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3년 04월 12일
기사 제목 : ‘인권’과 ‘대북 전단’을 앞세운 반북 대결 책동은 전쟁을 부른다➀
1. 미국을 고스란히 따라 하는 윤석열의 ‘북한인권’ 공세
2. 대북 전단 금지법 폐지에 앞장선 권영세의 환상
3. 반북 대결 책동의 돌격대, 극우 탈북자
4. 반북 대결 책동은 한반도 전쟁의 또 다른 뇌관
지난해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대북 전단 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7차례의 대북 전단이 뿌려졌다고 밝혔다.
그중 6차례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이다.
박상학이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4월 25~26일(김포), 6월 5일(포천), 6월 28일(강화도), 7월 6일(김포), 9월 4일(강화도), 10월 1일(파주) 등에서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한다.
통일부 장관은 전단 등 살포의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통일부는 지난해 각 유관 기관에 대북 전단 관련 예방 협조 요청 공문을 9월 22일 단 한 차례 발송했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현행법 위반 상황을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며 “이는 중앙부처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폐지하려는 의도를 내비쳐왔는데, 폐지하기도 전에 이미 대북 전단 금지법은 무력화됐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연말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북한인권’ 관련 발언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023년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북한인권을 거론하더니 급기야 지난 3월 30일 「북한인권보고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해서 일반에게 공개했다.
통일부는 2018년부터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에 보고했으나, 일반에게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권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비롯해 북한인권대사 임명, 북한인권재단 출범 의사, 대북 전단 금지법 폐지 시도 등 반북 대결 책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책동은 한미연합훈련과 더불어 남북 간의 대결을 격화하며 한반도의 정세를 심각하게 몰아가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1. 미국을 고스란히 따라 하는 윤석열의 ‘북한인권’ 공세
먼저 올해 ‘북한인권’과 관련한 윤석열 정권의 발언과 조치를 살펴보자.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27일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들은 뒤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의 정치·사회 상황을 알고 공유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라면서 “북한 주민들도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날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통일부의 올해 7대 핵심 추진 과제의 3순위 과제라면서 “탈북민 강사를 통한 북한 실상 강연과 교육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6일 통일부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했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북한인권재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출범을 위한 준비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인권과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게 안보와 통일의 핵심 로드맵이다. 각 부처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통일부는 오는 10일 조직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북한인권 관련한 부서를 대폭 강화하거나 새로 만들고 남북 교류협력 관련한 부서를 축소한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인권증진과’를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북한인권과’는 ‘북한인권기획과’로 이름을 바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 조정에 중점을 둔다.
윤석열 정권의 발언과 취한 조치를 보면 이른바 북한인권문제를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퍼트려, 반북 공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대대적인 북한인권 공세에 앞서서 먼저 미국의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8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상원은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미국 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 재승인 법안을 추진한 아미 베라 의원은 올해 1월 19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인권 담당 특사 임명을 비롯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권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3일(미국 현지 시각) 미 상원은 법안을 재발의했으며, 하원에서도 영 김 공화당 의원이 재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내용은 ▲국무부 내에 북한인권 담당 특사를 임명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전파하는 대북 라디오방송에 대한 지원 승인 ▲탈북자 대상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 허가 등이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관련해 활동하는 단체와 탈북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재정을 지원한다. 지난해 미국 의회예산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이 재승인되면 5년간 총 4,500만 달러(약 593억 1천만 원)가 든다. 탈북자에 대한 지원으로 500만 달러(약 65억 원), 북한 내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300만 달러(약 39억 5,400만 원) 등이다.
윤석열 정권도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발의 이후부터 북한 인권 관련한 발언이 많아졌으며, 실제 미국처럼 탈북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다. 지난 1월 27일 통일부 업무보고 뒤에 윤 대통령은 “통일을 준비하는 열정으로 정착 지원에 힘써달라”라며 탈북자 지원에 힘쓰라고 통일부에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북한인권 공세에 미국처럼 탈북자를 적극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이후 각 부처에 북한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할 것과 국내외에 북한인권 문제를 널리 알릴 것을 주문했다.
