석열 후보는 국힘당 대선후보답게 친미사대주의자이다. 9월 27일, 대선경선 방송토론에서 홍준표 의원이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매우 즉흥적인 질의응답에서 나라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윤석열 후보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안보 문제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는 11월 12일, 존 오소프 미국 연방상원의원,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안보를 넘어서서 글로벌한 이슈까지 한미 간의 확고한 동맹이 더욱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됐다”라면서 한미동맹을 강조하였다. 미국 중심 체제가 붕괴되고 다극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나 윤석열 후보는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한미동맹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석열 후보는 반민중적, 반노동적 사고를 가졌다. 윤석열 후보는 11월 30일, 충북 청주의 2차 전지 관련 중소기업을 방문해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이 비현실적이라는 기업인의 이야기에 비현실적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1986년부터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0년 기준 평균 1,908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687시간)을 한참 웃돌고 있어서 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제도임에도 윤석열 후보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도 120시간 노동 망언, 손발 노동 비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논란,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등 윤석열 후보는 곳곳에서 반민중적, 반노동적 생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반통일주의자이다. 윤석열 후보는 11월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남북한 관계를 제자리에 돌려놓겠다”,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 정상화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제자리’, ‘정상화’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처럼 남북대결, 체제경쟁을 다시 하자는 주장이다. 윤석열 후보는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의 평화번영과 통일로 나가야할 중요한 시점에서 남북대결과 체제경쟁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구시대 인물이다.

윤석열 후보는 ‘본부장 비리’, ‘프롬프터 사건’, ‘개사과 논란’으로 대표되는 부도덕하고 무능하며, 안하무인형 인물이다. 이런 윤석열 후보의 모습이 현재 기득권 인물의 정형이고 국힘당 대선 후보의 모습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한민국에서 기득권 세력은 외세의 힘을 두려워하고 일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을 반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힘당보다는 개혁적이라 할 수 있으나 역시 구시대 기득권 세력이다.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나라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국 앞에만 서면 늘 작아진다. 방위비 분담금, 한미연합군사훈련, 미국산 무기 구매, 사드 배치 등 미국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주적인 입장을 보이지 못하였다.

이런 현상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해서 더욱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3차례 남북정상 회담이 이루어졌으나 이후에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치를 보고 개혁하는 시늉만 하지 진정한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국회에서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나왔다. 그래서 국민은 다시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로 힘을 모아주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개혁다운 개혁을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개혁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특히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을 요구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검찰에 가로막혀 검찰개혁을 추진하진 못하였다. 형식적으로는 공수처와 수사권 분리 등의 제도를 추진하였으나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언론개혁 또한 지지부진했다. 종편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서 티브이조선, 채널에이 등 문제가 있는 종편을 폐지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스스로가 개혁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언론 환경이 기울어졌다고 주장하니 국민들로부터 한심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은 반성도 하지 않는 세력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국민과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주었지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민심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이유이고 대선에서 국힘당에 고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정되었다. ‘민주당의 이재명’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변화를 선언하면서 대대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고 국민의 뜻을 따른 것은 좋은 변화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행보는 여전히 매우 우려스럽다. 이재명 후보는 정면돌파, 사이다로 대선 후보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12월 11일 “전두환도 공과가 공존한다”, “삼저 호황을 잘 활용해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라고 발언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물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결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중대 범죄다”라는 발언에 방점이 있었다고 해명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 영남의 표를 의식해서 나온 발언이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보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개혁 정책에서도 후퇴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본인의 뜻과 달라도 “국민이 원하는 곳을 향해 날렵하게 가볍게 빠르게 달려가겠다”라고 한다. 그간 “이재명은 합니다”라며 정면돌파만 내세우던 이재명 후보가 실용주의 기조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국민의 일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앞에 선 지도자이기도 하다. 현재의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국민을 설득하고 난관을 극복하여 정면돌파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꾸 편한 길만을 선택하고 있다. 그동안의 사이다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지지율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돛단배가 되어버린 듯하다.

이재명 후보에게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통일관이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 통일에 대한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만 통일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는 11월 20일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서울대와 지역거점 국립대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기는 이미 너무 늦었다”라며 “통일, 쉽지 않은 거를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실리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이나 올바른 통일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득권 심판

지금 대선판은 ‘누가 더 잘하냐’가 아니고 ‘누가 더 못하느냐’로 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고 윤석열 후보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슬픈 대선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기득권 양정당과 두 후보 모두 심판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친미 반민중 반통일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는 대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촛불로 집결하여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봉화를 올려야 한다. 그리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부동산개혁 등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기득권 정치판은 자체 개혁하기 위한 동력을 모두 상실한 상태이고 더 이상 기대할 바도 없다.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이 직접 나서서 개혁 과제를 전면화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첫째 목표는 기득권 정치의 총본산인 국힘당을 심판하고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기득권 세력이 국민의 뜻을 잘 받들도록 압박해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에 따라 흔들리는 기회주의적 모습을 보인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다른 길로 이탈하지 않고 곧바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압박을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진보세력의 힘을 길러야 한다. 대선은 단 한 명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 의제들이 다루어진다. 진보세력은 보다 진보적인 의제로 많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시기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은 진보정당의 정책이었다. 이런 좋은 정책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고 민주당이 제안하지 못하는 민생과 통일도 더 좋은 제안을 많이 해야 한다. 

또, 선거 과정에서 사회의 올바른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이 집결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한다. 진보세력의 힘을 모으고 단일한 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세력은 선거 과정에서도 대중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참가하여야 한다.

이번 대선은 친미 반민중 반통일 기득권 세력과 국민의 싸움이다.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룩해야 한다.

임옥현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