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통일정부 수립 방안을 토론했던 남북연석회의

현재 북한의 공식 국가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1948년 9월 9일에 수립되었다.

그리고 현재 조선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도’하고 있다.

영도라 함은 ‘앞장서서 지도하고 이끎’을 뜻한다. (다음(Daum) 한국어 사전)

그렇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노동당이 세워진 과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어떻게 정당이 국가 전반을 이끌게 되었을까?

이번 글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노동당의 탄생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20. 북한은 선거를 할까? – 북한의 선거, 정치시스템”에서 당의 국가 영도 시스템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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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당을 어떻게 건설했을까? ⑦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과정 

(계속)

 

1948년 4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회의에 남북 56개 정당‧사회단체 대표 695명이 참석했다.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1”, 돌베개, 1988년, 112~118쪽.

 

남측에서는 3·8선을 뚫고 400여 명이 평양에 도착했다.

남측에서 41개 북측에서 15개 등 모두 56개 정당·사회단체에서 회의에 참석했다.

 

이남

남조선노동당 39명, 조선인민공화국 16명, 신진당 8명, 사회민주당 7명, 민주한독당 6명, 근로인민당 23명, 근로민중당 8명, 조선농민당 1명,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72명, 근로민중당 8명, 조선농민당 1명,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72명, 민중동맹 8명, 남조선민주여성동맹 17명, 자주연맹 21명, 민주청년연맹 22명, 건국청년회 3명, 전국유교연맹 3명, 재일조선인연맹 1명, 기독교민주동맹 3명, 전국불교도총연맹 1명, 불교청년단 5명, 천주교학생회 2명, 조선민족문제연구소 5명, 반일동지회 2명, 한국독립당 8명, 민족자주연맹 6명, 독립운동사동맹 5명, 자주학생총연맹 3명, 민족해방청년동맹 3명, 청년애국회 1명, 남조선신문기자회 1명, 근로대중당 1명, 전국농민총연맹 16명, 민주애국청년동맹 5명, 전국청년회 10명, 조선어연구소 1명, 반파쇼공동투쟁위원회 1명 등.

이북

북조선노동당 6명, 북조선민주당 9명, 북조선청우당 9명, 직업동맹 25명, 국민동맹 25명, 민주여성동맹 25명, 민주청년동맹 25명, 공업기술자동맹 9명, 농업기술자동맹 9명, 애국투사후원회 16명, 문화단체총연맹 16명, 수산기술자연맹 9명, 적십자사 7명, 불교연합회 6명, 기독교연합 6명 등.

 

 

이상의 대표자 695명을 직업별로 분류하면 노동자 154명, 농민 111명, 기업가 9명, 상업가 39명, 공공기관 간부 86명, 종교인 14명, 문학 예술가 28명, 학생 22명, 그리고 도시빈민 37명 정도였다.

전체 민중들을 대변하는 다양한 계급계층이 망라된 것이다.

4월 19일 평양에서 시작한 회의는 21일 남북정세보고에 이어 22일 집중토론을 거쳐 23일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43개가 서명한 가운데  ‘남조선 단선단정반대투쟁 대책에 관한 결정서’,  ‘미소 양국 정부에 보내는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요청서’, ‘전 조선 동포에게 격함’이 채택되었다.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남한 단독정부’에 반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결정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었다.

 

1. 한국에서 외국군대가 즉시에 철수하는 것이 현 상태 하에서 한국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2. 남북한 지도자들은 한국에서 외국군대가 철수한 이후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또한 통일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망에 배치하는 여하한 무질서의 발생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3. 외국군대가 철수한 후에 ‘전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하여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이 임시정부는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투표에 의하여 통일적 조선 입법기관의 선거를 실시할 것이며 선거된 입법기관은 조선헌법을 제정하여 통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4. 이 성명에 서명한 정당 사회단체들은 남조선 단독선거의 결과를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그 선거로써 수립된 단독정부를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참석자들은 당면한 남조선 단독선거 반대 투쟁을 남북 통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남조선단독선거반대투쟁 전국위원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외국군대 철수와 통일정부 수립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④ 통일정부 수립 방안 논의

 

그렇다면 참가자들이 외국군대 철수뿐 아니라 통일정부 수립 방안까지 논의한 이유는 무엇일까?

분단을 막기 위해 이남의 일부 친일파 정당·사회단체를 제외하고 모든 정당·사회단체가 모인 상황에서 통일의 방안이 논의된 것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들은 미국이 유엔과 함께 진행하는 5.10 선거는 외세가 조선 민중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행한 것이라고 보고 조선인들의 자체선거를 결정한 것이었다.

이는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미군, 소련군과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 구상하기로 한 것을 미국, 소련을 제외하고 진행한 것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통일정부 수립의 구체방안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우선 ‘전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해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투표에 의하여 통일적 조선 입법기관(일종의 국회)의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봤다.

선거된 입법기관은 조선헌법을 제정하여 통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즉, 전체 조선인투표를 통해 입법기관 대표들을 뽑아 그 대표들이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한 것이었다.

 

통일정부 수립에 대해 남북대표자 700여명의 일치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유엔, 미군, 소련군 없이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충분히 조국통일을 이루고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