남북이 갈라져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속에서 북한 사회를 조사할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쉬운 방법이 탈북자들의 증언을 이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북한 인권 관련해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근거로 활용돼왔다. 윤석열 정권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인권 관련한 탈북자의 증언이 진짜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부 탈북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거짓 증언까지 한다. 대표적인 예가 신동혁이다. 그는 북한에서의 생활을 자서전으로 펴내며 북한인권 공세에 앞장섰으나 자서전의 내용 중 일부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북한을 나쁘게 말해야 한다”라는 말이 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탈북 브로커 등을 통해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유인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복수의 한국 선교단체가 중국 내 다수 탈북자의 한국행을 강행했다가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뒤에 어쩔 수 없이 몇 년간 중국에 있었던 탈북자들이라고 한다. 앞으로도 이런 시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교육부나 국방부, 통일부 등에서는 탈북자 강연을 조직할 수도 있다. 이미 통일부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이를 시사한 바 있다. 또한 극우단체가 유튜브 방송, 사진 전시회 등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잔 숄티가 의장으로 있는 북한자유연합이 2004년부터 해마다 봄에 진행하던 이른바 ‘북한 자유주간’을 이용해 국제행사 등을 통일부가 나서서 할 수도 있다.
미국이 인권을 빌미로 ‘북한 악마화’, 반북 대결 정책을 강화한 것처럼 윤석열 정권도 미국의 정책을 고스란히 따라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대북 전단 금지법 폐지에 앞장선 권영세의 환상
윤석열 정권 출범을 앞두고 통일부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연합뉴스는 2022년 3월 11일 “윤 당선인이 대규모 정부 부처 조직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통일부도 개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도 통일부는 폐지설에 휩싸였으며, 이준석 등 국힘당 안에서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는 인사들도 있었기에 통일부 축소, 폐지설이 부각된 것이다. 거기다 북한은 주적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으니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힘들었다.
따라서 통일부 장관에는 비중 없는 인물을 보내리라 예상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43년 지기이며 최측근이자 국힘당 중진인 권영세가 통일부 장관이 됐다. 권영세의 처지라면 통일부 장관을 고사할 수도 있을 텐데 왜 받아들일까 하는 의아한 눈길이 한동안 있었다.
그런데 권영세의 행보를 보니 통일부 장관을 받아들였던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겠다.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첫 출근길에 올랐던 권영세는 지난해 4월 14일 “(대북 전단 금지법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며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지난해 11월 8일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냈다.
그리고 VOA가 올해 3월 9일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권 장관은 대북 전단 금지법을 “절대적인 악법”이라며 이 법을 폐지할 수 있는 정당이 2024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은 2020년 대북 전단으로 인해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로 만들어졌다. 실제로 당시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일이 있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남북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높아지는 속에서 대북 전단이 살포된다면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대북 전단 금지법 폐지를 주장하는 권영세에게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전쟁부 장관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권영세는 왜 대북 전단 금지법 폐지에 앞장서고 있을까.
권영세는 윤 대통령을 오랜 기간 지켜봤다.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을 옆에서 봤다.
검찰총장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며 문재인 정권을 공격했다. 이른바 ‘조국 논란’을 일으켰으며 결국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을 막았다. 이렇게 되자 국힘당을 비롯한 수구, 보수층이 윤 대통령으로 집결해, 대통령까지 당선된 것이다.
이 과정을 본 권영세는 수구, 보수층을 집결할 수 있는 ‘실적’을 올리면 대통령으로 될 수 있겠다는 환상에 빠진 것이 아닐까. 통일부 장관의 자리에서 수구 보수층의 지지를 모아낼 수 있는 것은 기존 문재인 정권이 했던 것을 뒤집는 것이다. 그래서 대북 전단 금지법 폐지를 선동하고, 북한인권 공세를 강화하도록 통일부의 체계를 바꾸는 등 반북 대결의 앞장에 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권영세는 지난 3월 22~25일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차례로 만나 한일 간 정례 소통 채널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권영세의 행보를 두고 외교부 장관이 할 일을 왜 통일부 장관이 하느냐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환상에 빠져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닐까. (계속)
김영란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