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3년 07월 21일
기사 제목 : [28조] 농촌 기술혁명의 4대 과제는?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 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 문화주택을 국가 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북한은 농촌 기술혁명의 기본 방향을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로 꼽고 있다.
이 내용은 1964년 2월 25일 노동당 중앙위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김일성 주석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자세히 나온다.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의 4가지 구성 부분은 농촌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다.
4가지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수리화다.
농업은 공업과 달리 지리, 기후에 많이 의존한다.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은 저수지를 만들어 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특히 물을 많이 쓰는 논농사 위주의 구조, 여름 장마철에 집중해서 비가 내리는 한반도 기후에 수리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일찍부터 강의 범람을 막는 치수 사업과 물길을 농지로 연결하는 관개공사에 힘을 쏟았다.
자연재해와 경제난이 겹친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의 수리화는 새로운 단계를 맞는다.
기존의 관개공사는 농지 주변으로 수로를 파고 양수기로 수로에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전기가 부족하면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아 논밭에 물을 댈 수 없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흐름식 물길’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전기가 필요 없는 관개 체계를 만들도록 한 것이다.
2002년 10월 18일 첫 대규모 자연흐름식 물길인 개천-태성호 물길이 건설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10월 기준 전국적으로 연 11,600킬로미터의 자연 관개 체계를 만들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계화다.
각종 농기계를 이용하면 농민들을 고된 일에서 벗어나게 하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업하게 할 수 있다.
북한은 소규모 개인농에서 대규모 협동농장으로 농업 구조를 바꾸었는데 이에 따라 농기계를 더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제재로 인해 농기계 관련 수입이 막히고 농기계를 가동할 연료도 부족하여 ‘고난의 행군’을 전후로 기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북한은 금성트랙터공장 등 농기계 전문 공장을 강화하는 한편 군수공장에서 농기계를 생산하도록 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일례로 2022년 북한은 군수공장에서 생산한 5,500대의 농기계를 황해남도에 공급하였다고 발표했다.
전기화는 농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전기화는 수리화와 기계화에도 필요하지만 농촌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도 필수다.
도시와 달리 넓은 면적에 흩어져 있는 농촌의 여건에 맞게 중소형발전소를 많이 만드는 게 북한의 방침이다.
화학화는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다.
산악지역이 많은 북한은 좁은 농지에서 생산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화학비료를 이용한 밀식재배를 특징으로 하는 집약농법을 강조한다.
북한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토지를 개량하며 이모작, 간작, 혼작을 장려하는데 여기서 비료와 농약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이모작이란 한 농지에서 1년에 두 번 서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며, 간작은 한 종류의 작물을 재배하는 이랑이나 포기 사이에 한정된 기간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고, 혼작은 한 농지에 두 종류 이상의 작물을 함께 재배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화학비료와 함께 유기질 비료를 통한 유기농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호로 채택한 사회주의노동법에서 근로자에게 살림집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제69조에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쓸모 있고 문화적인 살림집과 합숙을 보장한다. 국가는 농촌 문화주택을 국가 부담으로 건설하여 협동농장원들이 그것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